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分の処分を棚上げした岸田首相が「国民に判断してもらう」…そしてアメリカへ こんな幕引き許される?: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로, 당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 당사자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했
으면 한다" 라고 하는데에 그쳤다. 중원해산 및 총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바라는 것인가? 위화감도 안고 있다. 먼
저 필요한 것은 비자금 문제의 인책일 것이다. 진상 해명을 미룬다면 곤란하다. 떠넘기기, 무책임함은 역시 두고 볼 수 없다.
◆은퇴 표명을 한 니카이 토시로씨와 함께 처분 무산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자민당의 처분이 발표가 된 4일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기자단 에게 이렇게 말했다. 5일의 중원 내각 위원회 에서도 똑같은 인
식을 내비치며, "개인적인 정치자금의 수정은 없었다. 파벌의 불기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과 내용이 다르다" 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파, 니카이파의 의원들 39명을 처분했다. 아베파 간부를 맡았던 시오노야 류 전 문부 과학상과 세코 히로시게
전 참원 간사장을 탈장 권고를 했다. 당의 조사에서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의 불기재가 있었던 것은 85명 이었다. 5년간에 한 불기재액이 500만
엔 미만의 의원은 처분이 없었고, 불기재액이 최다였던 니카이 토시로 전 간사장, 자신의 파벌의 전 회계 책임자의 유죄가 확정이 된 기시다씨도
처분이 무산 되었다.
◆"선거에서 심판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야당이지만...
정치 저널리스트인 카쿠타니 코이치씨는 "처분의 기준이 간부의 무거움, 금액의 많음이 애매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 라고 고개를 갸우뚱 한다.
그런 과정에서 나 온것이, 자신의 책임은 "국민이 판단한다" 라고 하는 기시다씨의 발언이었다. "통상이라면 선거를 시사하는 발언이지만, 당 수
장 자신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국민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변명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다. 기시다씨의 발언에 제동
을 건 것이 야당쪽 인사들 이었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다 대표는 5일의 회견에서 "다시 보자면 "불만이 있다면 판단 해 봐라" 라고 하는 어투
이다" 라고 밝힌 다음에 "선거에서 국민이 총리를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해산 및 총선거를 염두에 둔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유신회의 바
바 노부유키 대표도 6일, "곧바로 선거에 믿음을 물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야당 의원 "저번에 한 실패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입헌의 중견 의원은, "국민이 분노를 잊지 않았을 때에 선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라고 당내 사정을 밝힌다. 한 편으론 "현장이
호기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다. 입민은 2021년 10월의 저번 중원선에서, 기시다씨가 신 총재로 취임을 한 자민당에 대해
서 대치를 했다. 의석 늘리기를 노렸지만, 반대의 결과가 되었다. 앞선 중견의원은 "저번에 했던 실수를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판단을" 이라고 하는 기시다의 발언에서 부터 "선거에서 심판을"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 편, 적지 않은 위화감도 남는다.
판단을 강하게 한 것인지 공산당의 타무라 토모코 위원장 이었다. 7일의 회견에서 "(기시다씨의) 사면을 위한 총재선을 쓰게 되는 것" 이라고 판
단했다.
◆사면의 구실이 되는 건?.. 이라는 우려도
기시다씨가 자신의 처분을 미룬채로, 총선거에 의문을 묻는것에 대한 건, 거리의 사람들로 부터도 강한 지적이 나 오고 있다. 8일, 도쿄도 키타구
로 부터 신바시를 방문을 한 주부(74)는 "우선은 위에 선 사람의 처분과 책임을 제대로 져야한다" 라고 얘기하며, "선거가 된다면, 국민의 뜻에
상관없이, "신뢰를 받았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분노를 담았다. 요코하마로 부터 신바시로 왔다고 하는 무직 이마미야
고로씨(79)는 일련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질린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기시다씨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제까지와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 걸 말이다. 야당도 포함을 해서 정치가는 한심하다" 하고 들이 받았
다.
