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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하라고 민주당 찍어준거 아닌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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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면 보호대상에 위안후 할머님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련 단체도 들어 있는게 문제 되는듯, 가뜩이나 그 단체가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 단체 부분은 아예 빼던가, 사실적시 부분에서 만이라도 빼던가 해야할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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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면 고소하면 되지 법까지 만들어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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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관련단체가 낀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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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단체 보호한다는건 몰래 빼먹고 걸려도 보호해달란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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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하라고 민주당 찍어준거 아닌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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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면 보호대상에 위안후 할머님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련 단체도 들어 있는게 문제 되는듯, 가뜩이나 그 단체가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 단체 부분은 아예 빼던가, 사실적시 부분에서 만이라도 빼던가 해야할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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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위안부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무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위안부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고소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거죠. | 21.08.24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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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수요집회나 이런데서 깽판치는 애들 보면 예전 정의연이었으면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윤미향이 재판 받고 있다보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 좋은거도 어느정도는 사실이니까요. | 21.08.24 1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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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단체 보호한다는건 몰래 빼먹고 걸려도 보호해달란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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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면 고소하면 되지 법까지 만들어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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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장용진 기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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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시츄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관련단체가 낀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 21.08.24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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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들 생각하면 사실적시는 넣어놔야 된다고 봄. 그런데 거기에 관련단체가 끼인게 문제인듯 | 21.08.24 1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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