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steam) 일본 야겜 개발자들의 스팀 수익 정산이 불가능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갱생 젠틀곰]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평상시에는 제가 '증기' 라고 돌려 말했지만

오늘 만큼은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려 합니다.

최근 일본 성인 게임 개발자들이 스팀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본 은행으로 이체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일본의 은행'이 해외 송금을 차단했다 합니다.

아래는 기사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이슈의 전개 과정

1. 성인게임을 판매하는 일본 개발자들이 수익을 본국 계좌로 송금하려 했지만,

'일본 은행'이 이를 차단

2. 일본 의원인 야마다 타로가 유튜브를 통해 이 문제롤 긍론화

3.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도 이러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 일본 은행의 입장

1. 단순 성인게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

2. 해당 법적 근거로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및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을 언급

- 야마다 타로 의원의 반박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거래라면 송금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금융청 및 경제산업성과 협력하여 해결법을 모색하는 중

- 최근 일어나는 유사 사례

1. 작년 12월 일본의 오타쿠 데이팅 사이트인 Aellune(아에루네)의 비자카드 결제가 막힘

2. 국제 결제업체들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특정 산업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는 사례 증가

3. 미소녀 게임 개발사, 만화 아카이브 사이트, 팬아트 플랫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

- 문제의 핵심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 금융기관들이 게임 개발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

출처 : https://automaton-media.com/en/news/japanese-developers-on-steam-cant-receive-revenue-from-adult-games-due-to-japanese-banks-blocking-transfers/

[클라크 켄트]

어느 나라나 이쪽 매체는 민간인들 이해가 낮으니
빌런 만들기 쉬워서 표몰이 하려는 애들한테 타겟당하나봐

[SNOW per]

책임지는 높으신분들이 하는것들이 겨우 게임으로 걸고 앉아있어

[루리웹-8848556145]

표몰이 하는 의원도 문제 해결해야한다 인거같은데
표몰이 비교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성피같은거 통관 불가 때리는 신념형 빌런같음

[Lapis Rosenberg]

게임개발사는 생긴지 100년도 안된곳이 많으니까
애기라서 처맞는건가

[클라크 켄트]

거시기 근데 저기 야마다 타로라는 의원은 금융기관이 저랬다는걸 폭로한 사람이긴함

[진석이]

뭐여;;

[좌절중orz]

우리나라도 ㅈ같다생각했는데

일본도 만만치않구나

[32167]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도 카드사들이 ㅍㄹㄴ 사이트 결제 거부하기 시작한지 꽤 됨

[좌절중orz]

ㅋㅋㅋ미친

[좌절중orz]

그냥 스팀 포인트 충전해서 결제해야것네

[청새리상어]

동서 안가리고 보수권은 그냥 ㅍㄹㄴ나 게임같은걸 싫어하는건 공통임

[새누]

대충 서민들이 건방지게 그러는건거

[똥개 연탄이]

그 카드사 높은 놈들 을마나 깨끗하시다고.

[32167]

이미지 관리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카드사는 경찰이랑 얽히는 걸 싫어하는데
ㅍㄹㄴ는 아무리 관리 빡쎄게 해도 아청물이나 리벤지 ㅍㄹㄴ 문제로 경찰이랑 엮일 수 밖에 없어서...

[V.크라우저3세]

이전에 리벤지물 피해자가 자기가 나온 영상물이 배포된 사이트(폰헙으로 기억함)에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니네도 책임있음 하고 결제사를 고소했는데 그걸 미국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음.
저거 때문에 잔뜩 쫄아가지고 성인물에 대한 결제는 아예 처리 안한다고 거부때리고 있는 거임.
문제는 법적으로 범죄와 연루된 사이트뿐만 아니라 성인물에 대한 결제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비자 마스터 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여기 끼어 있음.

개인적으로는 저것 자체도 개인의 소비 행위 및 경제 행위를 부족한 근거로 임의로 막는 거라서 민사 걸면 터질 가능성 크지 않을까 싶음.

[32167]

ㅇㅇ 내가 알기로도 무슨 거창한 윤리도덕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ㅍㄹㄴ 쪽에서 문제 터질 때마다 경찰에 털리는 게 싫으니 그냥 아예 막겠다라서
근데 꼬운 거랑 별개로 카드사가 특정 업체랑 거래 안 하겠다 하는건 법적으로도 카드사 권리라 법적으로 걸기도 쉽지 않을걸

[V.크라우저3세]

메이저 결제사들이 다 똘똘뭉쳐서 그러는게 문제지.
페이팔까지 저기 같이 껴있는데 쟤네 아니면 해외결제 수단이 사실상 코인밖에 안 남아….

