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이재명, 채상병 사망사건에 "특검법으로 진실 밝힐 것"

[hangyoona 💋]

출처 : https://v.daum.net/v/20230913100004177

[dj 칮]

[hangyoona 💋]

[EagleTHA]

단식 이제 회의실에서 하신다고 ㅋㅋ

[준비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가장 못믿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런 일에는 또다시 검찰의 힘을 빌리려 하시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싶습니다.

[지각생]

특검은 검찰이 아니에요.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
임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과정은 모든 특검법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준비는되었다]

그 특검 수사를 누가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각생]

특검이 어떻게 구성되든 현 정부 맘대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현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현재 법률절차중에서 가장 투명한 수사가 가능한 것은 특검 밖에 없는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특검을 주장해야죠.

'아 어차피 안될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태도는 현 정부가 가장 바라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준비는되었다]

특별검사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결국 직접적인 수사는 현직 검사들이 하게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검찰조직에서 잠시 나와있으니 기존 검찰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실게 아니면 이대표의 표리부동은 지적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지각생]

말씀주신대로, 크건 작건 현장 수사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검찰에서도 형사부처럼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둔 곳도 있는 만큼 완전히 정부 통제하에 있는 특검이 구성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반발하고 기사도 나고 뭐..
무엇보다 정치상황에서는 항상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여당은 반대합니다. 님 말씀처럼 특검이 무용하다면 왜 그러겠어요. 조금이라도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난 수사력이 발생하니까 항상 특검은 야당의 공격수단이 되어온거죠.

[예림이그패사쿠라여]

그거 윤석열이가 지시한거 확인된 사실아님? 사단장이 그런일로 짤리면 어떡하냐며 묻으라캤다며... 박대령한테 뒤집어씌운 죄명만 봐도 딱 윤석열사단 냄새가 나는구만 뭘.. 집단항명수괴죄가 뭐냐 모르는사람이 보면 박대령이 쿠데타라도 시도한 줄 알겠다

[hangyoona 💋]

박근혜가 이명박 수사하란 소리랑 동급

[지각생]

그게 확인된 사실이면 바로 탄핵이죠. 그걸 확인하기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