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태원 "국내 반도체 소재 기술력, 일본 대체할 수준 안돼"

[Master_blaster]

최소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국제정세를 한번쯤을 훍어봤을땐데...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반입이 가능할정도의 기술력 확보와 공정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저 일본산이 싸고 가까우니 거기만 목매달고 있다 일이 터지니까 하는 말이 저럼?

국내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게 웃길 따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588464

[은빛 바람]

우리나라 기업가 마인드가 다저럼.. 괜히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게 적은게 아님. 그러니 사내유보금이 넘치는거고.. 기술 개발은 맨땅에 헤딩이니 성과가 나오기 전엔 무조건 적자이니 돈이 아까운거.. 차라리 기다리다 딴 회사에서 완성 하면 그거 사다 쓰는게 저렴하다라는 마인드죠.

[Master_blaster]

돈 앞에선 노예로 서슴치 않겠다는 노예근성을 가진 인간이네요.ㅋㅋㅋ

[은빛 바람]

뉴스 기사 찾는데 실패했는데.. 이미 90년대에 현대차 개발자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초안을 제시하고 시행하자고 올렸으나 누가 그런걸 쓸거며 돈 많이 든다고 그 개발자 짤라버렸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 연구 한다고 뒤늦게 삽질중인..

[INANDOUT*]

벤츠가 25년전에 개발한게 수소차인데 아직도 상용화가 안되었음

개발도 때가 있는거임

[은빛 바람]

지금 벤츠가 수소차 보다 전기차를 추진 하는거 처럼.. 수소차 보다 전기차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임.. 그리고 개발 후 보류중인거랑 시도도 안한걸 같다고 보시는건가요?

[INANDOUT*]

자율주행차 연구한다고 뒤늦게 뛰어들어서 삽질한다고 하시길래 쓴 댓글입니다만..

그리고 반자율은 한국 기술도 무시 못해요

독삼사도 완벽하지 않은데..

[INANDOUT*]

시도를 해도 그 사이 들어가는 시간과 품질이 보장이 안된다고 한발 물러선것이지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아닌듯 싶네요

100% 국산화되면 좋은건 대기업들입니다..

[작안의샤아]

기술 돈 주고 사서 쓰면 된다는 마인드가 대우였고 외환위기때 공중분해되었죠

[꽃길만걷자]

그게 자랑인가 대기업 회장이란 놈이 기술력 없다고 푸념이라니
대체 돈 벌어서 투자는 지 아기리에 하는건지 답답하네

[Master_blaster]

걍 무능력한거죠. sk라는 기업 자체가 노태우가 업어주고 키워주지 않았으면 걍 중견기업으로 있을 기업인데.

[티렉스9]

그런 최태원이 단물빠지니까 노태우 딸과 이혼.

[석양]

걍 처 내려와라 감빵에 들어가 있어야 할넘이 기껏 씨부린다는 소리가.

[음양의알]

개무능하네

[Master_blaster]

지 아비가 일군걸 걍 물어받기나 했으니 능력이 있을리가.ㅋㅋㅋ

[정성담은_뚝배기]

사실 선경도 그리 대단한거 없긴
했습니다, 결혼지참금으로 대한석유
공사 노태우가 안줬다면 SK는 여기
까지 오지 못했을거임

[Ready_to_comply]

소재 국산화나 기술 투자 안 했다는걸 잘도 포장했네 진짜 ㅋㅋㅋ
걍 일본에서 사서 쓰는게 기술 개발해서 쓰는 것 보다 더 싸서요 라고 솔직히라도 말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듯

[Master_blaster]

그래서 돈 앞에선 자존심을 없이 노예근성으로 살겠다는 거죠.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말로는 쉽게 애기하는데 말로해서 다 될정도면

전투기와 탱크엔진 국산화가 됐겠죠

근데 아직도 기술력 못 따라와서 못 만드는데

대체불가인건 어쩔수 없는거죠 미국 스텔스 전투기

원료도 일본산이랍니다 규제와 지원이라도 해주고 애기해야

되는거죠 지금 규제 풀어준거 뭐 있습니까? 말로는 푼다놓고

선 아예 손 놓고 있는데

[부공실사]

자본주의에서 "아직 기술이 안 된다"는건 투자 대비 그냥 사오는게 더 싸다는 말임
근데 이제 안 파니 싫어도 투자해서 만들어 쓸 수 밖에 없음
단지 그 뿐임ㅋㅋㅋ 그리고 애초에 대기업이 갑인데 징징대는거 일일히 상대할 필요 없곸ㅋㅋ

[Master_blaster]

애초에 생각이 없는걸 정부가 강요할수 없는거죠.

