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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쯤 팔았고 현행법 기준 대충 전자제품 생각함 | 24.08.23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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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면 진즉에 와장창 소송진행 리콜명령 떨어질걸. | 24.08.23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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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찐빠 나서 사고 터진거라 쳐야지 | 24.08.23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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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10만개쯤 팔린 신형 갤럭시가 저꼴 났는데 삼성이 리콜 안하고 환불 거부한다 치는게 간단하겠군 | 24.08.23 1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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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정상 생산자가 불량검수책임을 지며 재고와 유통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경우라면 관계부처에서 강제리콜을 시행하게 될꺼임. 실재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터리 결함을 이유로 스마트폰 강제리콜을 시행한적 있음. 다만 식품이나 원자재같이 회수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없게되고 이러면 민사가서 싸우게 되는거. | 24.08.23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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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리콜에 환불까지 거부하면 국가기관에서 뭐 뜯어낼 강제력이 없어서 소송10년씩 질질 끄는거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 | 24.08.23 1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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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나 안전위협이라면 리콜은 수행하는데 그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질질끌수는 있음 가습기살균제같은 경우임, 제품에 대한 리콜과 환불은 이미 끝났고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챡임지느냐의 문제인거임 | 24.08.23 1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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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안하는 걸 넘어서 환불 요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 하는거 | 24.08.23 11: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