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철수캡코]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탁을 걸려고 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라거나, 공탁을 맡아주지 않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3838

[도미너스]

[티렉스9]

일본이 인증한 친일파

[맑은파랑]

오염수도 물이라고 처먹으란 소리가 들리네요. 그노무 행안부 진짜...와 쌓이고 쌓여서 욕도 안나온다,
이태원때문터 온갖 사고에 대해 책임회피에 결국 무시하고 모른척하더니...에휴

[설원에서]

피해자한테 일본 말데로 돈때매 그러는거 자나를 실현 중

[guadnpqez]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자국민의 억울함을 이따위로 취급할거면 정부라는게 대체 왜 있는거냐

[개멋진시바]

이걸 다 알면서도 저놈을 계속 지지하고 저놈이 속한 쓰레기 당을 뽑아주는 놈도 같은 놈들이다. 인간같지 않은 놈들

[양송이다.]

저기 속해 있는 변호인단이 아주 초호화라고 하던데ㅋ 개 죳같은 새끼들 죽창 엔딩 염원합니다

[URZ-9]

나때린 가해자 한테 받는 돈이랑
상관없는 기업들한테 받는 돈이랑
금전적 만족감이 같다고 ?

[초강대국]

이게 바로 사패들의 공감능력임

[CYBERPUNK]

뽑은 새끼들이 ㅄ인 이유.
인간성도, 능력도, 양심도 없는 새끼들만 뽑아 놓고 그게 애국이고 보수라고 생각함.

[루리웹-7688008816]

자신에게 이득이 될 듯 해서 뽑거나
애라 다 같이 망하자라는 듯이 뽑는 거지

애국/보수 그런 개념 없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저런 인간을 뽑고 그럴 수 가 없음.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때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지

[세상의별]

도대체 이것보다 최악이 뭔지 궁금하네

[둥켈]

저 새끼 찍은 1660만명의 개새1끼, 개돼1지들, 혹은 순간적 멍청이들. 뽑은 것까지는 둘째 치고 이 마당에도 지지하는 놈은 확실한 개새1끼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