담합수준으로 소비제한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32167]

담합으로 걸기도 힘든게 담합은 결국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경찰이랑 엮일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서 하는 거지 금전적 이득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거래를 줄이는 거라 금전적으로는 손해란 말이지
게다가 속내야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윤리도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윤리도덕을 명분으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걸 담합으로 걸기는 매우 힘듬
판사가 "그래서 그 담합으로 얘들이 무슨 이득을 취함?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인데?" 하나만 물어봐도 대답이 궁해짐

[32167]

결국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고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인데,
상대가 대외적으로나마 윤리도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ㅍㄹㄴ 사이트들이 아청물이나 리벤지 ㅍㄹ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도 엄연히 사실이라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

[32167]

게다가 지금 미국은 대놓고 ㅍㄹㄴ 자체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시작한 상황이라고
사법부가 아무리 행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이라도 현실적으로 아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음
뭐 어디까지나 전부 개인적인 예측에 불과하지만....

[V.크라우저3세]

당장 많이 언급된 DLSite만 해도 그 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도매급으로 찍혀서 결제 막힌 경우임. 그리고 실제로 관리 제대로 못해 걸린 플랙폼이 폰헙말고도 있었는지 모르겠음.

[V.크라우저3세]

아무리 트럼프랑 밴스가 막가파라도 ㅍㄹㄴ 금지는 함부로 못함.

트럼프가 대선 때 프로젝트 2025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 다 돌아서서 망할 뻔 하다가 헤리티지 재단 손절친게 그것 때문인데…. 그건 진짜 잘못하면 내전각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봄.

[32167]

DLsite 같은 곳들이야 억울할 순 있는데
그걸로 미국 법원에서 카드사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냐고 하는건 완전 별개의 문제라....

[32167]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원고측인 ㅍㄹㄴ사이트들이 카드사랑 소송전을 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큼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임
이러니 저러니해도 기업간의 소송전은 돈싸움이라서

[V.크라우저3세]

하나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글로벌 메이저 결제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고 있으니 문제임.

그리고 범죄 연루될 결제를 막는 이유라면 안 걸리는 품목이 있을까 싶음.

[V.크라우저3세]

그 사이트들이 소송하진 않지. 이용자들이 하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엿먹는 건 소비자, 즉 이용자들인데.

[32167]

아니 내 말은 그게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냐 없냐랑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드사랑 소송해서 이길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임
체급차부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메추리알로 북한산 치기 수준인데

[32167]

이용자들이 소송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움
소비자 집단소송이라는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ㅍㄹㄴ사이트들이라 나 ㅍㄹㄴ사이트 이용자다라고 얼굴 까고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소비자 집단 소송은 결국 소비자 단체나 인권 단체나 정치 집단이 도와줘야 성립될까 말까인데
ㅍㄹㄴ사이트 이용자들을 위해서 나서줄 단체가 있을까....?

[V.크라우저3세]

미국이 괜히 소송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만 말하고 싶음. 그리고 서구권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권리 문제에 매우 민감함. 당장 그 “권리“ 때문에 총기 난사가 맨날 나도 카드로 총 잘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임.

근데 총 파는 건 괜찮고 야한 건 안된다? 선 넘는 놈들 나올까봐? 난 어불성설이라고 봄.

[32167]

너도 나도 미래 예지의 능력을 가진건 아니니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 까봐야 알겠지 뭐
근시일 내에 이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져서 카드사가 패소하면 너의 예측이 맞는 거고
아무 일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카드사가 승소하면 내 예측이 맞는 거고.

[gddvip]

어이없는 일이네. 칼이나 총부림 사건 일어났을 때 그 흉기를 구입하는 데 쓴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수준이잖아? 이렇게 따지면 무결한 게 어딨다고..

[똥개 연탄이]

이런 전례가 생기면 금융기관들이 각종 산업계에 지1랄이 가능해지니.

[불행복소년소녀]

당장 문제없으면 은행도 예금늘어나면 좋을텐데 왜 막았을까?
이미지관리?

[슬리핑캣]

비자나 마스터 등이
"우리 거로 ㅍㄹㄴ 구매내역 뜨는 거 ㅈ같다."
라면서 결제 막기 시작했는데 그거랑 연관된 거 아닌가 싶음.

[002700]

이미지관리 문제가 큰가봄.
DLsite도 해외결제 막힌다고 공지했었던거보면..

[V.크라우저3세]

이전 폰헙 리벤지물 사건 때문에 비자였던가가 법원에서 두들겨 맞음.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성인 사이트에 대한 결제를 메이저 결제사들이 다 임의로 틀어막고 있어서 소송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함.

[쥬금의 인력관성]

이러다 JCB도 막히는거 아냐?

[청새리상어]

이미지 관리는 사실 아무런 영향도 없을거고 걍 핑계에 가깝겠지

[NoDap]

일본 은행쪽에서 아 귀찮아 다 막아! 한 느낌이네

[유우기리츠즈리의가라아게]

지들이 꿀꺽할려고 그러나?

[맘마통]

이제 쳐맞겠지

[주땡1]

우리나 저기나 개판이긴 매한가지네

[거한]

dlsite 카드결제기 막힌게 이 이유인가?

[복슬복슬성애자]

최근 사이트 카드결제 문제는 카드사쪽과 분쟁이였을거임

[케프]

비자 마스터 같은 대형 카드사들이 성인물 결제는 그냥 안 해버리고 있음
전에 야동 사이트에 아청물인가 리벤지ㅍㄹㄴ인가
그거 있었는데 카드사들도 책임론 따라왔어서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스팀에 진출한 작품들 꽤 많이 보였는데 큰일이넹....

