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치] 총선 끝났는데도 하세월…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만 20개월째 [6]
Mosin Nagant
(4967727)
모험가
출석일수 : 1167일 LV.48
1%
Exp.추천 3 조회 615 비추력 2993
작성일 2024.05.01 (13:29:52)
IP : (IP보기클릭)125.177.***.***
추천 3 조회 615 댓글수 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2436 | 2008.04.30 |
BEST | 韓 판매자들 장사 접을 판… "이참에 KC 인증 없애달라" (27)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83 | 10629 | 2024.05.20 | |
BEST | '버닝썬' 승리, 싫다는女 '질질' 끌고 다녔다…가해 영상 공개 (34) | ???? | 29 | 10900 | 2024.05.20 | |
3418841 | 정치 | 캡틴파워~ | 17 | 18:55 | ||
3418840 | 사회 | SF WARRIORS | 24 | 18:55 | ||
3418839 | 정치 | 루리웹-9947350116 | 1 | 417 | 18:44 | |
3418835 | 사회 | 버틸수가 없다 | 7 | 579 | 18:26 | |
3418834 | 정치 | 잼두광 조태건 | 4 | 594 | 18:27 | |
3418832 | 사회 | 루리웹-9947350116 | 5 | 969 | 18:19 | |
3418831 | 사회 | 박주영 | 1 | 922 | 18:18 | |
3418828 | 정치 | 루리웹-9947350116 | 2 | 705 | 18:11 | |
3418826 | 정치 | 안유댕 | 10 | 499 | 18:00 | |
3418824 | 정치 | 원히트원더-미국춤™ | 13 | 1984 | 17:56 | |
3418823 | 정치 | SF WARRIORS | 2 | 1195 | 17:55 | |
3418822 | 사회 | 오덕살맨 | 4 | 1216 | 17:54 | |
3418821 | 경제 | SF WARRIORS | 1 | 711 | 17:52 | |
3418819 | 사회 | 원히트원더-미국춤™ | 3 | 1345 | 17:45 | |
3418818 | 사회 | 김경손 | 1 | 733 | 17:44 | |
3418817 | 정치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1296 | 17:44 | |
3418815 | 정치 | Mosin Nagant | 4 | 527 | 17:38 | |
3418814 | 정치 | Mosin Nagant | 3 | 264 | 17:37 | |
3418813 | 사회 | 잼두광 조태건 | 1 | 2024 | 17:32 | |
3418811 | 사회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1049 | 17:29 | ||
3418810 | 정치 | 솔다방의악몽 | 6 | 568 | 17:29 | |
3418809 | 사회 | 솔다방의악몽 | 19 | 1828 | 17:18 | |
3418808 | 사회 | Doing.Cat | 11 | 1243 | 17:16 | |
3418804 | 정치 | SF WARRIORS | 37 | 1352 | 17:03 | |
3418802 | 정치 | 조국의역습 | 5 | 1354 | 16:52 | |
3418801 | 정치 | 조국의역습 | 14 | 1661 | 16:52 | |
3418800 | 정치 | 조국의역습 | 381 | 16:51 | ||
3418799 | 사회 | Trust No.1 | 1 | 3079 | 16:45 |
(IP보기클릭)112.154.***.***
찢 이제 깜방간다고 기다리라는거 본지도 벌써 몇년 된 듯
(IP보기클릭)115.140.***.***
(IP보기클릭)115.140.***.***
‘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총선 전엔 공직선거법 선고 어려울 듯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535.html#cb | 24.05.01 13:35 | | |
(IP보기클릭)115.140.***.***
| 24.05.01 13:36 | | |
(IP보기클릭)223.62.***.***
그래서 언제 가냐고 | 24.05.01 13:58 | | |
(IP보기클릭)112.154.***.***
찢 이제 깜방간다고 기다리라는거 본지도 벌써 몇년 된 듯
(IP보기클릭)115.1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만에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만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교체됐다. 앞선 재판장이 재판을 절반 정도만 진행한 뒤 지난 2월 사직해 비판이 일었는데 재판장이 바뀌고 재판이 더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8명 남아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르고,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24.05.01 13: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