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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전세사기 최소보장 50% 가닥…나머지는 20년간 무이자 상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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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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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채권1순위를 은행이 아니라 피해자로 해두면 그냥 해결되는문제
26.03.08 18:15

(IP보기클릭)12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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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사기치는 임대인이 1순위 선순위로 무조건 지 지인이나 가족 넣어서 서류 작성해두면 악용될수 있음. 지금도 경매판에서 이런 임차인들 많음..경매들어가기전에 작업해두는집들..
26.03.08 18:26

(IP보기클릭)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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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음. 제도적헛점을 파해치는데는 선수들이라.
26.03.08 18:45

(IP보기클릭)118.235.***.***

이거 잘못 하면 전세 자체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되거나 전세제도를 정말 악용하고 배째버리는 새끼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데? 사기는 소수가 이익을 가지고 피해는 전국민의 십시일반과 피해자가 나누는건가. 흐음.
26.03.08 18:14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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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채권1순위를 은행이 아니라 피해자로 해두면 그냥 해결되는문제
26.03.08 18:15

(IP보기클릭)12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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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삭스
이러면 사기치는 임대인이 1순위 선순위로 무조건 지 지인이나 가족 넣어서 서류 작성해두면 악용될수 있음. 지금도 경매판에서 이런 임차인들 많음..경매들어가기전에 작업해두는집들.. | 26.03.08 18:26 | | |

(IP보기클릭)121.66.***.***

BEST
핑크삭스
쉽지않음. 제도적헛점을 파해치는데는 선수들이라. | 26.03.08 18:45 | | |

(IP보기클릭)182.226.***.***

The Pearl
그건 멍청한 짓인데.. 경매들어가는순간 얼마나 떨어지는지..생각하면.. | 26.03.08 19:24 | | |

(IP보기클릭)14.7.***.***

겨울뱜
보통 경매들어가는 집들은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허위 임차인 세워서 단돈 100원이라도 배당받으면 이익인거임.... | 26.03.11 10:34 | | |

(IP보기클릭)175.114.***.***

전세금 못받아두 상관없으니 임대인들 감옥에 한 20년씩 처 넣으라구. 파산신청 같은걸 받아주지말고. 머리 쳐들고 다니는 꼴을 못봐주겟으니. 아니면 법적제재 없이 개인별루 해결하게 두든가. << 댓글
26.03.08 19:13

(IP보기클릭)211.235.***.***

전세사기에서 중요한 건 전세가 아니라 '사기'란 점인데 이건 국가, 금융권이 같이 범죄자를 조질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듯
26.03.08 19:24

(IP보기클릭)110.46.***.***

악용해서 세금 줄줄 셀거같은데.... 좋은 취지로 만들어도 사악한놈들은 그 틈을 비집고 해먹으려고하니
26.03.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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