[루리웹-5122617]

코인으로 주고 함 세탁하자

[dasdd]

한국 관세청 쳐보는거같네 ㅋㅋㅋ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내렸는데도

합법이고 자시고 리얼돌 세관통과 안된다고 배짱 부렸지

아직도 그러고있나??

[루리웹-2729793490]

이번일은 경제자율권 침해에 해당되려나... 일본이랑 우리랑 다를수도 있지만... 그나저나 여기나 저기나 돈많고 높으신분들 불편하면 닥치고 짓밟는건 매한가지네...

[루리웹-2729793490]

겉으로 신념 내세우는 척하는 놈이 꼭 뒤로는 더 말못할 더러운짓하고 다니던데...

[루리웹-7175657236]

이러니 비트코인 같은게 판을 치지

[루리웹-5413560]

카드사 결제 막히는거도 뭐같았는데,

왜이러냐.ㄷ

[르도]

은행이 합법적으로 번 돈 보낸다는데 그걸 막아?

어메이징하다 진짜

[포인트 겟터]

은행 : 범죄와 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의원 : 타당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걸 왜 게임 만드는 쪽부터 적용을 하느냐, 까놓고 그냥 야겜 회사들이 돈 버는 게 싫은 티가 나잖냐

뭐지 일본 의원 쪽 의견이 더 정당해 보이는데

[Necro Fantasia]

저 의원이 아마 아카마츠 켄 작가를 정계로 인도했던가 그럼

[Bsi인증 루리웹_맑스]

나라서 막은거지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권 고삐 쥐는 방법 저기서 떼온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Dlsite 거랴 불편해진것도 저거인가바

[복슬복슬성애자]

타국이라 이런 정보 알기 쉽지 않은데
일본도 만만찮구만

[담백한버터]

은행이 검사들 일하는데냐

[루리웹-7890987657]

이거는 비자하고 마스터 카드도 얽혀 있는거 같아서 복잡하게 흘러갈듯;;

[BlueWaterSky]

정부가 육성 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개기는건 좀 웃기네 ㅋㅋㅋ

[얗얗]

이러면 스팀에 야겜 안그래도 보기 힘들겠네
가뜩이나 게관위는 내리고 있는데 말이지

[음덕음덕]

역시 높으신 분들이야

[간수번호-488305597]

이거 진짜 좀 어케 해야함
아카마츠켄이 온라인 만화 박물관 느낌으로 지금은 구하기 힘든 구작들 결제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했었는데
결제 막히고 결제 방법도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안 보게 되면서 운영이 힘들어지자 결국 문 닫았다 그러던데
진짜 윗댓 말대로 산업적으로도 힘들어지는 듯

[AKS11723]

일본은 그래도 저런거 나서서 항의하고 싸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BoxBoy]

아니 돈은 신뢰성에서 생겨나는 서로간의 약속인데, 이걸 기관에서 막는다고 미친거 아닌가;;
진짜 범죄적 인것도 아니고 막을수록 더 심연으로 빠지기 마련인데 미친거 같네..

[사시미오]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ㅈㄹ하더니 일본 은행도 ㅈㄹ이네 ㅅㅂ 진짜

[혼돈이끼]

어이가없네 아시아 3국이 다 이러고있어

[청새리상어]

외화 벌어다준다는데도 싫다네 저 븅신들은;;; 이래서 고이면 썩는다고

[루리웹-2729793490]

Dl사이트 비자막힌것도 뭣같은데 스팀까지 막힌다라... 허참...

[샛별나기]

한국에서 문제 생길까봐 현지 퍼블끼고 하는데 현지에서 문제가 생길줄이야

[엘리트 미코]

그래도 저긴 정부기관이나 의원들이 나서주네

[루리웹-9106640088]

안타갑내

[이사무™]

이제 JAST USA같은 회사에 협업해서 우회유통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지도...

[2On Drink]

돈이 그다지 고프지 않은가벼..
아니지 금융권이니 우리나라처럼 기생충처럼 다른 노동자들 피빨아먹고 있으니 괜찮은건가?

[외계고양이]

미리 통보 없이 저러면 옛날에 일본 통장에서 돈 강제로 빼간거랑 뭐가 다름???

[코파카바나]

참 골때리네

[루리웹-5839029505]

코인 사서 송금하는게 해법인 상황인데

국제카드사들이 코인 파이가 커질 짓을 하게끔 유도하는건
무슨 생각이지?

[엘븐좋아]

야한게임좀 하자 시발 ㅋㅋ

[MD브루노]

스팀서 일본산 야겜들 보기 힘들어지나

[시라사카 코우메P]

비자는 일본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비자섀끼들이 문제일껄..
그래서 시발 이번에 카드 새로 만듦 비자/마스터 아닌걸로

[루리웹-3582830182]

그래도 저기는 대변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국회의원이 최소 두명이상 있네.
한국은 그사람 공천떨어지고 10년전쯤에 모의원은 살벌하게 물어뜯겨서 아무도 대변안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