◆직접 심판을 앞에 두고 진상 해명을
총선거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비자금 문제로 한창 떠들썩 하는 당과 의원이 민의를 대변을 할 자격이 있는걸까? 직접 심판을 내
리고 싶다 라고.... 다만 "총선거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라고 할 수 없다. 책임을 지지 않은채로 있으면 곤란한 것이 비자금 문제의 진상 해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는 "수지 보고서의 기재 누락의 유무" "과거 5년간 불기재액"의 2문
뿐이다. 국회의 정치윤리 심사회에서도, 아베파와 니카이파의 간부들은 "기억에 없다", "모른다" 를 연발했다. 전 도쿄 지검 특수부 부장으로 중
원의원도 맡았던 와카사 마사루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애매한 채로 처분을 해서 막을 내릴려고 하는 걸로 퉁칠려고 하는 자민당은, 세간과의 단
절을 할려고 한다" 라고 비판한다. "비자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경위로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누가 환수를 부활을 시켰는가다. 이러
한 것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의원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걸 모른다. 총선거 에서 국민이 투표를 하는 판단
소재가 부족하게 된다."
◆간부에 대한 재청취가 필요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와카사씨는 우선,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의원들에게 재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의원이 비자금 만들기의 실태를 알고 있었을 것
이다. 면책을 조건으로 진실을 얘기하도록 하여, 개요를 파악하고 나서 간부의 재청취를 해야한다" 그런 한 편, 아베파에 영향력을 가진 모리 요
시로 전 총리에게 전화로 청취를 한 기시다씨를 "논외다. 진상을 전화로 말하는 사람 따윈 아무도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한다는 위증죄를 물어야 하는 증인 심문을 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아베파 간부 중, 세코씨의 증인 심문을 요구하
는 킨키 대학 교직원 조합 서기장인 후토마키 카즈히로 교수(일본 고전문학)이다. 킨대 이사장 이기도 한 세코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겁니
다" 라고 얘기를 한다.
◆"증인 심문을" SNS 업로드를 한 세코씨 에게 부메랑
자민당이 하야를 했었던 2010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간부의 "정치와 돈"을 둘러 싼 문제로, 세코씨는 "증인 심문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관해서 자민당은 과거가 있을 정도의 증인 심문에 응해왔었다" 라고 SNS에 업로들르 했다. 후토마키씨는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
신에게 관대한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 라고 강조한다.
진상 해명과 똑같이, 방치하기에 곤란한 것은 재발방지 논의이다. 법정대의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현대 정치분석)은 "연좌제를 도입하여, 독립을
한 제3자에 의한 감시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수입뿐만이 아닌, 지출 체크도 엄격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성은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설명한다. 기시다씨는 이번 달 3일, 정치 자금 규정법의 개정안의 작성 작업을 서두르도록, 자민측에 지시를 했다. 하지
만, 자민을 제외한 주요 각 당은 이미 독자의 개혁안을 공표하고 있고, 대응이 늦을것임에는 현저하다.
◆"국민의 흥미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면도"
레이타쿠대의 카미카와 카즈히사 교수(정치 심리학)는 "원숭이법 으로 불리는 의원에게 유리한 법률을 엄격하게 개정을 하여, 스스로의 목을 죄
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여,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훙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
비자금 문제를 둘러싸고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산적한다. 그런 와 중에서 기시다씨는 8일, 미국으로 향했다. 공식 석식회 에는 일본의 2인조 음
악 유닛인 요아소비가 초대가 된다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카미카와씨는 "미국과의 연대가 강하다는 걸 강조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려는
계획이다. 총선거를 보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라고 얘기한다. 떠오를 것이라는 타산 인 셈이다. 앞서 말한 와카사씨는 "과제를 미뤄두고서, 얼버
무린채로 끝낼려고 하는 기시다 총리. 이 자세야 말로, 다음 총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된다" 라고 얘기한다.
◆편집자 메모
비자금 문제의 자민당. 만박에서 우왕좌왕 하는 유신, 역풍이 이어지고 있는 입헌민주당 이라고 한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조급해 할 수 있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다만 타산의 기색이 보인다면 유권자는 질려할 것이다. 기시다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심판
의 기회는 요구가 되겠지만,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잃는다면 곤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