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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71.***.***
국내정보 정보경찰이 담당해도 문제 없다는것도 현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도 개헌해서 그냥 기소본부 즈음으로 만들어도 될거 같다
(IP보기클릭)218.149.***.***
사실 현행 헌법에서도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기소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 뿐이야. 말 그대로 검사들을 각 행정기관 소속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해주고, 기소청을 따로 건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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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 정보경찰이 담당해도 문제 없다는것도 현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도 개헌해서 그냥 기소본부 즈음으로 만들어도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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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행 헌법에서도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기소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 뿐이야. 말 그대로 검사들을 각 행정기관 소속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해주고, 기소청을 따로 건립할 수 있어. | 20.05.16 18: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