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일했던 ‘급발진 제조사책임’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Happy Circuit]

2심 :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 :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605

[Happy Circuit]

법정에서 유일하게 급발진으로 인정되었던 유명한 BMW 고속도로 급발진 주행 사건의 최종판결입니다.

* 파기환송이란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이거 아닌거같애. 니네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 재판해봐." 라는 것.

재판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죄수번호탈출중]

실질적으로 끝난거 맞아요.... 2심은 다른 강력한 새로운 증거라도 없는 이상 3심의 판단힌 법리를 무조건 따라서 판결해야 합니다..

[루리웹-3449983033]

끝난건 아니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뒤집히는게 아닌 이상 대법 판결 따라야 합니다

[Happy Circuit]

ㅎㅎ 원칙상으로 말이죠. 저도 여기서 판결이 뒤집힐거라곤 생각 안합니다.

[고려인최씨]

페달블랙박스 이거 의무화해야한다니까

[지우갱]

페달 블박 달고 사고 난 케이스 영상 공개 전부 악셀 밟음

[지우갱]

그리고 급발진 나도 브레이크 끝까지 꾹밟으면 멈춰 세울수 있음

[루리웹-5146079147]

것도 타이밍이 있어서 지나쳐버리면 답 없다고 하던것 같음

[루리웹-3449983033]

페달블박보다 페달 혼동 방지장치를 의무화 해야됨

[디바장인하고싶다]

이미 ecu에 저장되는 페달신호도 전자적 오류라며 무시하는 인간들인데 뭐 의무화해봤자 sd카드 빼돌리기밖에 더하겠습니까 ㅋㅋ

[어머니좀보세요]

페달 블박 팔고있는 몇대몇 아져씨 : 너무 좋다!!!!

[Snake0]

페달 블박 의무화가 맞음. 페달 블박이 있으면 번거롭게 차량에 결함이 있나 국과수에 보내는 절차도 간소화 될거고 진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kangdol]

그건 구라치는 거고 시중 판매되는 모든 차의 브레이크는 엔진 풀로 돌아도 세워요

[내눈은동태눈깔]

난 그래서 급발진 사고도 운전자 처벌 해야 한다고 봄.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 급발진도 멈 춤.

[루리웹-1165376950]

진짜 급발진이면 전자제어쪽이 고장일수 있고
그러면 BOS도 먹통되는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가속중인 브레이크가 차를 멈출수가 없습니다

종종 가속중인 차량을 액셀 브레이크 동시에 밟으면 멈출까..하는 실험 영상들을 보면
다 멈춥니다

그것만 보고 브레이크 밟으면 엔진힘보다 브레이크가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얘기하는걸 잘 들어야죠

다 BOS가 작동해서 멈춘다고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멈춥니다
정지 혹은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2톤에 육박하는 덩치가 풀스로틀로 엔진이 돌면서 고속으로 가속하는 중에는
브레이크로는 못멈춥니다

물론 전자제어 이상으로 급발진이 알어나고
BOS마저 먹통되는 케이스는 진짜 극소수겠지만

[바인스밸리]

애초에 이상하긴 했음. 2심도 돌아가신분 사위가 변호사라 저런 억지라도 부려본거지

[죄수번호탈출중]

맞음 2심이 말도 안되는 뇌절 판결이였죠.. 해당 판사는 판사 자격 없다고 생각함

[Happy Circuit]

법리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안밟은건지 못밟은건지 어케 알아?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 없으니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오는게....

[루리웹-1165376950]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멈춰도 제조사 책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단지 본인책임을 피하는거지 제조사까지 가려면
해당 차량이 결함이 있어야하죠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사용중 고장등이 발생하고 고장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죠
제조사가 책임을 지려면 제조단계, 신차 중 동일 제품 혹은 동일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들 공통적으로
특정상황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전세계에서 지금까지 그게 밝혀진건 두번 있었죠
하나는 패달 매트에 패달이 끼는 물리적인 급발진
한번은 ecu가 특정 조건에서 급발진을 유발한다는게 증명된거 하나

둘다 도요타

[루리웹-3449983033]

ecu 급발진 그것도 제대로 증명된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임의로 실험해서 주장한건데 그 이후로 재현도 제대로 된적 없음

[루리웹-1165376950]

바(BARR) 그룹의 도요타 급발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캠리의 엔진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ETCS)의 SW 결함이 급발진을 일으켰다. 보고서는 ETCS 전자제어장치(ECU)에 내장된 SW에 오류(버그)가 있었고,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커버해주는 방어수단(fail safes)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 그룹의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급발진 소송에서 도요타가 패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요타는 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또 19일(현지시각) 도요타는 미국 법무부와 4년간의 급발진 관련 수사 종결에 합의하면서 벌금 12억달러(1조2800억원)를 부과받았다.

