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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러페 성인존 관계자들 음화반포죄로 입건 [141]
추천 83 조회 29849 댓글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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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국내 성인 현장이벤트는 끝이네
(IP보기클릭)220.122.***.***
일러페 쪽 변호사도 있는거 같았으니 그 쪽이 대응하겠구만. 이번 일로 현장 이벤트 성인 부스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
(IP보기클릭)112.169.***.***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망가를 구매하면 괜찮지만 그걸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된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 있는건가보군
(IP보기클릭)59.21.***.***
왜 사문화시켜 00~10년대 동인행사 때도 심심치않게 들리던 소식이었는데
(IP보기클릭)1.229.***.***
? 왜 멋대로 사문화 시켜용
(IP보기클릭)112.169.***.***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P보기클릭)113.60.***.***
나무위키 보고 오셨나보네요
(IP보기클릭)119.193.***.***
(IP보기클릭)112.169.***.***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P보기클릭)112.169.***.***
김전일
흔히 말하는 아청법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 망가를 구매하면 괜찮지만 그걸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바로 걸리게 된다는데 그게 이거와 관련 있는건가보군 | 24.05.15 09:34 | | |
(IP보기클릭)211.109.***.***
근데 이거 기준이 모호하네 음란한 필름이나 도서면 맥심잡지나 성인잡지 계통이 서점등에서 팔리는것도 포함되려나 | 24.05.15 09:40 | | |
(IP보기클릭)222.108.***.***
디스플레이 | 24.05.15 09:41 | | |
(IP보기클릭)222.108.***.***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 24.05.15 09:47 | | |
(IP보기클릭)121.182.***.***
하지만 여시같은 곳에서는 자행되어도 수사 자체를 안하지. | 24.05.15 09:48 | | |
(IP보기클릭)121.146.***.***
찌르면 다 해 이번같이 목 따 달라고 들이민 수준이면 여성향도 얄짤없음 | 24.05.15 09:56 | | |
(IP보기클릭)112.187.***.***
ㄴㄴ 여성향 쪽도 심심하면 터져 BL온리전도 신고 먹고 터졌었음 이미 여성향 쪽은 완전히 음지화되어서 외부에 정보 자체가 잘 안 나오니 우리가 잘 모를 뿐 | 24.05.15 09:57 | | |
(IP보기클릭)211.36.***.***
19금 만화니 화보집 간간이 정식으로 들어올때 올라온 정보를 기억하면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그런 심의 거치면 문제 앖디고 한거로 기억하네요 | 24.05.15 13:29 | | |
(IP보기클릭)14.7.***.***
(IP보기클릭)1.229.***.***
카프21
? 왜 멋대로 사문화 시켜용 | 24.05.15 09:39 | | |
(IP보기클릭)222.108.***.***
그동안 19금 행사 판매 땐 19금 도서는 19금 스티커 붙여서 밀봉해서 팔고 디스플레이엔 19금 요소 안 넣었으니깐. | 24.05.15 09:39 | | |
(IP보기클릭)14.35.***.***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 24.05.15 09:40 | | |
(IP보기클릭)59.21.***.***
카프21
왜 사문화시켜 00~10년대 동인행사 때도 심심치않게 들리던 소식이었는데 | 24.05.15 09:40 | | |
(IP보기클릭)211.33.***.***
음란물 기준도 모호하고 검열을 합법화하는 악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av 유통이 안되는 이유라 사문화된 법은 아님 픽시브 같은게 적발된 사례도 있고 | 24.05.15 09:41 | | |
(IP보기클릭)220.123.***.***
저런 류는 굳이 나서서 잡지 않는 거지 어그로 끌리면 언제든지 잡힘.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116.38.***.***
요즘 잠잠했지..옛날에도 3년+마다 쭉 터져서 화제되었었음. | 24.05.15 09:43 | | |
(IP보기클릭)113.60.***.***
카프21
나무위키 보고 오셨나보네요 | 24.05.15 09:43 | | |
(IP보기클릭)112.156.***.***
국내에서 정식 출시 하는 에로 영화는 헤어누드 조차 못나오게 하는 영화 성인물에 깐깐한 나라인데 사문화법이라고 하다니.. | 24.05.15 09:43 | | |
(IP보기클릭)61.73.***.***
사문화된 법 아니야;; | 24.05.15 09:46 | | |
