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검찰 민주적 통제는 국민 의지…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혈압요정]

"검찰정권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57459

[마호로바]

몇번이나 실패했던 검찰개혁에 검찰출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최적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거죠. 이번 기회에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 못 하면 영영 못 하는거임

[oldes]

삐루 발광하는거보니 가관이던데 일심재판이나받고 발광해..

[godfather]

민주당 개혁안
1-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aka.FBI)]ㅡ8대범죄수사
2-법무부 산하 [공소청]ㅡ기소 또는 공소
3-총리실[국가수사위원회]ㅡ수사권 조절

✔쟁점사항 1ㅡ행안부로 쪼개냐or 법무부로 병렬 하냐
민주당안 우려파
ㅡ행안부 수사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ㅡ나중에 혹시라도 정권 바뀌면 역이용 당한다
민주당안 찬성파
ㅡ기소권 없고 법무부에서 뜯어서 행안부로 쪼개는데 왜 비대해지는 거냐
ㅡ그리고 국수본으로 통제 가능하다
ㅡ지금 검찰들이 주장하는 법무부에 수사청 공소청 같이두면 검찰들 짬짜미는 계속된다

✔쟁점사항 2ㅡ국수위
민주당안 우려파
ㅡ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수사조정양 너무 많을듯
ㅡ지금 현재도 일반인들까지 5만건도 넘는데 물리적으로 감당 못할것같다

민주당안 찬성파
ㅡ그거는 ㅇㅈ
ㅡ그래도 수사권 가지고 싸울때 조정자가 필요하다 지금 조정중이다

✔쟁점사항 3 [가장 쟁점이 많은것] 보완수사권

민주당안 우려파
ㅡ법망을 빠져나가는 놈 생길때, 빠른 기소가 필요할때 검사가 보완수사로 직접 잡을수 있어야 한다.
ㅡ경찰에 수사요구 시스템은 수사가 너무 느리다가 미제사건이 된다.
ㅡ일반국민사건이 85프로 정도다 일반사건은 제한적인 수사권 줘도 되지않을까  경찰만 수사권 가지는건 위험하다
ㅡ경찰은 믿을만한가도 고려해야한다.
지역유지와 유착은 경찰도 만만치 않다. 적어도 정치인 빼고 일반인은 수사개시 말고 보강수사정돈 필요하다.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특별수사는 하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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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 찬성파
ㅡ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완전 위배된다.
ㅡ검찰이 경찰에 수사 요구는 할 수있으니 그 간접제도를 이용하라.
ㅡ보완수사 이유로 별건수사 무한대 가능하다(ex.이재명,조국)

[겨울뱜]

검사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 명칭을 바꾸고 다른 산하기관으로 바꿔야해

[관주]

민주국가중 수사 기소권 모두 가지고 설치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 뿐일거다
그중에 한국검찰은 개막장이지 수사권 박탈이 이치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