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合意は「日本への圧力の成果」 韓国史上初めて罷免された大統領・朴槿恵氏が回顧録: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국정에 사적인 지인을 개입시킨 이유로,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파면 된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71)가, 한국지 중앙일보에서 회고록을
연재를 하기 시작했다. 국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탄핵에 준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위안부 합의와 군
사정보 포괄적인 보호 협저(지소미아) 채결의 무대 뒷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며, 의의를 다시 강조했다.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씨를 비판
중앙일보는 9월말, 박씨의 대형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10월부터는 유료의 전자판에서 주 3회, 보다 상세한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고, 40회 정
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얘기한 것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거출하는 형태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해결을 한일간에 약속을 한 2015
년 12월의 위안부 합의다. "공동 번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 끼리 과거의 응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
에 해결을 할 결의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일본측에 압력을 거는 것이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들인 해외 정상으로 부터 "일본은 뻔뻔함을 모른 척 한다" 라고 하는
등으로 계속 전하여, 합의 성립은 아베 신조 총리(당시)가 "국제적인 압력에 굴했다" 라는 결과였다. 합의는 한일 양국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국
가간 교섭에서 의지를 100% 관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 였다" 라고 얘기하며, 아베씨에 대해서도 "합의가 깨
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한 편, 사전에 합의 내용을 전해 들었던 옛 위안부 지원단체가 "들은 적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
작하여,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후임의 문재인씨를 "한국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비판했다.
◆남북 긴장 중, 한일 군사정보 협정
위안부 합의와 국정 개입 의혹으로의 비판이 소용돌이 쳤던 16년 11월,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다. 한국군과 미군도 바랬고, 박씨 자신도 "언
젠가 반드시 맺었어야 했다" 라고 생각했다.
채결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된 약 2주일 전 동안이었다. "채결 할 수 없는 옥 중에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 전에 채결 할 수 있
서) 다행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추진 원동력이 된 것은, 북한에 의한 같은 해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였다고 한다. 박씨는 대통령 취
임 후, "핵을 포기하면 공동 번영 할 수 있다" 라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돌아 온 것은 핵 실험 뿐이었다. 박 정권하에서는 긴장했던 남북 관계가
이어졌다. 같은 해에 고고도 방어 미사일(사드)의 배치도 결정되었다. 중국이 맹반발 하여, 한국 기업의 불매운동이 전개 되었지만, "배치는 북한
으로 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협력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라고 주장했다. 14년에 중국이 실시한 항
일 군사 퍼레이드에 출석을 한 것은 국내외에 논란을 불렀지만, "중국과의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도 상담을 해서 결정했다." 라고
했다.
◆탄핵이 될 정도로 잘못을 하진 않았다.
국정 개입이 문제가 되었던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남성 비서관에게 맡기도록 했다. 사심이 아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설명하여,
"주위를 관리할 수 없었던 제 불찰" 이라고 사죄했다. 반면, "국정 운영에 미스는 있었지만, 뇌물을 받고 사리사욕으로 지인에게 이익을 줄 정도
로 타락하지 않았다. 기소 되어 탄핵이 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다" 라고 하여, 정책적으로도 잘못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수계의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좌파정권이 연장되지 않아서 안도했다" 라고 말한다. 내년 봄에 있을 총선거를 향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예
상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다" 라고 부정하여, 박씨의 명예 회복을 호소하는 선거 출마를 모색하는 일부 보수층의 움직임에도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