(IP보기클릭)106.102.***.***
사문화 맞아 현실적으로 종이 프린트된 음화를 안보고 다 디지털화되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조항 맞음 천연두가 멸종되어서 천연두백신이 의미 없어졌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잡을 대상이 없어서 사문화에 가까웠던 거 | 24.05.15 09:46 | | |
(IP보기클릭)211.33.***.***
성인 출판물들이 저 법 신경 안쓰고 유통되고 있을때 사문화됐다고 말하는거지 저 법때문에 자체 검열하거나 유통이 원천차단되고 있어서 사문화됐다고 할 수 없음 | 24.05.15 09:51 | | |
(IP보기클릭)211.234.***.***
자기 덕질에 안맞으면 사문화시키기 ㅋㅋㅋㅋ | 24.05.15 09:51 | | |
(IP보기클릭)106.101.***.***
사문화라는건 한 수십년간 그 죄로 적용된 건이 없어야 사문화고 몇년전까지 BL온리전 저걸로 입건된 작가들 있는데 누구맘대로 사문홬ㅋㅋㅋ | 24.05.15 09:51 | | |
(IP보기클릭)211.219.***.***
잡을 대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껀수 제대로 걸린건가... | 24.05.15 09:52 | | |
(IP보기클릭)1.236.***.***
동인지 번역 잡아갈때 이걸로 잡아갔던걸로 아는데 1~2년 적용 안한다고 사문화된건 아니라봄 | 24.05.15 09:56 | | |
(IP보기클릭)175.214.***.***
출판물의 음화반포죄가 다뤄진 가장 최신 판례가 94도1758 임 이 정도니까 사문화라고 하는 거 입건은 그냥 수사 들어가면 입건이야 | 24.05.15 10:17 | | |
(IP보기클릭)175.214.***.***
동인지는 정통법 내가 걸려봐서 알아 | 24.05.15 10:18 | | |
(IP보기클릭)39.7.***.***
띠용 | 24.05.15 10:18 | | |
(IP보기클릭)175.214.***.***
참고로 98도3140에 의해서 음화반포 판매는 컴퓨터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파일 배포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 24.05.15 10:21 | | |
(IP보기클릭)211.178.***.***
음화반포 판례 자체는 2000년대에도 있고 경검 수사까지 간건 2010년대에도 여러건 있음. 2016년에 웹갤 같은데서 신고 존나 찔러댈때도 작가들 음화반포로 수사받은거 | 24.05.15 10:31 | | |
(IP보기클릭)106.101.***.***
사문화된적이 없는디 | 24.05.15 10:50 | | |
(IP보기클릭)120.142.***.***
헤어누드조차 못나오게 하는거 맞음??? 영화만큼은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유럽만큼이나 개방적임. 90년대나 2000년 초반이면 모를까 잔인한거나, 선정적인거 다 무삭제판으로 개봉중인데 무슨 | 24.05.15 11:36 | | |
(IP보기클릭)112.156.***.***
나도 찾아보니 10년대 저거 이후로 나온다던데? 그전까지는 금기시고 공사친거 맞고 나도 국내 에로 영화는 크게 관심 없으니 딱히 안찾아봤지 | 24.05.15 11:42 | | |
(IP보기클릭)120.142.***.***
그럼 말을 지금까지도 사실인양 그렇게 하면 안되지 | 24.05.15 12:06 | | |
(IP보기클릭)112.156.***.***
ㅇㅇ 그건 내가 제대로 안찾아본거 맞음 예전에 알고 있던거라 요즘은 몰랐지 쏘링 | 24.05.15 12:07 | | |
(IP보기클릭)223.38.***.***
국내 성인 현장이벤트는 끝이네
(IP보기클릭)59.21.***.***
00~10년대도 심심치않게 나왔던 소리라서 좀 그립네 그래도 그때도 어찌저찌 성인 부스 열리긴 했었음 ㅋㅋㅋ | 24.05.15 09:47 | | |
(IP보기클릭)14.42.***.***
하긴 | 24.05.15 09:51 | | |
(IP보기클릭)125.191.***.***
여성향 이벤트는 또 모름 | 24.05.15 09:51 | | |
(IP보기클릭)115.95.***.***
이번에 여성향 이벤트도 다 후폭풍 맞아서 후방 존 사라졌어 | 24.05.15 09:53 | | |
(IP보기클릭)59.21.***.***
? 여성향도 심심치않게 음화반포로 조사 받았단 이야기 나옴 ㅋㅋㅋ 00~10년 대 동인행사 펑펑 터져나갈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간간히 들리더라 | 24.05.15 09:54 | | |
(IP보기클릭)222.108.***.***
여성향 이벤트는 하도 쳐맞아서 이젠 최대한 걸릴만한 요소는 거르니깐 조용한 거. 넘어가는 게 아니고. | 24.05.15 09:54 | | |
(IP보기클릭)125.191.***.***
그건 다행인 소식이네 꼭 일관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 24.05.15 09:54 | | |
(IP보기클릭)180.65.***.***
가장 크게 터진게 웹갤에서 여성향 터트리고 다녔던건디 | 24.05.15 09:55 | | |
(IP보기클릭)125.191.***.***
기사 찾느라 좀 걸렸는데 여성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거 맞아..? 이것만 해도 5월 12일 기사인데 | 24.05.15 10:03 | | |
(IP보기클릭)222.108.***.***
