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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시의원,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의원 전원 검찰 고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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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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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왠 참신한 ㅂㅅ이지?? 윤이랑 김한테 딸랑딸랑할 기회라 생각했나?
23.12.29 11:19

(IP보기클릭)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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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국힘애들은 관상이 다들 똑같냐?
23.12.29 11:24

(IP보기클릭)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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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때 지지 시위 주도한 전두환 같은 느낌이네
23.12.29 11:22

(IP보기클릭)49.168.***.***

ㅋㅋㅋㅋㅋㅋ
23.12.29 11:18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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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왠 참신한 ㅂㅅ이지?? 윤이랑 김한테 딸랑딸랑할 기회라 생각했나?
23.12.29 11:19

(IP보기클릭)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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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때 지지 시위 주도한 전두환 같은 느낌이네
23.12.29 11:22

(IP보기클릭)61.85.***.***

이 사람인줄 알았음... 이걸로 시의원 됐으니...
23.12.29 11:23

(IP보기클릭)61.85.***.***

검은밤
근데, 이 사람은 무고죄 같은 걸로 안걸리나요? 뭔 증거도 없고 관계자도 아니면서 야당 불리하거나 국힘 유리한 사항 나오면 고발장부터 쓰던데.. | 23.12.29 11:25 | | |

(IP보기클릭)182.230.***.***

검은밤
고발장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알려진 그대로 썼을테고(이러면 무고죄 가능성이 바로 탈락하죠), 만약 고발장에 허위사실이 좀 섞였더라도 고발 대상행위(특검법 가결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니까 결국 이처럼 법적으로 무고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 23.12.29 11:40 | | |

(IP보기클릭)221.147.***.***

BEST
어째 국힘애들은 관상이 다들 똑같냐?
23.12.29 11:24

(IP보기클릭)218.146.***.***

어차피 저딴 ㅂㅅ짓은 면책특권으로 쌩까면 그만이긴한데
23.12.29 11:25

(IP보기클릭)58.120.***.***

비례대표. 저런거 행동대원하라고 자리 준거임
23.12.29 11:27

(IP보기클릭)211.195.***.***

허위고발 방지법 뭐 이런 거는 없나?
23.1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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