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 와중에 또 난리난 국방부 근황

[Neptunia;Sisters]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군대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간부와 직업군인만 보호 대상인 게 밝혀지고 병역의무로 징병된 병사들은 쏙 빠졌다는 게 밝혀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병사들도 넣어달라고 헌법소원 들어감

근데 일부 군 관계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현역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 위험한 여러 임무에 투입 못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는 중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6815?sid=100

[어른의 카드]

그럼 투입 시키지마

[리엇]

??? : 왜 공짜노예를 쓰지 말라고 하는 데칫?

[붉은눈의 흑룡]

국방부 똥별들만 프레깅하는 거 합법으로 해줬으면

[진상왕]

간부들만 사람이고 병사들은 뭐 사람도 아닌가? 병사가 중대재해철벌법이 되면 임무에 투입 못 시켜? 말이야 방구야...

[코코아맛초코우유]

병력 자원 없다고 개지랄을 떨더만 사람을 부품으로 보는 건 아직도 안 고쳤냐?

이 나라는 인구수 3천만은 찍어야 정신을 차릴려나 진짜

[Neptunia;Sisters]

솔직히 이 새끼들 진심으로 안보 걱정해서 징병제 확대 운운하는 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힘듦

그냥 지들이 쓰기 편한 노예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심보 아닐까

[루리웹-0048922215]

그럼 투입하지마ㅋㅋ

[llzweill]

군 정예화로 작업 투입하지 말라고 만들어놨더니

똥별새끼들이 개버릇 남 못 주고 또 ㅈㄹ일세

똥별새끼들은 나가 뒤지는게 맞다

[Infernia]

? 뭔소리야 전장병대상인걸로아는데?

[Neptunia;Sisters]

애초에 법률상 현역병은 예외임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일반병들은 근로기준법을 안 따르거든....

[샤이중도]

에이 설마

[Infernia]

에미 공문에는 전장병이라더니 지랄났네

[날구라킥]

군의 특수성은 이런 데다 들이대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6리웹]

넣지 말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죽던지 말던지 막 굴리겠다로밖엔 안들리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펠리컨]

진짜 국방부 병무청은 탄압 많이해야해

[고체형]

여러 임무에 군간부 빼고 병사만 넣는다고?
어느 법조계 인간이니??

[Halol]

ㅅㅂ그럼 투입도시키지말고 아무것도시키지말고 집에나보내 ㄱㅅㄲ들 양심이있어야지

[루리웹-9680070408]

먼 시발 맨날 삽질만 처시키면서 작전에 투입은 무슨 ㅋㅋㅋ
배수로뚫는거 작전이라고 하는애들 수준답네

[데드풀!]

역시 20대 청춘은 합법 노예라는 나라

[비빈백]

이 시발 새키들이

[루리웹-5679712317]

미친거 아닌가? 반대로 해도 모자를 판에

[루리웹-9976240898]

ㅇㅈㄹ 하는데 병역 인원 완화 계속 하죠? ㅋㅋ

[적곡지]

걍 모병제 해라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오히려 그 정도로 위험하면 간부를 투입시켜야지 뭔 소리래

[아아나테마]

일일히 징집병 다챙겨주면 못싸운다는게 군이랑 강경파 마인드였으니깐. 놀랍지도 않음

[Neo Venus]

저딴 기관이랑 저렇게 만들어놓은 놈들은 그냥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루리웹-2796221516]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상이건 사망이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리자가 처벌받는 법 맞지?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맞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병사들에게 일을 못시킨다." 이 주장은 진짜 존나 위험한 주장 아니냐?

[루리웹-4501275034]

근데 근로기준법상이면 직업군인은 공무원쪽이라 안되는거 아님?

[핥쨗]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인 직업군인쪽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됨 ㅋㅋ
따로 적용 받는 법이 있지

[리모난]

사병은 보급품 아니냐

[demigryph]

군인으로 인정 안해줄거면 군인으러써의 책임과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야 맞지
그냥 책임 안져도 되는 노예를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그러냐 ㅋㅋ

[핥쨗]

역시 비국민 2등시민 고추 새끼들의 처우 답구만

[57000]

뭣모르는 사회초년생 애들 등쳐먹겠단 심보 잘보이구요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와... 현역때 애들에게 하던 농담이... 농담이 아니였구나.

[루리웹-6914061842]

군인취급 했다 안했다 논란이 참 웃기네 군복입고 군부대에 살면 그게 군인이지

[올때빵빠레]

적용안시키고 투입안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칠당이]

또 염병하는구나

[(▰˘︹˘▰)]

얼마나 개 ㅈ으로 보는거냐

[BornToBeHappy]

군 임무 수행이 위축 되니까 병사들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간부들 적용하는 건 뭐 위축 안 되나?

[유부남 베드로]

아… 리얼돌 시절이면 뭐…

[루리웹-9308200273]

군인이 애초에 위험을 감수해야해서 안되는거면 간부 포함 다 적용이 안되어야하는게 맞지 ㅋㅋ 간부는 되고 병사는 안된다고? ㅋㅋ

[하권]

뭔소리야 에초에 임무를 병사만 투입하는 경우가 어디있어, 최소한 초급간부가 딸려갈텐데 그럼 똑같잖아 ㅁㅊ

[묵달평]

마인드가 저지랄이니 불구되도 100만원던져주고 끝나는꼴이 나오는거

[Hylian Netizen]

ㅁㅊㅅㄲ들 대놓고 사람 노예로 부리려고 개지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