바(BARR) 그룹은 미국의 민간 SW 컨설팅 업체로 지난 2012년 미국 의회의 의뢰를 받은 항공우주국(NASA)이 도요타 캠리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는데 실패하자 재차 조사를 벌여 SW 결함을 입증했다. 또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SW 오류는 ECU 내 메모리 영역에서 일어났다. SW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특정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는데, 이 공유 지점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 ETCS에 잘못된 지시가 내려졌고 이것이 급발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바 그룹은 이 같은 설명을 실험으로 증명해(Confirmed in test) 법원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보고서에는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다. 인위적으로 급발진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암묵적 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그런가요?

[루리웹-1165376950]

그리고 잽머니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계시죠?

결과적으로 새실 ecu오류로 인한 급발진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NASA와 NHTSA의 엔지니어들을 매수하여 ECU 오류 대신 다른 급발진 사고
그저 물리적 구조탁아었던 액셀페달과 바닥매트에 더 집중하도록 여론조작을 했죠

ecu 오류로 인해 제조사가 배상하고 1조 이상의 과징금을 먹은 사건인데
그저 개인의 "주장"이고 재현도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죠

개인의 "주장" 수준으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먹이는건 불가능합니다 ㅎㅎㅎ

[루리웹-3449983033]

2심 판결이 너무 이상했음

[루리웹-2573585529]

급발진 방지장치를 의무화되야됨 안그러니 오만 사람들이 다 급발진이라 주장함..

[루리웹-1165376950]

급발진 방지장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능이 모든차량에 탑재되어있죠
BOS라고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를 2초정도 끝까지 밟고있으면 액셀신호를 차단하죠

[Happy Circuit]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pmsa?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암튼 저도 그걸 부모님차에 달아보려고 검색해봤었는데
우리나라에 할 줄 아는 공업사가 없어요. 시공 기술이 어렵거나 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찾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거 법적 의무화를 검토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국 200대? 정도 정부에서 장착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이라.. 굉장히 오래 걸릴걸로 예상됩니다.

[루리웹-5146079147]

그런 제조사 불리한거 법적으로 안해줄듯. 만에 하나라도 그런걸로 급발진 밝혀지면 제조사 나락 갈텐니 뇌물주 대기업들 피해가는건 할리가 없음 ㅋㅋㅋ

[루리웹-3449983033]

급발진 음모론자 주 레퍼토리가 현기탓 나라뒷배설. 현기 최근 신차부터 급발진 방지장치 장착해서 나오는건 아시나 모르겠네

[디바장인하고싶다]

캐스퍼ev에 달려나오는데 뭔 ㅋㅋㅋ

[어머니좀보세요]

사고를 낸 사람은 주장 할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순간까지 본인이 밟는 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했으니..

다만 재작년부터 급발진 기사 쭉 올라오고 블박 채널에서 드라마를 써 대니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진짜 급발진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죠.

언론이 문제임...

[나르디안]

캐스퍼 ev에 달려나옴요.

[Happy Circuit]

언론과 그 블박 tv쇼가 실제 페달혼동 사고에 한몫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급발진에 대한 공포감을 패널들의 과장된 리액션과 충격적인 영상으로 뇌리에 심어뒀다가, 본인이 운전중 브레이크를 밟은줄 알았는데 차가 급가속을 하면, "아 이거 가속페달이구나. 발을 떼야겠다"라는 생각보단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거' 구나. 나한테도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내가 밟고있는게 가속페달일리가 없으니 더욱 힘껏 밟을수밖에요.

[Happy Circuit]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한건 애프터마켓 시공을 말한겁니다.

[루리웹-3449983033]

글쵸 열심히 선동한 모 유튜버들과 언론은 반성해야됨

[루리웹-1165376950]

급발진을 음모론취급할 정도는 아닙니다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이 패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를 의도적 혹은 본인도 착각해서 급발진이라 우기는 사고가 대부분일 뿐이지

실제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은 존재합니다
극소수라 그렇지..

[게임셋]

구조상 리어램프가 뽀사지지 않은이상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