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저출산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조막살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 정말 수많은 말들이 있다.

그 말들을 짧게 나열해 보자면, 이런 것 들이 있다.

집이 없어서 그렇다.

아이를 기르기 힘들어서 그렇다.

소득이 모자라서 그렇다.

여성이 하는 육아에 대해 남녀간 평등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돌볼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원인들은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과 외국의 정부들에서도 이런 원인들 중 몇가지씩을 추려가며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주로 집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육아 지원 사업, 여성과 남성에 대한 육아휴가에 대한 지원, 청년 지원 사업, 아이에 대한 지원금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 해결이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출산율을 어느정도 높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소득에 대한 평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 주로 선진국에 속하는 이 국가들의 출산율은 2명대를 넘지 못했다.

물론, 이 정책들이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현재 이 선진국들의 소득 평형에 따라 출산율이 나열된다는 건, 효과는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그럼에도 인구 유지선을 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이 인구 유지선을 왜 도대체 넘기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근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출산율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 급격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매우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출산율이 산업화 정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국 내에서도 농업 지역 출산율이 산업화나 도시화된 지역의 출산율보다 높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걸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미국 내에 있다.

현재의 미국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내려와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위의 출산율을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아미쉬'라는 종교 집단의 출산율이다.

왜 그들의 출산율이 높은가?

그들이 종교집단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단지 종교 극단주의라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면, 다른 기독교 극단 종파의 출산율도 그래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슬람 극단 종파 국가들의 출산율도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극단 국가들에게도 '산업화'라는 강력한 사회 변혁 요인이 찾아오고 있으니 말이다.

오직 이 아미쉬 지역 말고는 말이다.

그렇다. 이 아미쉬 종파의 특징은 '비 산업화'에 있다.

이들은 최대한 전통적인 형태의 농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인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서도 인력을 우선시 했듯이 말이다.

결혼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의 이탈을 보상하기 위해 서옥제와 민며느리제가 있던걸 생각해 보자.

또한, 그 이후에도 인력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예물 보상이 있던 걸 생각해 보자.

이를 생각하면, 농업 사회에서 '인력'은 엄청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좋다'라는 걸 의미한다.

농업 사회의 어느 부부를 생각해 보자.

그들이 결혼한 그때에 논을 경작하려면 오직 둘이서 모든 걸 해야 한다.

씨앗을 심는 것도, 잡초를 뽑는 것도, 농산물을 수확하고 옮기는 것도 모두 말이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겨우 세네살만 되어도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어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씨앗을 심고 잡초 뽑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밥값이상은 할 수 있게 된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넓어지며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이가 하는 일만큼 부모는 더 쉴 수 있게 되며 여유가 생기게 된다.

아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여유는 더더욱 커진다.

이런 변화를 본 다른 농업 사회 부부도 아이 가질 생각을 하게 된다.

옆집이 아이가 많을 수록 더 잘 살게 되는 걸 보니 말이다.

즉, 농업 사회에서 아이는 곧 '시간'과 '재산'에 도움이 된다.

그게 아미쉬 종파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이며, 곧 농업 사회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기도 하다.

또한, 역으로 산업화 되었을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기도 하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업화 된 도시에서 한 부부가 있다.

그 부부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가 생기게 되면, 부부는 그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하며, 그 후에는 유치원, 그 후에는 초등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

일이 끝나면 아이는 집에 돌아와 있을 것이며, 그 아이에게 또 시간을 써야 한다.

아이가 생기는 건 곧, 내 시간을 아이에게 다 쓴다는 걸 의미한다.

시간 뿐이랴? 돈 또한 문제가 된다.

아이를 위해 쓰이는 수많은 육아 용품을 구입해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에 가게 되면, 각종 학원비 또한 써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는 부모의 경제에 아무련 도움을 주지 않는다.

즉,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아이는 곧 '시간'과 '재산'을 잡아먹는다.

아이를 낳으면 낳을 수록, 더 많은 시간을 빼앗이며,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의 제한된 시간과 돈만큼 기를 수 있는 아이의 숫자 또한 제한된다.

