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어"…기존 정부 입장 재확인

[Trust No.1]

"화폐 본질적 기능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831028500002?input=tw

[Lala_la]

본인이 좋은 싫든 개인의 호불호나 인식을 떠나
이미 글로벌하게 자신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ETF까지 등극한 상황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국가 부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네디언]

그냥 투기대상일 뿐 아무런 내재적 가치도 없고 화폐의 본질적 기능도 아무것도 수행 안하는게 팩트 아닌가? 본인이 좋든 싫든 개인의 호불호나 인식을 떠나 투기용도 외에 아무 가치도 없고 돈세탁, 암거래 용도 빼면 화폐로써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게 팩트지.

[네디언]

실물경제에 1도 기여하는것 없이 그냥 돈놓고 돈먹기 판인데 국가가 이걸 자산으로 인정해야되나 그럼? 채권, 예금, 증권 모두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금융상품인데 가상자산은 도대체 뭘 기여함? 그냥 투기판이지.

[네디언]

국부창출? 가상자산 투기는 소득세도 제대로 안내는데 무슨 국부창출 타령임 ㅋㅋㅋㅋ 장담하는데 여태까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세수 다 합쳐도 김치프리미엄 때문에 유출된 외화로 입은 손실이 더 클거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상자산은 그냥 백해무익한 투기판임.

[루리웹-5628687869]

그런 이론적 얘기보단 현상에 대한 수용을 먼저 고민하는게 맞지 않나

[ㅇㄱㄹㅇ]

기술 자체는 쓸모가 있으나 저 투기판을 수용한다는 건 어불성설.

[루리웹-5628687869]

내재적 가치가 거의 없다라는 것 자체는 동의하나 그렇기에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거임

현재 전체 코인시장의 규모를 봤을때 이걸 제도권화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지하경제화 되는걸 용인한다라는건데

제도권화 시켜서 세금도 걷고 규제할건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음 가상화폐의 탈중앙화라는 미명 내지는 허상은 집어치우고

[ㅇㄱㄹㅇ]

너야말로 허상에서 그만 빠져나와.

[kittchi5469]

아니 제도권화 해서 세금 내는건 좋은데 바닥치면 정부한테 개지랄 할거잖아..
그걸 왜해야됨?

[세상의별]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가치는 없지..

비트코인은 그림같은거임.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루리웹-5374805106]

코인충들은 긁혔다고 ㅂㄷㅂㄷ 대지말고 현실파악좀 하자

[데드엔드]

투기대상에 돈세탁으로 활용되는 꼴 .. 하지만 세수확보는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래세 보유세 왕창....

[ㅇㄱㄹㅇ]

세금을 걷게 되면 이제는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죠. 그야말로 나라가 도박판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꼴입니다.

[데드엔드]

안되나 ,,, 세수확보 꿀꺽

[멜트타운]

결론 부터 말하면 현재의 가상자산은 국내에 1개도 없어도 경제에 문제가 전혀 없고 세계 경제흐름에 뒤쳐지지 않음.

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건 ㅁㅇ거래 같이 범죄수익 거래에 익명성을 확보하는 것, 미국같은 기축통화국의 패권과 경제제재를 피해야하는 적대국가들 정도임.

환전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가치가 매우 변동이 심해서 그런용도로 쓰기도 불안함.

심지어 종류가 몇개뿐인것도 아니고 수천 수만개가 존재해서 화폐가 가지는 통일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음.

금이 가치가 있는건 역사상 수만년간 전세계 모든인간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고 그 믿음이 흔들린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귀금속으로 작동해 온거임.

가상화퍠도 사람들이 계속 가치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백년간 이어진다면 그 역할 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름.

하지만 지금은 아님. 머스크가 트위터 몇줄 올리면 천정부지로 요동치는 도박칩 따위가 무슨 화폐 이름을 다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