[미세먼지는중국탓]

전투기는 진지하게 개발하는게 처음인데요?
탱크엔진은 두산이 10새끼구요
미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일본한테 빌어서 재료 사옵니까?
그냥 가격보니까 사오는게 낫겠다 싶으니 사는거지

[루리웹-2210648310]

그럼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고 실직자가 늘어나겠죠 부품 안 팔아서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유지되나요??

[부공실사]

ㅋㅋㅋ 무슨 헛소리하고 있음ㅋㅋㅋ 망하기 싫으니까 투자하고 대체제를 찾는 거짘ㅋㅋㅋ

[맨오브애넘]

이 논리면 그냥 국제 무역 아예 원천 봉쇄하고 하나부터 열끝까지 한국에서 다 만들어야됨 ㅋㅋ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그럼 일은 정부가 벌렸으면 해결해줘야죠 기업 망하게 냅둡니까??

[루리웹-2210648310]

없다잖아요 글 못 읽으세요???

[부공실사]

일반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음. 무역 균형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 되면 자본 그 자체가 억제제가 되니까
다만 지금처럼 ㅁㅁ가 하나 끼어서 "아 우리가 망해도 너네 망하게 한다!"같은 카미카제를 거는 상황이 해괴할 뿐이짘ㅋㅋㅋ
근데 그나마 우리쪽에서 주문한대로 납품받던 입장이니 대체제 구하는건 우리쪽이 훨씬 쉬움. 저쪽은 우리가 안 받으면 그냥 뒈지지만ㅋㅋㅋㅋ
일본 기업득 뒈져서 매각이라도 하게 되면 개꿀잼이겠짘ㅋㅋㅋ

[부공실사]

그게 징징대는 거라곸ㅋㅋㅋ

[부공실사]

일은 일본 정부가 벌린 거곸ㅋㅋㅋ

[부공실사]

맨날 직원들한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했으니
이제 대기업 회장들이 그 정신을 보여줄 때가 된 거 뿐임ㅋㅋㅋ 게다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룩한 기술적 우위는 납품 차질 일어난다고 하루아침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저쪽은 기껏해야 강소기업들. 당장 납품 못하면 뒈지는 애들 뿐인데 왜 한국에서 전전긍긍해야겠음?ㅋㅋㅋ

[천상의이름]

수출규제를 우리가 했음? 무슨 정부가 벌렸다고 헛소리함?

[부공실사]

하다못해 우리가 미적대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치고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모르겟지. 가령 소니가 치고 올러온다던가
그런데 정작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ㅁㅁ나서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중국도 아직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도 안 됐는데 어쩔 수가 있나?ㅋㅋㅋ
괜리 호들갑 떠는 놈이 먼저 깨지는 싸움임

[루리웹-2210648310]

이분 진짜 현실 모르네 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국가간의 합의를 어긴건 한국이 맞는데요?

[부공실사]

ㅋㅋ 현실을 아는 사람이 정부더러 판을 벌렸대?ㅋㅋㅋㅋ명분도 없이 선뻥친건 일본인뎈ㅋㅋ

[부공실사]

그 합의 일본이 써준 협정 그대로 적용한 거임ㅋㅋㅋㅋ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것도 일본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일본
청구권이 살아있는한 정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음ㅋㅋㅋㅋ
오히려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줬지만 일본에서 걷어찼음. 즉 일본이 자초한 거임

[부공실사]

덤으로 우리 몰래 전략자산 북한에 밀수한거 일본임ㅋㅋㅋㅋ

[천상의이름]

개인배상권은 협상에 안들어갔다고 고노다로 장관이 일본공산당 의원질의에 답한거는 뭔데요?
이번건은 국가에서 소송한게 아니라 개인청구권으로 소송한건데요?

