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리웹 입니다.
압수수색영장 관련 내용입니다.
1건은 방송에 노출된 일반인에 대한 글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단체고소 건이고 30여 명 정도 대상자 중 1명 만 루리웹 입니다.
1건은 아직 영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영장 발부 전 확인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일반인)에 대한 글을 작성 한 것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인물의 이미지를 올린 것 때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욕을 한 사람도 많은데 글쓴이만 영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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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특정은 안 했네요.
압수수색영장 관련 내용입니다.
1건은 방송에 노출된 일반인에 대한 글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단체고소 건이고 30여 명 정도 대상자 중 1명 만 루리웹 입니다.
1건은 아직 영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영장 발부 전 확인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일반인)에 대한 글을 작성 한 것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인물의 이미지를 올린 것 때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욕을 한 사람도 많은데 글쓴이만 영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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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특정은 안 했네요.
(IP보기클릭)211.234.***.***
북유게는 아닌가보네... 북유게면 따박따박 "북유게때문" 이라고 적음...
(IP보기클릭)220.78.***.***
북유게는 아니네
(IP보기클릭)112.170.***.***
딱히 정치성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데 웃긴 새끼같긴 하네ㅋㅋ
(IP보기클릭)118.46.***.***
30여명 중 1명이면 주호민 건인가?
(IP보기클릭)211.207.***.***
나만 아니면 되지 않나
(IP보기클릭)221.162.***.***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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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는 아닌가보네... 북유게면 따박따박 "북유게때문" 이라고 적음...
(IP보기클릭)112.170.***.***
BlackBeast41
딱히 정치성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데 웃긴 새끼같긴 하네ㅋㅋ | 24.02.27 14: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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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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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중 1명이면 주호민 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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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아니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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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특정성 있으면 댓글에 주어 없어도 요건 된다고 들었음 주어 없이 혼잣말 처럼 "지랄도 풍작이로세" 이런거 도 다 걸린다던데 | 24.02.27 14:23 | | |
(IP보기클릭)223.38.***.***
그걸로 고소고발을 당할수는 있는데 실제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움 물론 고소고발만 당해도 고통이니 조심하는게 좋긴 하지 | 24.02.27 14:27 | | |
(IP보기클릭)125.133.***.***
주변에 "지랄도 풍작" 요 5글자로 벌금 걸려서 50만원 내고 합의한 사람이 있어서 | 24.02.27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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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케이스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스스로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특정성이 성립되는게 까다로운 문제라서 | 24.02.27 14:30 | | |
(IP보기클릭)223.38.***.***
아니면 게시글 자체가 아주 특정성으로 도배된 상태였다면 걸림 | 24.02.27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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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정치인)은 정치적 평가라고 해서 좀 너그렇게 봐주는 판례가 보도 되던데 일반인은 얄짤없을 듯 예를 들어 강용석에 대한 댓글이 정치인 시절엔 무죄가 되던 모욕/명훼 건이 현재 유튜버 민간인이니까 싹 다 유죄 된다는 썰이 있드라 ㅋ | 24.02.27 14:31 | | |
(IP보기클릭)125.133.***.***
그렇지 게시글 자체가 특정성이 있는 경우 특정인의 기사 인용 게시물 같은거 | 24.02.27 14:32 | | |
(IP보기클릭)223.38.***.***
이름까고 얼굴 까고 있는걸 도 넘게 공격하는건 위험하지 익명에 얼굴도 모르는 대상에 욕한다면 아마도 괜찮지만 | 24.02.27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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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일반인 이름 까고 얼굴 깐거 도 넘게 하면 위험함 실제로 심지어 범죄가가 네티즌 고소한 경우도 간간히 있으니까 | 24.02.27 14:35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만 해도 욕먹으면 고소고발 하려고 실명 까고 프사에 진짜 얼굴 박은 애들이 종종 있었지 엘파란이라든가 소총이라든가 | 24.02.27 1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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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려고 덫치는 분들은 아예 보고도 못본척 하는게 상책 어그로 끌면서 "욕해주세요(고소할거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는 분들은 무시하는게 좋음 그런 사람들에게 어그로에 반응해주고 돈까지 주면 너무 슬프다 | 24.02.27 1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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