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점화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될까

[■진격!매국의 굥■]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4150600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415&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중고딘알라서점]

[안유댕]

[komyammi]

이거 터졌을때 선거 끝났네했는데 이걸보고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줄은 몰랐지.....

[중고딘알라서점]

???: 내가 권력 잡으면~
아 진짜 무섭다....
살려주세요..

[■진격!매국의 굥■]

imf국가부도내고서도 뽑아주는데 이정도는 일도 아니죠. 이미 오랜 세월 국짐당 지지자들은 국짐당이라는 거대한 사이비에 빠진 ㅁㅊ것들이에요

[대찬남자]

[대찬남자]

[십만년백수]

뻔하게 보이는데 안보이는 검새놈들 다 감옥보내야지

[암바들어가]

이재명 조국때는 그렇게 1분대기조마냥 조사하던 검찰이 쥴리는 그냥 주가조작사건 그냥 뭉개기?

[anotherA]

쥴리는 인생 자체가 뭔가 위변조 돼있는 느낌이던데

전부 다 파보면 재밌을 듯 ㅋㅋ

[크롬메탈]

그 위,변조된 인생을 안 들키려고 다 늙어빠진 돼지새끼

꼴에 검새라고 만만디 물어서 수족으로 만든거 ㅋㅋㅋㅋ

[모즈군]

의혹은 무슨 ㅋㅋ

주가조작이지 의혹이 아님

[komyammi]

이건 볼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어...
공소시효 때문에 절반은 무죄판결 받고 나머지는 조사를 안하니...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알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예전과 같은 문제들이 확연히 줄어들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소시효로 이득보는건 사기꾼이랑 돈많은 부자들뿐 아닌가? 하긴 그러니까 아직도 유지하는걸테지만.

[■진격!매국의 굥■]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komyammi]

사건 발생 후 오랜시간이 지나면 자료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 제대로된 판결이 어렵다는것과 이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있어서 만든 제도로 알고있는데 예전처럼 cctv같은 영상이나 자료를 다 수기로 작업하니 분실의 우려가 많이 줄어든 지금은 시대에 안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 얘기 나올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거죠.
공소시효는 없애고 장기미결로 넘겨서 따로 데이터 작업해서 목록 만들어두고 증거들도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면 될듯한데...

[타도일베메마드]

대통령 가족 수사는 해야지 왜냐고? 본인이 검찰시절 수사가 잘 안이루어짐
취재가 되니까 그때서야 수사하고 장모 재판 겨우감 영부인은 뭐 말만 나오다가 잠수타고

[용처럼]

조사 안하고 공소시효 넘어가면 무죄라는 저 논리. 반드시 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