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군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근황.jpg

[아리아발레]

대체복무를 징벌적으로 한다는것에 불만을가져

일부는 현재의 대체복무 시스템 마저도 거부

그리고 대체복무 기간 너무 길다고 단축하라는 주장도 하는중 

[라쿤맨]

난 저 양심적이라는 단어부터가 맘에 안들어. 싯팔 그럼 현역들은 비양심이냐?

[291838]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

판례가 생각하는 양심의 수준이면 3년으로도 짦지

[대한제국공군]

대체복무 체계 준비해놨는데도 거부하면 얄짤 징역에
실제로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1.5배정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2배니까 길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