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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무죄선고에 번민한 판사 [65]
추천 146 조회 14827 댓글수 65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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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5170 | 잡담 | 롹다운 | 55 | 0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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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5168 | 잡담 | Neutron Stars | 121 | 02:58 | ||
66035167 | 게임 |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 3 | 103 | 02:57 | |
66035166 | 유머 | My Rose | 2 | 106 | 02:57 | |
66035165 | 유머 | 허드슨리버 | 18 | 1882 | 02:56 | |
66035164 | 장작 | Hells Bells | 1 | 169 | 02:56 |
(IP보기클릭)117.111.***.***
판사의 말을 보니 판사 본인도 많이 화가 난듯
(IP보기클릭)59.18.***.***
경찰이 너무 신났나 보네. 공짜 실적이라고 너무 신나서 중요한 걸 까먹어버린듯. ㅂㅅ 같은 ㅅㄲ.
(IP보기클릭)180.81.***.***
경찰은 의외로 법 잘 모르더라
(IP보기클릭)14.33.***.***
저 판사가 말하잖아 문명시대의 원칙이라고 왜 야만으로 갈라그러냐
(IP보기클릭)118.130.***.***
고지 안해서 일어난게 위 사태임
(IP보기클릭)58.126.***.***
이래서 공무쪽은 절차가 ㅈㄴ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 밖의 행위는 일절 안하려고 하지
(IP보기클릭)39.7.***.***
그 원칙고지가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할끄야 ~
(IP보기클릭)211.21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59.18.***.***
경찰이 너무 신났나 보네. 공짜 실적이라고 너무 신나서 중요한 걸 까먹어버린듯. ㅂㅅ 같은 ㅅㄲ.
(IP보기클릭)180.81.***.***
경찰은 의외로 법 잘 모르더라
(IP보기클릭)118.235.***.***
이거 맞다... | 24.03.29 11:53 | | |
(IP보기클릭)58.150.***.***
귀찮다 싶으면 법적으로 안되요 그러는데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게... | 24.03.29 11:56 | | |
(IP보기클릭)106.101.***.***
제일 기초적인 형사소송법 지키지 않아서 구속 불허나는 사례가 매년 나옴 | 24.03.29 11:58 | | |
(IP보기클릭)211.213.***.***
무식함 진짜임 내가 캣맘건으로 판례 바리바리 챙기고 가니까 그제서야 과태료함 | 24.03.29 12:09 | | |
(IP보기클릭)117.111.***.***
판사의 말을 보니 판사 본인도 많이 화가 난듯
(IP보기클릭)118.235.***.***
좋은 판사같어 | 24.03.29 11:48 | | |
(IP보기클릭)121.168.***.***
별꼴을 다 겪는다 하잖아 | 24.03.29 11:49 | | |
(IP보기클릭)221.155.***.***
이렇게 무죄 내려야 하는 건 난데 이건 내 책임도 아닌데 이런 판결 내려야 하는 게빡치는거같음 | 24.03.29 11:56 | | |
(IP보기클릭)118.235.***.***
대놓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든 박살내버리겠다' 라고 하는거보면 찐텐이네 | 24.03.29 12:49 | | |
(IP보기클릭)118.235.***.***
다음에 만나면 넌 뒤졌다네. 사형까지 갈 수 있어보이는데. | 24.03.29 13:00 | | |
(IP보기클릭)220.117.***.***
진짜 음주운전은 습관에 가까워서 가까운시일내에 다시 잡힐거 같아. | 24.03.29 14:18 | | |
(IP보기클릭)218.152.***.***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3.130.***.***
(IP보기클릭)118.130.***.***
고지 안해서 일어난게 위 사태임 | 24.03.29 11:48 | | |
(IP보기클릭)14.33.***.***
루리웹-3674806661
저 판사가 말하잖아 문명시대의 원칙이라고 왜 야만으로 갈라그러냐 | 24.03.29 11:49 | | |
(IP보기클릭)175.125.***.***
ㅇㅇ 생각보다 존나 많음. 그리고 알고 있어도 막상 체포 당하면 어버버 하면서 까먹는 사람 다수 | 24.03.29 11:49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3674806661
그 원칙고지가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할끄야 ~ | 24.03.29 11:50 | | |
(IP보기클릭)172.226.***.***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증거가 미란다 원칙임. 니가 법을 어겨서 널 체포하지만 너의 사법적 방어권이 있으니 잘 방어해봐, 하고. | 24.03.29 11:51 | | |
(IP보기클릭)59.18.***.***
핸드폰이나 무슨 계약할 때 약관 다 들이밀고 읽었다고 자필 쓰게 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라 생각하냐? 중요한 거래는 통화 녹음도 다들 하는 이유 뭘까? 좀만 생각하면 이런 절차가 중요한 이유 바로 생각날텐데. | 24.03.29 11:51 | | |
(IP보기클릭)175.209.***.***
님이 말하는건 독재시절 사람 막무가내로 잡아갈때 이야기임 | 24.03.29 11:52 | | |
(IP보기클릭)115.136.***.***
법이 그래 | 24.03.29 11:52 | | |
(IP보기클릭)210.95.***.***