[루리웹-2210648310]

뭔 개소리인지 이 사람 역사 왜곡 개쩌네 이런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이 꼬라지지 뭐 나라간의 약속한게 아닌데 자기만 상상의 나래를 꿈꾸며 헛소리를 하니 ㅋㅋㅋㅋ

[부공실사]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규제 사유를 계속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맞는지도 불분명함
북한 핑계대던 것도 처발리니까 "아무튼 안보 때문임"이라면서 대답을 회피만 하고 있고.
이게 정교하게 기획한게ㅜ맞다면 왜 뚜렷한 명분 조차 없지?ㅋㅋㅋ

[부공실사]

역사 왜곡은 무슨ㅋㅋㅋㅋㅋ 일본도 청구권 소멸 됐다고 못함ㅋㅋㅋㅋ
왜냐하면 협정문에 "소멸한다"가 아니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ㅋㅋㅋㅋ 그렇게ㅜ해달라고 한건 일본이곸ㅋㅋㅋㅋ
근데 말했다시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는건 국가가 목 막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건 기본권이라 헌법을 위배해야 됨ㅋㅋㅋ

[부공실사]

참고로 일본이 원하는대로 짬처리하려다 골로 간게 박근혜임ㅋㅋㅋ 사법농단잼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고노다로 장관이 개인청구권은 소멸안했다고발언한 기사 링크해드려요?

[부공실사]

참고로 일본은 또 중국 등 상대로 아예 소멸된 청구권도 도의적 책임 운운라며 위로금도로 배상한 바가 있음ㅋㅋㅋㅋ
그러니 제 3국을 끼든 말든 법리해석상으론 일본은 도저히 못 이김ㅋㅋㅋㅋ 차라리 적당히 협상기회 줬을 때 시늉이라도 하는게 나았짘ㅋㅋㅋ

[부공실사]

애초에 청구권 문제로 정말 일본이 유리하면 왜 그걸 명분으로 못 내걸음?ㅋㅋㅋㅋ 그 얘기 했다 쫄리니까 북한 얘기로 갈아탔잖앜ㅋㅋㅋ

[호랑이]

에휴 죄수번호 이 노답아

[부공실사]

또 이렇게 된 이상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강제집행을 싹 해버리는게 금전적 이득이 됨ㅋㅋㅋㅋ
일본에서는 그런 조치가 있을시 최대 100조대까지 뜯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가 있음. 그게 무역흑자 몇 십년치라는 거지
일본이 그게 두려워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면, 일본이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방어 못해서 저질렀다는 계산이 됨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악착같이 징수해버리는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 모르짘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그럼 응하면 되는데 왜 거절해서 이 사단 나게 만듬??

[부공실사]

응하지 않은건 일본임ㅋㅋㅋㅋ 협상 안 했잖아?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뭐 일본이 쫄리는거 없어보이는 데 명분이야 만드는거고 미중무역전쟁도 뭐 진짜 안보겠음?? 돈 때문이지

[부공실사]

그냥 짬처리는 못함ㅋㅋㅋㅋ 그거 위법이라서 정부가 그 짓을 하면 당연히 틴핵되는걸ㅋㅋㅋㅋ
우린 일본같은 독재국가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임ㅋㅋㅋㅋ

[부공실사]

명분 못 만들었잖앜ㅋㅋㅋㅋㅋ 돈? 불산 업체들 대체 납품처는 찾음?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난 진짜 강제집행 했음 좋겠음 치맥 뜯어먹고 결말이 매우매우 보고싶음 ㅋㅋㅋ 1000조?? ㅋㅋㅋㅋㅋ

[부공실사]

안 쫄리면 왜 대체제 찾는다는 뉴스마다 일본이 ㅂㄷㅂㄷ 거리고 일본 업체들이 곡소리냄?ㅋㅋㅋ

[부공실사]

그럼 잘 됐네. 걍 보고 있으면 되겠넼ㅋㅋ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100조로 69조 빌린 돈 갚으면 되겠네 ㅋㅋㅋ

