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요약o)3차 간담회 구글폼 개판인 이유.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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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게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을 내세우는 주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 1호, 3호, 4호 싹 무시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요약하자면

1. 공공기관이 민간인 정보 수집하는 주제에 수집 이용 목적 밝히지 않음

2.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밝혀야 하는데 수집 기간이라 적어서 이용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음

ㄴ악용될 여지 심각함, 얘들은 실제로 민원인을 고소한 전력이 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고지도 안함

도으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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