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해병 비문학 근황(1계급 강등)

[사렌마마]

 

사건 내용 :

후임에게 신음소리 내게 시킴

후임에게 아헤가오 시킴

다툼이 있는 징계 : 1계급 강등

해당 피징계자 주장 :

이미 휴가를 취소당한 만큼 강등 처분은 이중 징계여서 위법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간의 악습인데 징계는 가혹

법원 판단 :

포상 휴가 취소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징계가 아님

악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절되어야 한다

참고로 법률상의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사람 포함)의 징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해당하는데

(흔히 말로만 징계나 마찬가지네-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임.예를 들자면 한직 발령, 군대로 치면 군장 뺑뺑이 같은거)

병의 정기휴가를 까는 것은 법적 징계기는 하나

포상휴가를 까는 것은 법적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본 것임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123300065

[Sieg Choys]

저 험난한 마계에서 강등 당했다는 건 좋은 먹잇감 구실로 밖엔 안 보인다.
해병 전체를 물갈이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