근데 책임자는 빤스런을 하네?? ㅋㅋㅋㅋ

[부공실사]

당연히 100조는 일본에서 이상하게 머리가 돌아서 추정한 수치짘ㅋㅋㅋ 하지만 정말 그걸 우려한다면 현실적인 방어를 못한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고
그렇다면 100조까진 못 뜯어도 몇 년치 흑자정도는 뜯어내겠짘ㅋㅋㅋㅋ

[천상의이름]

69조의 절반이상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대출인건 알고 이딴소리하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왜 자신만만해하는데? 절반이상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그리고 유보자산이어서 빠른매각이 불가능 이거때문에 일본도 69조 함부로 못뺀단다 거기에 상당수가 러시앤캐싀 산와머니등 일본대부업체 자산이라 바로빼면 골때려지는게 일본인데 뭔솔?

[루리웹-2210648310]

만기 연장 안해주면 갚아야지??? 최종구가 뭐라고 했음? 빌릴 국가 많다매??
근데 왜 빤스런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보단 잘 아니깐 빤스런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개인청구권이 뭔지도 몰라서 헛소리하는사람이 뭔솔?
https://news.v.daum.net/v/20190710051200968

전체 외국인투자 대비 일본의 전체 투자부채 비중은 7.5% 수준이다. 주식은 2.5%, 채권은 4% 비중에 그친다. 직접투자만 상대적으로 높은 21.4%였으나 경영상 부담을 감안하면 철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본다. 채권·주식시장 투자자금 회수도 우리 금융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좃도 모르면서 헛소리좀 하지마라

[루리웹-2210648310]

근대 왜 빤스런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연 재말이 맞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너보다는 똑똑해서 장관되지 않았을까?
개인청구권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한 너보다는 말야

[루리웹-2210648310]

너보다도 잘 알겠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깐 빤스런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는 총대 못매겠다 이거 아님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경제에대해서는 69조가 바로 빼갈수있는돈이라고 생각하는 너보다는 훨씬 잘알거 같은데? 하긴 직접투자니유보자산이니것을 모르니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거겠지만

[천상의이름]

69조가 바로빠질것이라고 헛소리하면서 근거제시못하는 사람이 뭐래?

[루리웹-2210648310]

단기든 장기든 돈을 빼간다는거 아니야???? 그럼 피해 있냐? 없냐??? ㅋㅋㅋㅋㅋ 종구도 이거는 총대매고 사퇴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냐??? ㅋㅋㅋㅋㅋㅋ 답이 없으니깐 빤스런 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지금 상황 아주 느긋한데 재는 왜 사퇴를 함??? ㅋㅋㅋㅋ 일주일 전만해도 문제 없다고 한 인간이 갑자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만기 연장 안해주면 갚아야지??? 최종구가 뭐라고 했음? 빌릴 국가 많다매??
근데 왜 빤스런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보단 잘 아니깐 빤스런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 175.210.***.*** | 19.07.18 17:56

만기연장 안해주면 일본투자기업도 엿되는거 모르는사람이 뭔 빤스런 타령하는지 모르겠네?

[천상의이름]

근거가지고 빤스런타령하라고 근거없이 빤스런타령은

[루리웹-2210648310]

어 그러니깐 왜 빤스런 하냐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 빤스런 했겠지? ㅋ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빤스런 했으니 빤스런 했다고 하지 근거가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금융 싸움에 자신없어서 그만둔걸로 난 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19071814230682501#09Ls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 이후 정확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내각 개편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내각개편될거 같아 인사권자 권한을 늘리기위해라고 말하네

[천상의이름]

니는 니생각으로 빤스런한다고 헛소리하잖아
근거는 없으면서

[루리웹-2210648310]

그럼 왜 했을 까 1년 임기를 남겨두고 일본이랑 금융전쟁도 앞을 두고 있는데 ㅋㅋㅋㅋ 니 말대로 존나 느긋한 상황인데 빤스런을 하네? ㅋㅋㅋㅋㅋ 니 말이 맞아도 이해가 안돼 왜 빤스런 하는지 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개인청구권이 뭔지도모르고 유보자산직접투자도 모르는사람한테 저사람이 왜 설명하고 관둬야하는지 내가 어케아나? 빤스런 근거없으니깐 빤스런타령

