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連に何度促されても人権機関をつくらない日本 先を行く韓国の状況を「差別撤廃デー」に聞いた: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3월21일은 국제 인종차별 철폐 데이 이다. 일본에서도 연예계의 성착취 문제와 입관 시설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을 계기로, 피해 구제와 정책 제
언을 담당하는 국내 인권 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현재화 하고 있다고 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집회가 같은 날, 국회내에서 열렸
다.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의 국제 인권부 부부장인 백가윤씨를 초청하여, 일본에 선행하는 한국 국내 인권 기관의 대응과 과제를 배웠다.
◆한국은 23년전에 설치, 거의 17만건을 수리
집회는, 인권문제에 대응을 하는 단체와 변호사들이 만든 "인종차별 철폐 NGO네트워크" (도쿄)가 주최했다. 백씨에 의하면, 한국에서 국가 인권
위가 발족을 한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후인 2001년의 일이었다. 개설 첫날부터 122건의 신청이
있었고,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이 주요 안건 이었다.
한국의 국가 인권위는 대통령과 국회, 최고재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6개의 지역 사무소
가 있으며, 사형폐지와 국가 안보법 폐지 이라고 하는 인권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대한 권고나 의견을 발출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민간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에 관한 신청을 받고, 사안을 조사하여, 주된 가해측에게 권곡를 낸다. 이제까지로는 거의 누계 17만건의 신청을 수리를 해 왔다.
◆관민의 "권고를 존중하는 토양" 수용은 90%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용 비율은 약 90%이다. 백씨는 "정부도 민간도 권고를 존중하는 토양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거부를 하는 것 보다도
수용을 하는 비율이 높다" 라고 설명했다.
한 편으론, 조직의 독립성에는 과제가 있다. 분쟁중인 재판 사안은 조사 할 수 없고, 10년에는 정부가 예산과 인원을 삭감을 한 경위도 있다. 대
부분의 위원이 법조인 출신자가 점하고 있어서, 다양성도 불충분하다. 백씨는 "조사를 담당하는 인재는 전체 스텝인 250명 중에 90명 밖에 없어
서 인원부족도 심각하다. 인권위의 설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이었지만,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날이 싸우고 있다" 라고 밝혔다.
◆UN 가입국 120개국기 설치, 일본과 중국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 세계에서 보면, UN가입국 193개국 중, 120개국에 국내 인권기관이 있다고 한다. "아시아 나라 에서도 반
수는 기관이 가능한데, 일본과 중국은 미설치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성이 점점 나 오고 있다" 라고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 사무국장인 모리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현장을 걱정했다.
일본에서도 설치의 분위기가 높아졌던 시기는 있었다고 한다. 등단을 한 일변련 "정부로 부터 독립을 한 인권기관 실현 위원회"의 위원장의 변호
사, 코이케 신이치로씨에 의하면, 민주당 정권 말기인 12년, 국회에 인권위 설치 법안이 제출 되었다. 그 후 정권 교체를 거쳐서 제2차 아베 정권
이 발족이 되자, 중원 해산으로 폐안이 되었다.
◆뿌리 깊은 자민당 보수의 반대, 경제계에는 변화도
당시는 법부성도 설치에 긍정적이었지만, 자민당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설치에 반대론도 뿌리가 깊어서 꽤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러 번을 걸쳐서 일본은 UN기관으로 부터 설치를 권고를 받고 있어서, 코이케씨는 "인권 기관 설치는 세계의 조류이다" 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작금은 리스크 메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부터 기업에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가 되어서, 경제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21년에는
경단련이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위한 핸드북"을, 22년에는 경제 산업성이 기업에 의한 인권 존중의 가이드 라인을 각각 공표 했다.
◆구제가 곤란한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
나고야 입관에 수용 중이었던 스리랑카인 여성이 사망을 한 사안과, 구 쟈니스 사무소의 창업자에 의한 성착취 문제, 타카라즈카 가극단의 여성
배우의 급사 등,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구제가 힘든 인권 침해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말한 백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권 보호의 층이 두터워
지는 것과, 여러 영역에서 인권을 주류화 하기 위해서도 국내 인권 기관은 필요하다. 일본에도 빨리 설치가 되어서, 한국과 연대를 기대하고 있
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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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산업과 각종 풍속산업이..엄청 발달했는거 보면..대충 눈치를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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