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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가지면 그대로 수사인력 유지하고 이름만 보완이지 그냥 자체 수사권이에요 수가 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냥 말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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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아예 따로 두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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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수사를 대충하고서 무마 시키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반대로 수사청이나 경찰청쪽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라서, 보완수사를 무조건 페지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봄. 미국만 해도 검찰쪽에서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검찰쪽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거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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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수사를 대충하고서 무마 시키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반대로 수사청이나 경찰청쪽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라서, 보완수사를 무조건 페지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봄. 미국만 해도 검찰쪽에서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검찰쪽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거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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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51532352
보완수사권 가지면 그대로 수사인력 유지하고 이름만 보완이지 그냥 자체 수사권이에요 수가 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냥 말장난임 | 25.08.21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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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아예 따로 두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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