그렇기에,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아이는 곧 부부에게 '마이너스' 존재이다.

부담이며, 곧 자신의 등 위에 짊어져야 할 짐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게 곧 이 낮은 출산율을 만드는 원인이다.

이를 보면, 처음에 이야기 했던 선진국의 복지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복지는 아이를 만들었을 때, 그 아이가 잡아먹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기 때문이다.

그 보상분만큼 재산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2명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이러한 복지 수준이 '플러스'가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이있는 부부가 아이 없는 부부나 백수에 비해 시간이 많다 볼 수 있는가?

아이 있는 부부가 아이 없는 부부나 백수에 비해 더 많은 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

현재의 복지 수준은 재산과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농업사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출산율만을 위해 그래야 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가 그런 농업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제까지 구성한 각종 도시 인프라와 편의 시설을 두고 돌아갈 수 있는가?

인력 집약화된 도시 산업이 붕괴한다면, 현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지금의 사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도시 사회는 유지되어야 한다.

도시 사회는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곧, 아이 있는 부부들에게 '시간'과 '재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사회 변화가 사람의 변화를 만들었다면, 이를 되돌릴 때는 당연히 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도시 사회가 만들어낸 생산력 자체를 이들에게 때려박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선, 시간에 대해서 보자.

현재 시간에 대해서 '육아 휴가'정도만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육아휴가는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육아 휴가만으로 이후 아이가 유치원등으로 갔을 때의 시간 보장 또한 해주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보장을 제대로 지원해주려 한다면, 육아 휴가는 물론이고 아이 있는 부부에 대한 2~3시간 우선 퇴근이 필요하다.

보통 아이가 보육원이나 유치원등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퇴근하여 부부에게 2시간 가량의 여유를 주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간 여유를 '아이가 없는 부부나 비혼자'가 보게 만들어 '아이는 곧 시간 여유'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런 빠른 퇴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하게 하며, 또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행 기업에 대해 그 줄어든 업무 시간에 대한 지원금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자.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는 많은 유아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한 지원책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등이 하는 유아 용품 지원등은 최대로 가봐야 '돈은 안써도 된다'수준에 가깝다.

이는 육아에 쓰는 비용이 0이 된다는 것일뿐, 플러스가 된다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출산을 '장려'하려면 플러스로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용품 지원으로 육아 비용을 0로 만든 뒤, '아이 소득'을 통해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다.

아이 한명당 월 소득으로 일정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년마다 130조에서 260조원가량의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 기금은 년 출산율 60만명을 목표로 하며, 출산한 아이마다 월 100~2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출산율이 60만을 돌파할 경우, 그 아이에 대한 월 지급 금액은 해당 월 총 지급 금액에 출산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월 지급 금액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며, 출산율이 목표치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조정 된다.

또한, 해당 금액은 아이가 매일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다닐때' 지급되며,

일정 기간마다 학대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학대가 발견되었을 때 부모와 자식을 격리하며 부모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책임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은 증폭되는 형태가 되며, 

이를 통해 고출산율이 아이에 대한 책임 부재로 연결 되었던 루마니아의 상황을 막도록 억제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된다면, 시간과 재산에서 아이가 '이득'이 되므로 출산율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상당히 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이를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정말 출산율이 그렇게나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면, 사회는 이러한 지출도 용인할 수 있을 수 있다.

정말로 '시급하다고' 본다면 그리할 것이다.

만약 사회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설득해야 하는 건 곧 정치의 역할일 것이다.

[oldbutgold]

뭐 결혼과는 무관하게 애딸린 집에 대한 전폭적인 특혜에 가까운 실질적인 지원이 답이죠..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이 딸려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프랑스식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뭐 프랑스식 이상을 하는 나라들도 유럽엔 있더군요.. )

그게 아니면 외벌이가 가능하도록 돈을 월급에 넣어줘야하고, 실제로 애들이 그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합니다. ( 안되면 부모를 처벌하고 양육권을 국가가 가져갈수 있을정도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