위에 쓴 댓글로 답을 대신하겠음. 한국도 19금이 엄연히 팔리는 나라라서 전부 안 됨은 아녀. 어디까지 판매 가능한 19금 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안되는 음란물인지 기준이 모호할 뿐이지. | 24.05.15 10:05 | | |
(IP보기클릭)125.191.***.***
모호한 기준으로 여성 전용에만 관대하게 처분하는건 이상하네 | 24.05.15 10:07 | | |
(IP보기클릭)222.108.***.***
어느 선부터 성인물이고 음란물이 나뉘는 선이냐가 모호한 거지, 성인물은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저 때처럼 대 놓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 놓고 이건되고 저건 안되냐 하면 맥심은 되는데 이건 왜 안되냔 소리 되는 거지. | 24.05.15 10:10 | | |
(IP보기클릭)122.128.***.***
내 장담하건데 한국은 차라리 인구소멸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성인물의 합법화는 절대로 힘듬 | 24.05.15 10:59 | | |
(IP보기클릭)221.160.***.***
짤에 적용 근거가 나와있네 저 부분 파보면 될듯 남한테 주워들은 거로 답을 구하려하는 것부터가 모호한 것 | 24.05.15 11:18 | | |
(IP보기클릭)220.122.***.***
일러페 쪽 변호사도 있는거 같았으니 그 쪽이 대응하겠구만. 이번 일로 현장 이벤트 성인 부스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
(IP보기클릭)220.84.***.***
그러고 보니 변호사분이 다른건 해당 안된다고 했지만 음화반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 24.05.15 09:46 | | |
(IP보기클릭)1.228.***.***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106.102.***.***
이제 누가 뒤에서 찌를지 모르는 피말리는 멸망전 되겠지 | 24.05.15 09:39 | | |
(IP보기클릭)211.243.***.***
음화반포죄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라 생소했는데 기사보니 이런 얘기도 있네 ㄷㄷ
(IP보기클릭)218.158.***.***
일러페 측에서도 전시물은 15세 등급으로 해달라는 요구라던가 한라감귤이 너무 대놓고 전시하는 부스들에 우려를 했던거 생각하면 업계에선 평소에도 주의받는 포인트 였던거 같음 | 24.05.15 09:40 | | |
(IP보기클릭)210.106.***.***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59.21.***.***
00~10년대 동인행사 기억하는 사람이면 저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었을걸...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211.178.***.***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공공장소로 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인인증 받은 사람들만 모인 공간도 공공 장소일 수 밖에 없음... | 24.05.15 10:32 | | |
(IP보기클릭)220.123.***.***
(IP보기클릭)116.38.***.***
어그로/한라감귤이 핵심이 아니라고요..대한민국 법과 정사가 아직 저런거 공개된 장소에서 팔거나 전시하면 안됩니다. 예전부터 쭈욱 그래왔습니다. 요즘 잠잠하긴했지만 오프라인에서 크게 안터져서 일반인들이 모른거지 계속 주의/경고 받아왔습니다. 온라인도 양지사이트는 운영자가 괜히 꼰대나 양반이라 그런게 아니라 경찰이 시정안하면 사이트 정지시킨다고 주의/경고/벌금 때리고요. 성인이라고 딱지 붙였다가 다 OK가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 따라야하고 꼬우면 사람 모아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 24.05.15 09:48 | | |
(IP보기클릭)59.21.***.***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냥 동인행사에서 요근래 성인부스가 없어서 그랬던거겠지 | 24.05.15 09:50 | | |
(IP보기클릭)14.42.***.***
역사는 반복된다..ㄷㄷ | 24.05.15 09:52 | | |
(IP보기클릭)125.191.***.***
지자체에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어그로 끌렸다고 수사받아야 되는거면 어그로 끌린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법이 문제인듯 | 24.05.15 09:53 | | |
(IP보기클릭)112.187.***.***
지자체의 허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지자체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 24.05.15 09:59 | | |
(IP보기클릭)125.191.***.***
지자체의 행정처리도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건데요.. | 24.05.15 10:05 | | |
(IP보기클릭)106.102.***.***