법에 뭐 의문스러운게 있으면 그거 안넣어놔서 사달이 난적 있기 때문에 생긴거다 | 24.03.29 11:58 | | |
(IP보기클릭)211.234.***.***
ㅇㅇ 너님 말이 맞음 그냥 경찰이 예전처럼 아무나 잡아서 너 간첩인 거야 너 살인범인 거야 하면 잘될텐데 말이지 | 24.03.29 11:58 | | |
(IP보기클릭)106.101.***.***
뭐 때문에 잡혀가는건지 고지 안 하고 니 죄가 뭔지 알지 이런식으로 여죄 판다고 이러다가 누명 씌우는 짓거리해서 막는건데? | 24.03.29 12:00 | | |
(IP보기클릭)125.129.***.***
본문 보면 미란다 원칙보다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안 한게 더 큰 문제인건데, "님을 무슨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선언없이 체포해도 되면 그냥 다짜고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지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식 체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냥 헬게이트 오픈임. 경찰이 아무나 묻지마 체포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거임. | 24.03.29 12:00 | | |
(IP보기클릭)106.102.***.***
그거 없으면 님도 이유도 모르고 체포 될수 있는거임. | 24.03.29 12:00 | | |
(IP보기클릭)220.67.***.***
ㅇㅇ 많음 | 24.03.29 12:02 | | |
(IP보기클릭)211.234.***.***
수많은 사람의 피로 써진게 저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다. 그 피로 문명의 시대가 온건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야만의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게 바로 당신인듯. | 24.03.29 13:28 | | |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58.126.***.***
이래서 공무쪽은 절차가 ㅈㄴ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 밖의 행위는 일절 안하려고 하지
(IP보기클릭)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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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냥 자기 일 했을 뿐이니 이걸 변호사 탓하긴 그렇지 판사도 어쩔수 없는 일이고 욕먹을건 음주운전자랑 기본을 까먹은 경찰관 정도? | 24.03.29 11:55 | | |
(IP보기클릭)118.235.***.***
변호사는 저게 사법정의에 기여한 게 맞음. 권리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걸 차단했으니까. | 24.03.29 11:57 | | |
(IP보기클릭)175.125.***.***
탓 하는 거 아님. 할일이긴 했으니... | 24.03.29 11:57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75.125.***.***
ㅇㅇ 경찰이 암말도 안 하고 대충 끌고와서 유죄 때려버릴 수 있다는 소리 | 24.03.29 1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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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한 놈에겐 몽둥이 짓수를!
(IP보기클릭)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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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25.***.***
솔직히 판사쯤 되면 더 황당하거나 억울한 사건 훨씬 많이 볼걸. 아무리 봐도 살인 유죄인데 무죄 선고 해야 한다거나... 냉정히 저 것보다 훨씬 더 한거 많이 봤을듯 | 24.03.29 11:54 | | |
(IP보기클릭)59.26.***.***
민중의 지팡이로 우가우가 거리고 있었나 시벌롬들..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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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2.***.***
(IP보기클릭)180.81.***.***
그럼 무면허 음주운전하겠지 | 24.03.29 12:00 | | |
(IP보기클릭)211.234.***.***
10년전에 한번 걸렸고, 저것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상습성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 24.03.29 13:06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58.150.***.***
(IP보기클릭)219.240.***.***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49.173.***.***
딩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주장했고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인거지 법원을 호구로 알아 | 24.03.29 12:45 | | |
(IP보기클릭)223.38.***.***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음주 증거도 효력이 없다는 소린데 뭔소리여 | 24.03.29 13:09 | | |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175.194.***.***
(IP보기클릭)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