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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47.***.***
헌법학자들도 비슷하게 판단하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에는 답을 못함.
(IP보기클릭)223.39.***.***
음주운전을 했다 위법이다 하지만 운전한 사실이 중대한건 아니다
(IP보기클릭)121.141.***.***
중대성 비례성 이딴거는 아무 기준도 없음 그냥 판사 마음임 어느 나라 가도 원님 재판은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은 그걸 견제를 못한다는게 진짜 문제
(IP보기클릭)211.118.***.***
일반 국민이 위법하면 법의처벌을 받지만 국가요직에있는놈들이 위법하면 면죄를 받음...
(IP보기클릭)119.194.***.***
법이 누구한테나 평등하다고? ㅋ 헌법재판관 중도성향도 중도코스프레 평신의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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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 위법이다 하지만 운전한 사실이 중대한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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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도 비슷하게 판단하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에는 답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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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누구한테나 평등하다고? ㅋ 헌법재판관 중도성향도 중도코스프레 평신의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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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위법하면 법의처벌을 받지만 국가요직에있는놈들이 위법하면 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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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비례성 이딴거는 아무 기준도 없음 그냥 판사 마음임 어느 나라 가도 원님 재판은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은 그걸 견제를 못한다는게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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