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서울대 대숲 글 보고 쓰는 정리해고 관련 이야기

[Калашникoв]

대한민국은 정리해고가 가능함.

아래의 4개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해고 가능

1. 정리해고 대상 사업이 ㄹㅇ 어려워져야 함.

 - 근데 미래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도 해고 가능

2. 정리해고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 함

 - 노동시간감축, 야근감축, 임금피크 등을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맞출 수 있다는걸 강조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된 근로시간 감축안이 있으면 

3. 정리해고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고, 부양가족 및 사업성 등을 따져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양가족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넣으면 안된다

4. 향후 사업이 회복되었을 경우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저 4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음?

사람 짜르기 힘들긴 한데

기업이 빈자리 채우기 힘들어거 짜르는걸 기피하는거지

법상으로 해고가 어려운건 아냐

[빈뚱빈뚱]

ㄹㅇ 해고가 어려웠으면 코로나 대량실직이란 기사자체가 안나왔지 ㅋㅋㅋ

[Crabshit]

솔직히 한국 노동법만 그냥 문자 그대로 잘 지켜도 훨씬 나아질텐데
노동법을 졷같이 휘두른단 말이야 이 ㅁㅁ이....
끊어진 빤스 고무줄이 한국 노동법보다는 덜 느슨하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