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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재판부 "절차는 판사가 정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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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다. 오늘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이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반려한 건 법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 재판을 하루 앞두고 총선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326112941908 평소의 입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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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6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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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6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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