[잡담] 한덕수 탄핵기각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김라면씨]

일단 내가 정치에 별 관심없는 편이라 틀린게 있으면 지적도 해줘.

한덕수를 탄핵한 이유가 뭐 무능이라던가 그런게 아니라

윤석열 탄핵해야하는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명단보낸걸 거부해서 그런거 아니야?

대통령이 없으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수리해주지 않으면 헌재에서 탄핵심판때 총 9인중 7인 이상 참석, 6인 동의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3명을 임명 안하면 6인이니 그냥 재판관 숫자가 안되서 윤석열 탄핵 자체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임명 거부한다는건 돌고돌아 '비상계엄한 윤석열 탄핵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헌재에서 이제와서 기각했다는건 '이걸론 탄핵사유로 불충분임' 이라는 뜻인데.

1. 어쨌든 한덕수 탄핵심판 중에 직무정지시켰고, 그 이후 헌법재판관 선출 다 됐으니까, 탄핵은 기각시켜도 문제없어

2. 탄핵 거부한거 봤지? 이런걸로 앞으로 탄핵하지마라.

헌재 3인 선출 안되도 괜찮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반대해서 또 다른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을때 탄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 중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거냐???

진짜로 2번 말하는거임, 아니면

'이럴때는 앞으로도 탄핵하고, 그 직무정지기간동안 이런 일 처리하고, 탄핵은 재판소에서 기각시키는 걸로 일처리 해나가자.'

라고 말하는거임?

[Des-dur]

실제로는 "이런 헌법 위반은 설득해서 풀어야하는 문제지, 탄핵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Des-dur]

이쪽이지

[김라면씨]

설득이 된다면 이걸 논할 필요도 없을만큼 스무스하겠지만 설득이 안될 때의 사태로 가정하면 어떤 느낌?
한덕수가 대충 반년이상 존버탄다고 가정하면, 자칫 대통령직이 1년가까이 공석이 되거나 뭐 문제 생길텐데.

[ksrg]

6명일때 나왔던 논리 중에
6명 중 2/3로 선고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음
정 안되면 그런쪽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청안청년]

굳이 해석을 한다면,
"헌법 위반 맞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은 아니니 기각"
"그러니 법 보안해라." 정도일거임.

사법은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기관은 아니거든.
(가끔 사법부가 존나게 빡치면, 법 만들어라 식으로 윽박지르긴 하지만 말이지)

[김라면씨]

이건 좀 납득이 되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린 들어온 탄핵 판단만 할게'인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땜빵은 됐기도 하고.

[윤석열]

헌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7인 이상이 채워지지 않을시 6인으로 진행 가능하단 해석 내놓았었음, 판결 또한 만장일치가 나올 경우엔 내릴 수 있단 의견이 있었어. 6명이건 9명이건 6표 이상 나오면 기각이나 인용이기 때문에 6인 체재하 만장일치 의견 나오면 된단거였지.

그래서 한덕수가 3인 미룬게 헌재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못할 상황 만든건아님.
위헌적 요소는 있으나 마비가 된게 아니니 중대하다 판단 안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