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

[러브리호리호]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청 할 때 언행 부정확, 보행 시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 있었다 라는 경찰보고서가 있었다

 다만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기 때문에 운전중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긴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결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18195754390

[애너벨_리]

과학적 증거라고도 할수있는 알콜 농도 측정값은 무시하고는
눈빛을 보고 음주 상태를 판단한다고...?

[(⊙_⊙;)]

팩트) 판레기놈이 직접 본 것도 아님

[곰방냥]

저 새끼 어디서 뒷돈 받은게 틀림 없어!

[ZikiZiki]

판사 새끼가 죽였네

[에릭카트먼]

Ai판사 도입시급하다

[문란상품권]

이게 무슨 개같은 판결인가?

[북유게아이콘]

아니 시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급인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근거는 눈빛?

[그대도 이미덕후]

눈빛은 선명하겠지...ㅋ 그거시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니까...(끄덕~)

[notices]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판결 내린 거 보니 전관예우가 의심되네

[암바들어가]

아니면 돈이많아서 찔러줬을지도 모르겠네요

[notices]

저런 넘들은 그렇게 티나게 안 합니다
지가 퇴직해서 전관변호사되면 엄청나게 버는데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없죠

[루리웹-9610672880]

이정도면 판사가 왜 필요한건지 의문임
눈빛이 비교적 선명해서라는 개똥같은 소리보면 정신나감

[Lubi]

사진 속의 눈빛???

[Barret Wallace]

뭔 개소리지 이건

[하이요]

누구 아들인가 뭐지 ?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
살인은 했는데 살인했을때 찍힌 사진에 얼굴이 너무 선해보이니 살인죄는 아닌 뭐 그런건가 ?

[주식황제]

사법부가 이렇다니까
진심 최악

[제시켜라]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 ???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니...
심지어 혈중알콜농도가 0.12%인데
0.12%정도면 소주 기준 8잔에서 15잔 정도다

[` `]

판새가 미친건가???

[블루몽]

와 진짜 답없네;

[고양고양아]

??????

[오니시마]

사람마다 술에 취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 꼬라지 휴우...여윽시 이 나라는 법 위에 사법부 있어

[오니시마]

판새 말하는 꼬라지보니 음주운전한 저놈 빽이 든든한가본데 아무리 그래도 살인했는데 판결이 왜이리 후한거지?

[티몬도]

21세기에 관심법을 사용해서 재판하는 판사가 있다?

[solarcreeper]

이것이야말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건가?

[암바들어가]

사법개혁이 필요한이유 이딴놈들이 판새라고 쳐 하고 있으니..

[냥피셜]

술 친구인가?

[새루리당]

음주운전 판례 아주 거지같은거 남겼네요. 이제 알콜측정에 눈빛까지 확인해야되나.

[오니시마]

이미 증거없어도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된다는 걸 보여줬으니 이미 저런건 아무것도 아닌것 ㅋㅋ

[꺼져색까]

뭔놈에 판결이 이따구지

[사자비]

윤창호법: 존나 돈 없는 물건들이 겁대가리 상실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을때만 적용 되는 법

[흠냐흠흠]

조만간 화염병 하나 더 배달되겠네 ㅋ

[안이]

그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네... 더 쎄게 때려야하는거 아니냐?
뭔 미친법이 음주운전이 아니라서 감형이냐...????

[스컬 크래셔]

돈 있고 빽 있는 놈들 술 마시고 운전할 맛 나겠네.
법이 나서서 술 맛나게 드시고 핸들 잡으시라고 도와주니
아주 신나게 들이받고 다니겠어.

[시]

법이 사람을 가리는데서 이미 개노답이지 바꿀 생각도 없는 모양이고

[10041004]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판결이 왜 이모양??

[오늘도차여따]

혹시..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임??

[엘사아렌델]

공부 잘하신 분들

[Cerenas]

이건 대체 무슨 판결이야.....ㅡㅡ;

[Darth Nihilus]

판사가 한미동맹 걱정하고 가해자 눈빛도 판단하냐?
뭔 ㅆㅂ놈들 법전으로 대가리 한번 깨져봐야 정신차리나

[아데아]

판사님 차에 치여 뒤져라

[Feed]

판사 다 짜르고 알파고한테 맡기는게 낫겠다

[犬牛]

어떤 놈인지 눈깔 한번 구경하고 싶은걸.

[윈드벨]

진짜 미쳤는데

[휘쳇]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참 x같은 사법부네

[바위돌곰]

판사가 법이야 ㅅㅂ

[매직다이스]

앞으로 불어서 측정할 필요가 없겠네. 눈빛만 보면 되는데. ㅋㅋ

[인생은그런거_]

술에 관대한 높으신분들 ㅅㅂ

[mirico]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이가 없네.

[kerse]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CoCoBall9977]

??????????? 이게 뭔 개같은 소리지???????????????

[남수준논하기전에니수준부터]

이젠 하다하다 눈빛 하나로 음주운전 사망도 무죄가 나오는구나 ㅋㅋ

[PassTory]

저 정도면 전관예우가 아니면 불가능할거 같은데
판례는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데 저런 짓을…

[틴토레토]

노답이네 진짜

[복싱남]

?

[스폰지뚜비두밥오뚜기밥]

그 눈빛이 결정적 중거입니다ㅇㅈㄹ

[묵달평]

재판을 술 쳐먹고 하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