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大のリスクは尹錫悦大統領」が現実となった韓国総選挙 保守系紙も「傲慢」批判、任期3年残し死に体に: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한국 총선거에서 보수계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것은, 인사와 정책을 둘러 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수법을, 유권자가 강권적 이라고 판단
을 하여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60% 넘게 의석을 얻은 혁신계의 복수의 야당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공세를 낼 생각이다. 3년의 임
기가 남고서 레임덕(죽은 몸)화가 농후한 윤 정권에게, 국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는 의견도 강해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태에 사죄도 없고, 국민 감각과의 낙차
"선거를 흔드는 것은, 대통령의 오만함과 의사소통이 결여가 된 리더쉽 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친윤 정권 성향인 보수계 거대 언론지
조선일보는, 11일부의 사설에서 명확하게 윤씨를 비판했다.
검사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윤씨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여당 전 국회의원) 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따라 붙는다. 아내가 고급제품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거나,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에 책임을 추궁 받았던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등의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진 대응으로, "최대의 리스크는 대통령" (여당 관계자)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
◆여당의 대통령 숨기기도 효과가 없다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씨를 전면에 낸 윤씨의 쟁점화 회피를 시도했지만, 주공하지 않았다. 특정의 지지 정당을 가지지 않는층이 높은 승패의 열
쇠를 쥔다고 하는 서울 등 수도권 에서는, 122의석 중 19석 밖에 획득을 하지 못 했고, 유권자의 반감의 뿌리가 깊음을 되새기게 되었다. 한 편,
혁신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계로 187의석을 얻어서,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세력을 유지했
다. 신속처리는, 통상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본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여당의 저항 수단이
꺾을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곧바로 "부인의 의혹" 추궁으로
선거에서 약진을 한 조국 혁신당은 11일, 윤씨의 아내의 의혹을 해명하도록 검찰에게 요구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가 임명을 하는 특별 검
찰관에 의한 수사를 하는 "종합 특별 검찰법"의 국회 제출을 진행한다고 하여, 정부와 여당을 바로 견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도관도 같은 날 "민의의 거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국정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어려
운 국회운영을 하게 되었다.
◆한일의연 회장들의 낙선, 양국의 현안에 영향도
이번 선거에서는,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부산에서 회담을 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한일 의연의 정진석 회장 일행, 일본의 깊은 인연을 지닌
베테랑 여당 의원이 낙선을 했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중시하는 윤씨가 정치 결단을 한 옛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에 반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한
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 라고 밝혔지만, 의사소통과 해결책의 이행에 지장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
채가 예상이 되는 윤 정권이 이후,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 외대의 이재묵 교수는 "측근과 야당의 의견에 적어도 양보를 하여,
소통을 하는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