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네덜란드 판사한테 의자 던진 사건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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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에서 발표한 성명서

입증되지 않은 내용: 형사 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위반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부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 사례에서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의 문제는 무모한 과속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용의자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과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즉, 제한 속도를 약간 위반한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 유사한 차량으로 약 130km/h로 주행해도 차량 통제력을 잃고 차량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다른 이유로 인해 용의자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차량이 출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용의자 차량이 도로변을 가로질러 너도밤나무 울타리를 들이받는 순간 76km/h에서 124km/h 사이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으며, 현지 제한 속도는 80km/h였습니다. 이 매우 큰 차이로 인해 법원은 용의자가 무모하게 과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연구 보고서와 그 결과로 용의자가 과속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무모한 과속의 기준은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무모한 과속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네덜란드 도로 및 교통법 6조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만 법원은 이 입증된 유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용의자가 ㅁㅇ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 다른 원인들이 사고의 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입증된 내용: 법원은 네덜란드 도로 및 교통법 제5조 위반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반이므로(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죄 여부는 위반 자체를 입증하는 데 관련이 없습니다. 용의자가 완전히 결백한 경우에만 유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주의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경우,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히는 등 운전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용의자가 '도로 위험'을 야기했고 그의 운전 행동으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차량이 왼쪽으로 쏠렸고 이로 인해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차량에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용의자의 항변을 기각하고 앞서 언급한 위반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선고가 내려졌나요?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몇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검사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도로 및 교통법 제6조와 제5조 위반)

용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엄격한 처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의자는 자신의 운전 행동으로 인해 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부담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용의자는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에서 범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법원은 용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3 명이 사망 한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없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은 법정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3줄요약

검사가 과실 입증하는데 실패함

도주, 음주 안함. 범죄 전력 없음.

고로 부주의한 운전만 인정해서 사회봉사형

출: https://www.reddit.com/r/videos/comments/14k626z/father_throws_a_f■cking_chair_at_judge_after_the/jpp1yxt/?utm_source=share&utm_medium=ios_app&utm_name=ioscss&utm_content=1&utm_term=1&context=3

출2: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RBLIM:2014:10041

[루리웹-7141231864]

네덜란드에선 범죄이력만 없으면 사람을 차로 치어도 훈방조치만 되는군

[루리웹-1361869673]

그런거 아님

[벌레가싫어™]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눈을 의심케하는

[루리웹-1361869673]

비극적인 사고이지 중대한 과실로인한 범죄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게 판결임

[tsasfr]

'과실치사'와 '살인'은 전혀 다르거든

[tsasfr]

살인은 1) 살해 의도, 2) 실제 행위, 3) 결과적인 사망 이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살인범죄로 인정됨.

[랑파]

죽은건 죽은건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수 없다는게 요지잖아.

[루리웹-2830445756]

아니요 위에 적었듯이 과실치사와 살인은 달라요.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도 범죄 동기를 밝혀내는게 중요한 이유에요
살인으로 기소를 했으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임을 명백하게 증거로 밝혀야하죠

[pm705]

테스트 결과, 유사한 차량으로 약 130km/h로 주행해도 차량 통제력을 잃고 차량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다른 이유로 인해 용의자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차량이 출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용의자 차량이 도로변을 가로질러 너도밤나무 울타리를 들이받는 순간 76km/h에서 124km/h 사이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으며, 현지 제한 속도는 80km/h였습니다. 이 매우 큰 차이로 인해 법원은 용의자가 무모하게 과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연구 보고서와 그 결과로 용의자가 과속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심증형성을 방해하는 부분이었구만
유가족 입장도 이해가 가고 판사 입장도 이해못할 것은 아니라 안타깝다...

[케케케로]

과실치사라도 형량이 말도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