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망하게된 스토리에 대해 말해준다.
먼저, 형소법 개정 전, 경무관이하 경찰은 검사에게 지휘를 받던 시절, 1개의 사건은 수사과 직원 1명 + 검사 + 검찰청 수사관이 함께한 콜라보였지.
검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수만쪽에 달하는 각 판례 및 수사기록을 2년간 실습하고 배우고 실무에 투입되고, 업무 그 자체가 오롯이 형사사건 수사, 공소제기에 국한되기에, 사실 경찰보다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사법고시 패스 한 자체만으로, 논리적 사고와 사건이면과 내면의 추론적 사고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임.
고로, 난해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 그리고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등의 콜라보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했지.
그러나, 2021년 형소법 개정으로 1개의 사건은 오롯이 수사과 직원 1명이 감당하게 되었지. 거기에 더불어 새로이 도입된 심사제도, 분리 송치, 복사절차등이 만들어지며, 수사가 존망함을 느낀 고참급 직원들의 줄행량에 간간이 유지해오던 고참들의 내공담긴 수사노하우가 송두리째 증발 했고, 신참급 직원들은 매 인사마다 장기사건 폭파시키고 줄행랑에, 수사는 이미 그때 절반이 망하고, 절벽의 마지막 끝을 향해 내달렸지.
두번째 망하게 된 이유는 작년 고소 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사건이 가히 폭증했지. 뉴스기사를 보자니 접수건수가 50% 증가 했다는데, 그러면 수사인력도 50%증가를 해야지
대략 수사인력 3만5천정도인데, 비율을 따지자면, 사건 접수 폭증된 비율 만큼 수사 인력 또한 1만7천명을 증원해야지 기존과 같이 커버가 되는데 1만7천명? 170정도는 늘었을까?
겨우 형소법 개정 후 2년~3년간 지옥의 끝에서 과도기를 넘기며 살아남은 극 소수 의지있는 수사경찰들마져, 더이상 감당불가능 한 사건건수에 의지가 송두리째 꺾여버림.
그나마, 최소한으로 반려제도가 있었기에, 정말 나쁜놈을 파고 들 수 있는 수사를 할 시간적 여력이 있었으나, 아니 여력이 있다기 보다는, 월화수목금금금을 불태우며 강제로 여력을 만들어 꾸역꾸역 해왔으나, 이제는 그 마져도 사치이고, 공무원이라는 주제를 파악하고, 그 직분에 맞는 본분으로 돌아가, ‘수사’가 ‘민원’으로 탈바꿈. 고로 이미 사명감은 벗겨버린지 오래.
바닥 아래 지하가 있다고 했던가, 세번째로 우리청 기준 기존 7명 팀원 1명 팀장이던 체제에서, 통수팀 + 소팀제가 되면서
팀원 3명 or 4명 + 팀장1 시스템이 구축되었지.
자.. 원래 경제보다 사이버건수는 압도적이었고, 그런 과정에 소팀제로 팀장만 늘어나고, 실수사관은 없어져버린 형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수사할 사람은 없고, 결재할 인간만 늘어났는데, 통수팀으로 사건 건수는 또다시 폭증.
여기까지 왔다. 경찰 수사. 바닥에서 지하를 뚫고, 내핵까지 종착한 상황.
이제는 증거수집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역할. 즉, 의견을 취합하고 증거를 요약잘하는 변호사가 있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되었고, 즉, 돈 있는 놈이 무죄가 되는 세상이 왔고, 사이버는 누가 먼저 잘 탈 없이 감사에 안걸리게 관리미제를 하냐의 게임.
여기다가 코인, 리딩, 비상장, 해킹 사건 등 갈수록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고, 위와 같은 사건은 배일에 쌓여진 범죄 조직단체가 대부분이며, 이처럼 수사 난이도는 점점더 높아만 지는데, 대책이 없으니 수사관은 징계안먹기 위해 형식적, 기계적 공람 매크로 관리미제만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
상황이 이럴진데. 수뇌부는 오롯이 장기사건으로 쪼기만 하지. 왜? 그내들의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실적과 통계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내리갈굼으로 수사관들 몰아세우고 잡들이 하다가, 지방지 이름없는 언론사에 사건 뉴스라도 하나 뜨면, 청장부터 지청 수사계 서장 과장 팀장 까지 언론대책보고 하느라 초가집에 불난것 마냥 호들갑에 쩔쩔매는 한심한 형국. 참으로 선배답지 않다.
순붕아, 수사에 뜻을 품지 마라.
경찰수사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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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으면 개추 + 댓글 남겨라.
HOT 게시글 만들어서 망해버린 경찰 수사의 진상을 널리 알려라 사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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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오 잡고 싶어서 어거지로 수사권 독립
2. 그 후 쓸데없는 팀장 자리 만들기 하면서 실제 수사관(사건 받고 풀어가는 수사관)은 도리어 줄었음
3. 반려를 폐지하는 게 국민의 이익이라고 해서 금지되서 업무 감당 못함
4. 이 꼬라지 나도 지휘부는 관심없으니
5. 경찰 수사는 망했으며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자기가 증빙 자료 잘 모으거나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리해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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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오 잡고 싶어서 어거지로 수사권 독립했고 2. 그 후 쓸데없는 팀장 자리 만들기 하면서 실제 수사관은 도리어 줄었고 3. 반려를 폐지하는 게 국민의 이익이라고 해서 금지되서 업무 감당 못하고 4. 이 꼬라지 나도 지휘부는 관심없으니 5. 경찰 수사는 망했으며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자기가 증빙 자료 잘 모으거나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리해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음 ㅅㄱ | 24.03.08 21:3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