[루리웹-2210648310]

자꾸 개인청구권 애길 하는데 한일협정에서는 개인청구와 역청구를 포함 쌍방이 포기하기로 했어 약속깬거 한국 맞잖아? ㅋㅋㅋㅋㅋ 그리고 그니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니 빤스런 했다구 ㅋㅋㅋㅋ 아까부터 위에서 애기 했는데 말귀를 못알아 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아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고 개인의자유가 뭔지 몰라서 합의됐다고 뇌피셜로 말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몰랐네

[천상의이름]

웃기는 소리하네 근거는?
한일조약에 아예 문서화되있지 않는데 뭔소릴 하는건지?

[천상의이름]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youtube.com/watch%3Fv%3DbOI49up8gy0&ved=2ahUKEwiSz4ablr7jAhWFH3AKHdK3CuAQjjgwBnoECAYQAQ&usg=AOvVaw2OELezhduRe46rZ1nhYAQd&cshid=1563442793559

고노다로가 직접 개인청구권 아직유효하다고 말하네?

[천상의이름]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4_201811162203370205

조약 어디에 써있디? 개인청구권 없어졌다고?

[루리웹-2210648310]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문서화 되어 있는데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 하냐??? 나도 고노다로가 뭔 소리하는건지 아리송 하긴 한데
분명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쌍방이 청구권 문제 끝난게 맞고 책임 있다면 돈 받아간 한국이 책임져야 하는거지
그건 노무현때도 다 끝난 애기 아닌가???

[루리웹-2210648310]

그리고 개인 청구권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역청구권도 끝나지 않았다는 애기다

[천상의이름]

고쿠타 의원도 홈페이지에서 “(14일 중의원 외무위에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대법원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4인에 대한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것은 본인(고쿠타 의원)이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2조에 대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당시) 조약국장이 ‘개인 청구권 그것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여주며 대신(大臣)을 추궁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6103305861

[천상의이름]

청구권 소멸됬다고 인정할려면 법원에서 승소하시던가 법원에서 져놓고 왜 행정부한테 어케 해놓으라고 난리임 판결한건 사법부인데?

[루리웹-2210648310]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응, 내가 주장한대로 한국 정부가 배상해주면 되 ^^)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발언 - http://theacro.com/zbxe/free/5435252
by 한그루

[천상의이름]

미지급 임금 청구가 아니라 강제노동에대한 위자료에대한 개인청구권이라는 문구는 안보이지? 비인간적인

[천상의이름]

국가간 배상이지 이번건은 기업에대한 개인청구권이다

[천상의이름]

법원에서 쳐이기시든가요? 법원에서 기업이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왜 국가가 줘야하는지?

[천상의이름]

법원에서 이번건은 국가조약이 아닌 기업의 비인간적 착취에대한 배상문제라고 판결했는데 국가가줘야함? 꼬우면 한국법원에서 이기시든가

[천상의이름]

https://www.google.com/am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0647_24635.html

[천상의이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백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시현/2005년 민관공동위 자문위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질 때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인도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이런 정부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옹호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법 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같은 사법 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전략을 협의했고, 이 모든 걸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들 몰래 법정 밖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천상의이름]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백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법적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시현/2005년 민관공동위 자문위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질 때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인도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이런 정부의 입장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지원금이었다
일본정부랑 기업이 책임질때까지의

[루리웹-2210648310]

비엔나 협약 쳐 읽고 오라니깐 다 씹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언제 논파된걸 처 가지고와서 호도하는놈이 별 ㅋㅋㅋ

[천상의이름]

응 일본이 발리는거보고 울지말고 ㅋ

[천상의이름]

아 wto에서 발린거보고 울었겠구나 ㅋ

[루리웹-2210648310]

그게 논파 된거냐? 개 억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210648310]

wto?? 그거상소기구 위원 공석 수두룩해서 열지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상의이름]

뭐래 그러니깐 wto에서나 법원에서나 발리지 ㅋ

[천상의이름]

역대최초로 2심에서 개발렷지 아마?

[루리웹-2210648310]

발려? 피통 일본이 더 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