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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추탭갈)직구 규제 시행되면, 아마 폐지는 힘들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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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8145 |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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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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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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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부흥 기원합니다
24.05.18 12:54

(IP보기클릭)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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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문제가.아니라 폐지.되기전에 나라 안망하길.기도해야함
24.05.18 12:54

(IP보기클릭)119.196.***.***

BEST
셧다운제를 기억하라
24.05.18 12:53

(IP보기클릭)223.38.***.***

BEST
현재 국회정지상태라 법이아니라 대통령시행령. 지금은 뒤집으려면 바로되는데. 이거 입법들어가면 진짜피곤해진다.
24.05.18 12:57

(IP보기클릭)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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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온갖나라에서 전부 니새끼 돌았나 하면서 성명내고 심각하면 제재할텐데 그러면 시발 나라 ㅈ망함
24.05.18 12:57

(IP보기클릭)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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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이라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는 있음. 그 전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바꾼다고 하면 됨. 근데ㅎㅎㅎㅎㅎㅎ 다 한통속임. 정치권 전체가 조용함ㅎㅎㅎㅎㅎ 뭔지 알겠지? 단통법, 책통법과 같이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임.
24.05.18 12:58

(IP보기클릭)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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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다나 중국처럼 산업깡패도 아니고 러시아어처럼 자원깡패도 아니라 더더욱 치명타임
24.05.18 12:58

(IP보기클릭)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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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기억하라
24.05.18 12:53

(IP보기클릭)124.153.***.***

7801680424
폐지 되는데 10년이 걸렸지 | 24.05.18 12:54 | | |

(IP보기클릭)117.111.***.***

7801680424
이득 보는 놈 하나 없는 순수한 악의로 만들어진 악법이 사라지는데 10년 걸림 돈이 안 되는 법도 10년이 걸렸는데 모든 수입 수익 독식하는 규제는? ㅋㅋㅋㅋㅋㅋ | 24.05.18 13:00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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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부흥 기원합니다
24.05.18 12:54

(IP보기클릭)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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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문제가.아니라 폐지.되기전에 나라 안망하길.기도해야함
24.05.18 12:54

(IP보기클릭)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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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혼귀렵
ㄹㅇ 온갖나라에서 전부 니새끼 돌았나 하면서 성명내고 심각하면 제재할텐데 그러면 시발 나라 ㅈ망함 | 24.05.18 12:57 | | |

(IP보기클릭)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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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혼귀렵
더구다나 중국처럼 산업깡패도 아니고 러시아어처럼 자원깡패도 아니라 더더욱 치명타임 | 24.05.18 12:58 | | |

(IP보기클릭)211.118.***.***

옥수수통조림
자국 중소기업, 연구팀, 상인들 다 망하고 외국 자본 다 빠지고 무역 보복 당하면 어휴.... | 24.05.18 12:58 | | |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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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정지상태라 법이아니라 대통령시행령. 지금은 뒤집으려면 바로되는데. 이거 입법들어가면 진짜피곤해진다.
24.05.18 12:57

(IP보기클릭)124.153.***.***

828
ㅇㅇ그러니까 멈출려면 지금 말곤 시간 없지 | 24.05.18 12:59 | | |

(IP보기클릭)106.102.***.***

828
맞음. 죽어라 폐지 막는 쪽이 있으니... | 24.05.18 13:17 | | |

(IP보기클릭)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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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이라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는 있음. 그 전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바꾼다고 하면 됨. 근데ㅎㅎㅎㅎㅎㅎ 다 한통속임. 정치권 전체가 조용함ㅎㅎㅎㅎㅎ 뭔지 알겠지? 단통법, 책통법과 같이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임.
24.05.18 12:58

(IP보기클릭)1.21.***.***

나도 솔직히 그래서 골든타임이 남은 2주라고 보고있음. 그 뒤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것 같음
24.05.18 12:58

(IP보기클릭)223.38.***.***

애초에 법률로 막는다는게 아님. 이미 있던 법률을 지들 멋대로 확대해석하겠다는거라
24.05.18 13:00

(IP보기클릭)118.37.***.***

시행되기 전에 저들을 차우세스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24.05.18 13:03

(IP보기클릭)121.143.***.***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는고 아님?
24.05.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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