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에선 체벌이 원래 금지돼있었음.
난 이걸 알고 체벌반대론자가 됐어. 그동안 체벌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여럿 봐왔지. 다음은 그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반박이야.
첫번째.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교화의 여지가 더 크니까 체벌을 해도 된다? 그럼 성인은 교화의 여지가 적거나 없으므로 범죄를 거듭 저지른 성인이나 강도 이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예외없이 사형에 처하거나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도 되는 건가?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권침해라고? 체벌도 인권침해인데?
두번째. 미성년자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적게 지거나 지지 않고 성인이 대신 지므로 체벌을 해도 된다? 그럼 중증지적장애인아나 치매 환자도 법적으로 금치산자일 테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받을 텐데(그리고 그 모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오직 비장애인 성인이겠지?), 이들도 체벌을 당해도 되나? 농아인은? 형법상 농아인은 형사책임을 감경받고, 성인이 되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할 텐데, 그럼 농아인도 체벌을 당해도 되나?
세번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미숙하므로 체벌을 해도 된다? 그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도 체벌을 당해도 되나?
난 지금까지 이러한 반문에 대한 논리적인 재반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체벌반대론자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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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문제되는 기득권 자식들은 때리지도 못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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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짜 매가 필요한 애들이 있기야 하지 예를들어 교실에서 다른 애들 두들겨 패는 애들 말이지 교사는 손끝하나 못건드는데 얘가 난동피우면 누가 말리지? 얻어터지는 다른 애들은 그냥 맞으면 되는건가? 그런거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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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자는 칼들고 설치면 총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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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때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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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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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못하니까 걍 잘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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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ㅇㅇ 어차피 교사들도 굳이 체벌 원하지도 않음 요새같은 사회면 더 그렇고 근데 당장 눈앞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교사가 딱히 손쓸 방법이 없는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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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문제되는 기득권 자식들은 때리지도 못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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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못머거요ㅎ
사실 진짜 매가 필요한 애들이 있기야 하지 예를들어 교실에서 다른 애들 두들겨 패는 애들 말이지 교사는 손끝하나 못건드는데 얘가 난동피우면 누가 말리지? 얻어터지는 다른 애들은 그냥 맞으면 되는건가? 그런거지 ㅇㅇ | 23.10.13 0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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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인 진상이나 성인 범죄자도 패도 되나? | 23.10.13 0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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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은데... | 23.10.13 0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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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들겨패는게 쨈파파 아들이라고 치면, 체벌이 허용되어도 어차피 못건드리니까 다른 장치가 필요할걸 | 23.10.13 0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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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合 ゆり
성인 범죄자는 칼들고 설치면 총맞는데? | 23.10.13 0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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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칼들고 난동부린 성인들 다 총 맞았나... | 23.10.13 0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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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못머거요ㅎ
그렇지 ㅇㅇ 어차피 교사들도 굳이 체벌 원하지도 않음 요새같은 사회면 더 그렇고 근데 당장 눈앞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교사가 딱히 손쓸 방법이 없는것도 맞음 | 23.10.13 0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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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는단건 비유고 물리적으로 제압당한단 뜻이지 | 23.10.13 0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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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못하니까 걍 잘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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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때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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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체벌을 허요할 거면 싱가포르처럼 성인도 때리든가.. | 23.10.13 0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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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 23.10.13 0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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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合 ゆり
당연 | 23.10.13 08: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