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편드는거 아님
까더라도 알고 까자는 취지임
바다이야기도 한 15년 더 됬나 05년인가 06년도쯤?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나도 큰 흐름은 아는데 엄청 세세한 부분까진 자세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미리 밝힘
게관위가 바다이야기때문에 생긴건 다들 알거임
현재 게관위에 게임관련 전문가 내지 관련업계인이 없는건 게관위가 생긴 이유인 바다이야기를 알아야 왜 이렇게 된건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
얘넨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었고 원래 한몸이었던 영등위가 지은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갈라져 나왔음
이 원죄때문에 전문가나 관련 업계인이 위원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버린거임
영등위가 지은 이 원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함
먼저 게관위가 설립된 배경은
1. 바다이야기
2. 민간심의기구의 부재
3. 사전검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 정도로 볼 수 있음
게임을 포함한 영상,음악 등등 검열은 원래 영등위가 하는거였고 지금도 게임 제외한건 영등위가 심사를 하는데 옛날엔 영등위도 지금 게관위처럼
이런식의 검열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못한다 이러는거 자체가 위헌이라
현재는 게임에만 이런식의 검열을 하는데 이런 사전검열풍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당시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아 문광부(이땐 문화관광부였음)가 이걸로 많이 맞았음
그래서 ESRB나 CERO 같은 민간심의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진짜 만들려고 시도 했었다
그래서 민간심의기구를 만들려고 겜회사 및 게임관련단체들한테 '님 이거 함 해보실? 맛 한번 봐봐' 하면서 츄라이를 시도 했지만
하면서 다 거절했고 서로 니가 해라고 떠넘기는 사이 바다이야기가 터져버렸음
결국 민간심의기구를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바다이야기에 공권력이 개입할수 밖에 없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걸 누가 허가했냐? 하면서 털었는데
누구겠음 영등위지
얘네를 탈탈 털어보니까 도박으로 나라 팔아먹을 작정 한거 아니냐는 수준으로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온거임
상품권 (여기서 말하는 상품권은 문상이런거 말고 빠칭코하면 나오는 경품같은 그런거 얘기임) 허가 내준거 같은거도 있고 나라 전체를 바다이야기로 덮어버리려 한거 아니냔 수준으로 온갖 수작질은 다해놨었는데
그당시 영등위 장관, 차관 다 합세해서 한 30-40명쯤? 바다이야기에 이런 도박 기능이 있는걸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이 사실을 경찰한테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게 감사원에 걸린것
https://www.hani.co.kr/arti/PRINT/173630.html 당시기사
바다이야기, 은폐, 영등위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다른 기사도 많이 나옴
이 당시 관련 기사 찾아보면 자.살자도 많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음
바다이야기만 해도 지금에 와선 당시 정부를 작살낸 사건이라 평가 하는데 그 사회적 파장이 어느정도였는진 말 안해도 알겠지?
이 사건들 때문에 게관위가 영등위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공권력, 강제력을 가진 민간심의기구라는 유리할땐 공기관 불리할땐 민간이라는 개꿀빠는 포지션의 이상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일반적으로 준공공기관 예를들어 공기업이나 한전 같은곳들 얘네는 공공기관 취급이지만 찐공공기관마냥 공권력을 행사하진 못한다) 위에서 얘기한 영등위의 원죄로 인해 게임 관련 전문가 내지 업계인이 게관위 위원을 할 수 없게 법 제정하면서 막아버린거다
이런 문제는 옆동네도 인지하고 있어서 esrb같은데도 게임관련 전문가나 업계인은 위원 못하긴 함
그래서 게관위가 영등위에서 떨어져 나오고 게임산업진흥법이었나 이거 제정할 당시엔 반박할 건덕지가 없었다
바다이야기 사건 자체도 엄청 컸는데 문광부소속 고위 인사까지 합세해서 나라 조질뻔 했는데 누가 게임편을 들어주겠음
여기까지 읽었으면 대충 눈치깠을거임
게관위는 게임등급 매기는건 명분이고 태생부터가 사전검열을 통해 게임을 조지기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봐야함
도박성이냐 아니냐가 주이긴 한데 결국 게임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 적대적인거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요약함
1. 게관위에 게임전문가 없다고 까는건 조금 억까임 설립 당시 배경상 그럴수 밖에 없었음
물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도 안바뀐건 까도 된다 몇년이 지났는데
2. 지금 뒷짐지고 있는 영등위가 게관위 문제의 출발점임
3.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9DA6573803E054B49691C1987F 사전검열폐지 청원이나 하자
(IP보기클릭)121.137.***.***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헤체해라 그럼, 결국 사전심의 폐지하고 민간이양기구 만들면 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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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헤체해라 그럼, 결국 사전심의 폐지하고 민간이양기구 만들면 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