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면, 검찰을 향해 말했다면 공공 기관을 향한 말이요, 한동훈에게 말했다고 해도 당시 검찰 관계자였던, 혹은 정당에 몸담은 사람인 '공인'에게 한 말이 손배소 거리가 되는가 싶습니다.
그게 된다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은 입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판결의 결과가 참으로 끔찍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검찰을 향해 말했다면 공공 기관을 향한 말이요, 한동훈에게 말했다고 해도 당시 검찰 관계자였던, 혹은 정당에 몸담은 사람인 '공인'에게 한 말이 손배소 거리가 되는가 싶습니다.
그게 된다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은 입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판결의 결과가 참으로 끔찍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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