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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뇌물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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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9.240.***.***

BEST
투명하다
26.03.23 23:02

(IP보기클릭)223.38.***.***

BEST
판사동일체냐? 검사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도 동일체일 줄이야
26.03.23 23:05

(IP보기클릭)115.138.***.***

BEST
저놈들이 진짜 천룡인이네 개짓거리 못하게 진짜 목줄 걸어야겠다
26.03.23 23:06

(IP보기클릭)123.111.***.***

BEST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데 판사는 양심이 없으면 탄핵 사유 아닌가?
26.03.23 23:14

(IP보기클릭)116.46.***.***

BEST
개새들 결국 이지랄판 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03.23 23:08

(IP보기클릭)219.240.***.***

BEST
투명하다
26.03.23 23:02

(IP보기클릭)223.38.***.***

BEST
판사동일체냐? 검사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도 동일체일 줄이야
26.03.23 23:05

(IP보기클릭)1.228.***.***

hanhogyu
지도 해먹고 빵에 안 가려면 서로서로 봐줘야죠.ㅋㅋㅋ | 26.03.23 23:13 | | |

(IP보기클릭)115.138.***.***

BEST
저놈들이 진짜 천룡인이네 개짓거리 못하게 진짜 목줄 걸어야겠다
26.03.23 23:06

(IP보기클릭)116.46.***.***

BEST
개새들 결국 이지랄판 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03.23 23:08

(IP보기클릭)59.15.***.***

개씨벌색기들 다 디져버릴색기들
26.03.23 23:14

(IP보기클릭)59.15.***.***

왜날뾁에올인
ai판사 부터 빨리 도입하자 시벌 | 26.03.23 23:14 | | |

(IP보기클릭)123.111.***.***

BEST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데 판사는 양심이 없으면 탄핵 사유 아닌가?
26.03.23 23:14

(IP보기클릭)14.138.***.***

지랄판이 계속 나네...
26.03.23 23:14

(IP보기클릭)210.205.***.***

역시 안심과 신뢰의 헬센징 판레기 새키들 수준. 판레기 짓거리를 해대는 것들 작태를 보면 그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질 정도야.
26.03.23 23:17

(IP보기클릭)220.94.***.***

우리가 남이가~
26.03.23 23:19

(IP보기클릭)118.221.***.***

판사라고 해서 기대도 안했다
26.03.23 23:21

(IP보기클릭)175.207.***.***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26.03.23 23:24

(IP보기클릭)59.15.***.***

마! 우리가!
26.03.23 23:24

(IP보기클릭)220.89.***.***

고위직들은 영장 심사도 공수처가 하게 바꿔야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03.23 23:34

(IP보기클릭)182.227.***.***

기대도 안 했다. 판사를 구속할 리가 없지.
26.03.23 23:35

(IP보기클릭)14.37.***.***

우리가 남이가 제식구 감싸기
26.03.23 23:37

(IP보기클릭)121.183.***.***

우리가 남이가~
26.03.24 00:26

(IP보기클릭)222.105.***.***

왜 아니겠어 당연하겠지~
26.03.24 01:00

(IP보기클릭)218.144.***.***

저 영장 심사한 판레기도 뇌물 쳐먹은듯
26.03.24 01:19

(IP보기클릭)180.70.***.***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함 구속 여부는 거주지불명,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등 대부분 알고있는 사유로 구속을 하게되는데 또 한가지는 피의자가 범행이 거의 확실할때, 유죄가 확실시 될때 구속할수도 있음 그런데 재판 전이기 때문에 이새끼 빼박이다 하는 케이스는 구속이 되는데 뭔가 좀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구속이 안됨 보통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표현하죠 영장 기각의 사유도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물론 판사가 끼리끼리 짜고치는거 아닌가 의심할수 있는 부분이라 최근엔 판사얘기가 나오면 그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을 알기 쉬운 세상이라 한번씩 검색해봄 김진만 판사는 그냥 원칙주의, 소명이 확실하면 구속하고 부실하면 기각하고 예전부터 그냥 그랬던 판사인듯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욕부터 하고보는 숲속 친구들은 되지맙시다 구속여부보단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봐야할 사안
26.03.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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