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라인 야후 사태 - 외교의 대패

[조막살이]

현재, 라인 야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국측 이사진은 모두 나가고, 한국인 대표 또한 물러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들려오는 기사들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도 안타까웠던 과거의 역사에서 말이다.

과거, 흥선대원군의 집권 이후 최익현의 상소로 고종이 직접 친정하게 되었다.

그때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들은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스댄스를 보이려 했다.

'반 서양 척화파'로 대표되는 흥선군과는 다른, '친서방 개화파'로 말이었다.

이런 스탠스의 변화는 뭔가의 신념이 있는 게 아닌,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한 행동이었다.

그랬기에 제대로 조사되지도 못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각 서방과 온갖 불평등 조약을 아무 생각없이 관성적으로 진행해 버렸다.

특히, 국가 운영에 대한 신념 없는 정책은 국내 정책에도 이어져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까지 외국을 끌어들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오군란 진압에 외국군을 끌어들이고 동학 농민 운동 진압에 외국군을 끌어들인게 그러했다.

이런 진압은 모두 '비용'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아관파천으로 정점을 찍으며 온갖 이권을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내줘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왕정은 국민의 신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1900년대 말에는 왕정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파가 득세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말이다.

이를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

현 정부는 신념이라고는 없이, 오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만으로 행동했다.

이에, 도저히 이해 못할 과학 예산 삭감이나 현 경제 시류에 동떨어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쳤다.

또한 노동권은 박살이 났으며,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은 조금도 진행되지 않아 RE100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행동에는 신념 따위는 없는 듯이 대통령실은 시간마다 말바꾸기를 연발해대기까지 했다.

그 상황에서 민심을 잃어가니, 현 정부에서 한 건 수없이 많은 외국 순방이었다.

외국 순방을 떠나며 민심의 해결을 외국에서 찾으려 한 것이었다.

마치, 임오군란과 동학 문제를 외국에 맞기려 했던 그들 처럼 말이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비용 청구서였다.

상당히 많은 경제 투자 약속을 미국과 영국에 해야 했으며, 우크라전에 조금씩 더 깊게 끌려 들어가야 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관 파천'을 할 때나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아무런 말도 못하며 국내 기업 지분이 날아가는 꼴까지 보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제2의 아관파천을 보고 있다.

경복궁에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것 처럼, 현 정부는 청와대를 나와 대통령실이라는 '서방의 아가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관 파천 이후, 단 10여년이 흐른 뒤, 국권은 모두 상실되었다.

그만큼, 정치와 외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를 막아야 할 때이다.

[zerosugartheeum]

기사 나오는거 보니 이미 넘어가는 분위기네요 어이가 없네

[사쿠요]

일본 빵셔틀 굥석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