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논란 ‘눈썹 문신’…국민·법원 판단은 ‘유죄’

본문

사회/정치/경제 정보

[사회] 의료법 위반 논란 ‘눈썹 문신’…국민·법원 판단은 ‘유죄’ [1]

Lovewords (1098316)
모험가 유저정보 고양이 고라니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4706일 | LV.86

Exp.92%

추천 1 | 조회 750 | 댓글수 1

출처 : https://m.khan.co.kr/local/Daegu/article/202405142021001

글쓰기

댓글 | 총 1 개

카이저소세지 (266107)

(IP보기클릭)61.84.***.***

현행법상으로는 저 판결이 맞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야죠. 실제로 기사 말미에 나온 거 처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있기도 하구요.

24.05.15 13:16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읽을거리

2024.05.29 11953 12

[MULTI]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24)

2024.05.21 50581 44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82)

2024.05.20 39018 157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4)

2024.05.15 85313 365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글쓰기

공지

스킨

인증글 베스트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루리	141	774173	2008.04.30
	BEST	기시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만 20번.. 통삭제한 외교부 (14)	솔다방의악몽	51	5189	07:36
	BEST	15세 딸에 "성관계 하자" 화난 父, 주먹 한 방에 남성 사망해 (15)	박주영	22	7424	02:48
핫딜! [이마트 트레이더스] PS5, PS4 행사 (ps4호포웨8,960등)
3423219	정치	숨진 훈련병 앞 기수 수료식 가보니… "국화꽃 세 송이뿐, 야속했다" (2)	데이비드비숍		30	18:14
3423218	사회	‘軍 심리상담 논란’ 중대장, 연가 내고 부대 떠났다	lille		20	18:14
3423216	사회	1등 로펌 김앤장, 최태원·하이브 사건 ‘충격의 2패’	홍콩할배귀신	2	122	18:11
3423215	사회	“우크라, 장기 밀매로 유명해”…‘푸틴 절친’ 할리우드 스타의 괴상한 주... (1)	홍콩할배귀신		117	18:09
3423214	사회	“1등도 서울 아파트 못 사” 로또 당첨금 상향 검토 (3)	☆반짝스타☆	1	140	18:08
3423213	사회	[단독] 박희영 재판 때마다 용산구청 공무원 평균 15.4명 동행	벌레학살자		40	18:08
3423212	정치	'尹 멍청' 발언 지적에 이준석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든가" (6)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446	18:02
3423209	사회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10여 대 불타	흑둥이		482	17:54
3423208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언제 군사충돌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11)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9	798	17:50
3423206	정치	민주, 尹대통령 압박 수위 높인다…변 사또 빗대고 탄핵까지 거론 (1)	SF WARRIORS	6	275	17:46
3423205	정치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축하주'…임현택 "尹, 굳이 흥청거려야 했나" (16)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11	843	17:45
3423204	사회	'훈련병 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군 "멘토 없어"(종합) (13)	쥬리thelove		770	17:42
3423203	정치	민주, 특검법 최소 5건 추진… “검사도 10명쯤 탄핵해야” (2)	SF WARRIORS	14	303	17:39
3423202	사회	의료공백 견디는 환자들 “의료진에 부담 줄까봐…인터뷰 못 해요” (1)	지정생존자		250	17:39
3423200	과학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로봇, 이제 AI에 달렸다"	Saminet		90	17:37
3423199	사회	"이 나라가 너무 싫다"…'얼차려' 훈련병 아버지의 분노 (2)	SF WARRIORS	20	760	17:37
3423198	경제	엔비디아에 1600만원 투자해 28억원 될 때까지 기다린 ‘야수의 심장’... (5)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836	17:36
3423194	정치	[단독] 대통령실 "尹-이종섭 통화, 채 상병 언급 전혀 안 해" (12)	루리웹-9947350116		703	17:30
3423193	정치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효력 중단 집행정지' 최종 기각 (3)	루리웹-1800035048		305	17:28
3423192	정치	野 일부 의원들, 尹대통령 축하난 수령거절…與 "옹졸한 정치" (10)	Trust No.1	3	634	17:20
3423191	사회	또 올라? 한숨만…간장부터 건전지까지 내달 줄줄이 인상 예고 (5)	짱구싸이언스	1	358	17:20
3423190	사회	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적절한 인상 시점 찾고 있어" (2)	짱구싸이언스		368	17:19
3423189	사회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바람직…가업상속 부담 완화"(종합) (11)	짱구싸이언스	1	783	17:18
3423187	경제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 법인세만 13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 (11)	타츠마키=사이타마	5	572	17:10
3423185	경제	"원전 최대 3기 추가 건설"‥AI 영향 전력수요 급증 (6)	昏庸無道		301	17:08
3423184	정치	'가' 쓰고 옆에 점 찍었다 무효표 4명은 누가? (3)	昏庸無道		507	17:08
3423183	사회	[단독] 김건희 이름 뺀 사회부장 "힘있는 쪽 표적 될 필요없어" (2)	박주영		466	17:07
3423182	정치	민주당 이어 국회 장악 나선 '개딸 빠시즘' [쓴소리 곧은 소리] (14)	성난마피아 견주	2	412	17:05

글쓰기 총 1433601개의 글이 있습니다.

인증글 베스트 목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