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hangyoona 💋]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발표
“죄질·규모면에서 단 한건으로도 구속될 중대범죄”
“이재명 제외한 모든 관련자가 증거에 부합한 진술”

출처 : https://v.daum.net/v/20230227153950037

[차기대통령한씨]

[hangyoona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hangyoona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김계몽(김반장)]

그니까 국힘당이 다 해쳐먹는거 판깔아준게 재명이라는거자나?
국힘 그렇게 극혐하면서 국힘이랑 저렇게 잘어울리는애를 빤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햏도&#475]

능지가..

[김계몽(김반장)]

2월초에 정치 잘 모르신다고 하신분이 갑자기 정치전문가 되신거 같지는 않고
모르면 입다물고 조용히 ㄹㅇㅋㅋ만 치시면 됩니다.
능지 타령하면서 함부로 시비걸지 마세요~

[hangyoona 💋]

압도적 가결 아니란 소리다 지금 저러는거 ㅋㅋㅋㅋㅋ

능지는 니부터

[아햏도&#475]

뒷조사 확실하시네요ㅎㅎ 캬 무서워서 댓글달겟나영 아이고 무서브라 ㅋㅋㅋㅋ

[김계몽(김반장)]

털리니 비아냥 하는거까지. 1달사이에 참 커뮤질 잘 배우셧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햏도&#475]

털릴게있나요..?ㅋㅋㅋㅋ 하루종일 루리웹정치질 댓글다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김계몽(김반장)]

댓글내역보고 오는걸 굳이 뒷조사라고 하시길래 털린다고 표현해봤어요.
능지 타령하면서 시비걸다가 비아냥 거리는 사람한테 고생많다는 소리 들어도 전혀 기쁘지 않네요.

[아햏도&#475]

다행이시네요! 힘내시고 루리웹 정치댓글 부탁드립니다 ㅎㅎ 능!지!

[루리웹-2269889259]

탄핵 이후로 역대급 꿀잼이네 ㅋㅋ

[얼음물]

븅신들이 툭하면 단군 이래래 븅신들

[솔다방의악몽]

엘씨티 도 한번 까보자고

[hangyoona 💋]

갑자기 왠 엘시티?

[hangyoona 💋]

이재명도 못잡고 저리 무능한테 김건희를 어떻게 잡아 ㅋㅋㅋㅋㅋㅋㅋㅋ

[49너]

머리털도 없고 증거도 없고

[hangyoona 💋]

부결 나와도 좋음 ^^

[覇]

전형적인 검사십상시 한동훈.
검상시라 불러주지

[마음엔사랑]

첨부터 민간개발 들어간던 모두 배임이지 그런식으로 따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