음란물 여부는 경찰이나 검사도 판단 못함 법원=판사만이 할 수 있는 거 | 24.05.15 10:05 | | |
(IP보기클릭)125.191.***.***
행정법은 법 아님? | 24.05.15 10:05 | | |
(IP보기클릭)106.102.***.***
마찬가지로 도서 간윤 통과해도 그게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 되진 않음 나중에 얼마든지 때릴 수 있음 | 24.05.15 10:06 | | |
(IP보기클릭)112.187.***.***
행정법이랑 뭔 상관임 지금 걸리는 건 형법인데 지자체는 형법적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형법에 대해 유권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 24.05.15 10:13 | | |
(IP보기클릭)59.27.***.***
(IP보기클릭)112.133.***.***
(IP보기클릭)180.65.***.***
거슬러가면 16년 웹갤 사건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온갖 곳에서 끌어다가 동인 터트린건 웹갤때가 원죄지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건 탄압해달라고 애걸하던 수준이라는게 정설임.... 여초핑계댈거 없어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59.21.***.***
뭔소리야 동인행사 조진 건 웹갤 원죄야 웹갤 때 음지에만 있던 동인행사 터트리는 법 끌어온 게 누군데 | 24.05.15 09:43 | | |
(IP보기클릭)180.65.***.***
심지어 그냥 경찰을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협회까지 끌어들였지 | 24.05.15 09:46 | | |
(IP보기클릭)1.227.***.***
어린이 런치 세트 이걸 트위에다 나 이거 팔아요를 하는데? 하다못해 판매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안갔다 | 24.05.15 09:49 | | |
(IP보기클릭)122.43.***.***
(IP보기클릭)1.232.***.***
(IP보기클릭)211.202.***.***
(IP보기클릭)58.239.***.***
루리웹-0498115661
그렇군요 | 24.05.15 09:4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75.***.***
(IP보기클릭)122.128.***.***
양쪽다 적당히를 모르고 극단적이라 서로 잘못이 있어보임. 법쪽은 융통성이 없고 성인물파는 놈들은 적당히를 모르고 선을 넘어서 과격한 쪽까지 한번에 지르는 놈들이 나타나다보니 | 24.05.15 11:01 | | |
(IP보기클릭)58.148.***.***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20.123.***.***
증거야 이미 저번에 경찰이 돈주고 사갔다고 막 올라온 이야기를 보면..;; | 24.05.15 09:45 | | |
(IP보기클릭)211.109.***.***
진짜인진 몰라도 경찰이 판매자한테 구매했더던데 | 24.05.15 09:46 | | |
(IP보기클릭)1.227.***.***
트윗에 다 썼는데 뭐 | 24.05.15 09:50 | | |
(IP보기클릭)223.38.***.***
증거야 많이 사진,영상,인포 부스주인 본인들이 뿌리고 다녔는데 | 24.05.15 09:52 | | |
(IP보기클릭)106.102.***.***
전시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잡범임 돈 받냐 안받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임 | 24.05.15 1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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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이라고 해놨는데 이미 아웃아님? | 24.05.15 1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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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현장을 ㅂㅈ 않는 이상 돈 받았는지를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야동 공유도 포인트 받고 환전 안하면 죄가 가벼워짐 | 24.05.15 1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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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매 미수...? | 24.05.15 1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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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 결론나던 이제 굳이 긁어부스럼 안하겠다고 위험 무릅쓰고 성인동인지 그릴 그림쟁이는 없을거같음 | 24.05.15 09: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