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탄핵) 이거 내란이 들어가냐 아니냐가 은근 다음에 영향 줄만한게

[쿠아곰]

이게 내란 떼고 계엄령 요건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뜨면

다음 대통령은 국회 봉쇄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엄령 요건 제대로 안 지키고 선포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는거고

내란을 넣고 탄핵 인용이 나오면

헌법기관을 장악 시도하지 않는 선에서의

불필요한 계엄령 때에

논란이 한 번 다시 생길 수 있겠네?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계엄령 요건 제대로 안 지키고 선포하면
->여기서 이미 탄핵요건 충족인데요?

불필요한 계엄령 때에
->불필요한때는 해서는 안되는게 계엄인데요?

[쿠아곰]

ㅇㅇ
그것에 대한 해석 기준이 이번 탄핵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놈이 나오면 빼박이 되는거고
애매하게 걸쳐도 이거 사례를 통해 탄핵인용을 기대하기 쉬워진다는거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종북세력이 암암해있다고 생각해서
계엄령을 때리게 되면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거 윤석열 때 계엄 사유가 못된다고 탄핵판결에 있잖아!
하고 탄핵이 가능하다는거.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계엄령을 때리게 되면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저기 계엄 절차를 지켰다는것의 의미는 국회도 이미 동의했다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탄핵절차 들어갈 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탄핵심판이 열릴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국회가 계엄을 동의해 놓고 계엄을 이유로 탄핵을 한다?

[쿠아곰]

절차 지켜서 국무회의 의결 하고, 위법사항 없이 선포를 해도
일반적인 인식이 국가비상상황이 아니라 국회가 해제의결을 할 수는 있지.
이걸 방해하면 불법이지만, 소집을 막지 않으면 일단 이 선은 불법은 아니니까.
모든 과정이 합법인데, 계엄 내리자마자 3시간만에 해제가 또 나올 수 있음.
그리고 국가비상상황 아닌데 망상질로 계엄령 뻘발동했다고 탄핵도 가능하고.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님이 말한대로 모든 과정이 합법일 경우라면 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이전 503때 이미 헌재가 판례를 내려두었습니다.

무능이나 착각으로 인한 통치행위는 처벌할수 없다입니다.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왜냐하면 그 무능이나 착각으로 실수한 사람을 뽑은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선택이니까요.

[쿠아곰]

아 그렇네요.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내쫓는거지
무능이나 착오로 사고쳤다고 쫓아내는건 아니니까...

[풍산개복돌RB]

직접적인 내란이라는 문구 안넣어도 얼마든지 뜻풀이를 통해 내란을 암시하는 단어 쓸 수 있음 위헌적 불법 계엄을 통한 사회혼란과 국회점거 문구 박아도 내란 단어는 안썼지만 내란이라는 의미부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