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종합)

[루리웹-2727598421]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법원 "'부당성 공론화' 정치적 동기로 범행"
"국회 방침 스스로 위반 첫 사례…면책특권 대상 아냐"…의원직 상실형은 없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4023

[귀찮다고]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 낙선자에 적용해야지 나경원은 현직인데 400만원이 말이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7688008816]

언제부터 범죄가 명분이 되었나??
그냥 범죄인거지

괜히 판레기 출신이 아니네 정말

[꽃선비]

민주당이었으면 바로 징역이다 조희대 내란법정들아

[야광명월일도양단]

범죄자에 사법리스크까지 셋트로 가져가셨네

[gsawsa]

사법부 ..갈아 엎어야겠네 개검찰 처럼

[프리렌발바닥핥고싶다]

범죄자년이 무슨 항일운동한것처럼 말하니깐 ㅈㄴ 짜증난다

[암바들어가]

판검사 기적의 불기소 세트 보는것같네.
400만원으로 맞춰서 현직 유지하게 세팅했구만.

[강빈]

판사가 피의자를 도와준 사례

[이제 됐어요...]

언제부터 유죄가 명분 인정으로 해석 되었냐 ㅋㅋㅋ 이런게 판사 출신이라는게 ㅋㅋㅋㅋ 넌 그냥 국회의원에서 범죄자 국회의원이 된거야 ㅋ 저지해도 된다가 아니고 ㅋ

[panicled]

아니 의원직 유지는 둘째치고 유죄가 났는데 사과가 아니라 뭔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