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 내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감정을 지배할수 있다!

[그만큼 신나시는거지]

 역대급 판결 갱신. 판레기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25074424276

[루리웹-7760788987]

석궁 마렵다 진짜

[루리웹-2354243445]

민주주의는 애국자의 피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며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

사법 정상화는 판새의 피를 마시며 자란다!

[카나데쟝]

판레기들이 빡치는 와중에 특이한 게 뭔지 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대충 판결한다는 거임.

[배신의 아이콘]

그럼 조또 필요 없는 새끼들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한 쪽은 확실하게 보호해야할 거 아냐 ㅋㅋㅋ

[맥주추적자]

물론 돈이 많거나 힘이 있으면 더욱 세심하게 대충 판결함.

[กʕ•͡ᴥ•ʔ ก]

어림없는 소리

[카나데쟝]

아 그래서 저 20대가 돈 많냐고오오오

[티탄즈 배니싱트루퍼]

저새끼들은 자기 애가 저렇게 당해보지 않는 이상 정신 못차릴거다
개씹호로잡놈년들

[Raysinzi]

집행유예 전문판사인듯..
1심서 징역때려도 집행유예로 낮춰주는게 취미인가봐

[MrCan]

반성문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네

[SilverouS]

있음

[아이언버드]

반성문대리작성 많아

[통성명은.무슨]

당연하지 근데 본질은 이거임
전관 변호사나 뇌물을 쓰고 감형되기 위한 핑계거리로 존재 하는거

[근그넵]

판사는 돈을 얼마나 먹은걸까

[보초번역가]

[득템만세]

중세: 16세면 어른이 됐으니 가정을 꾸려야지
근대: 20살이면 어른이니 자기 앞가림을 해야지
현대: 20대가 어른이라기엔 너무 일러. 30대는 되야 기반도 있고 자아도 성숙하지

물리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어른'이 되는 나이는 점점 밀려나는 중 ㅋㅋ

[전국악당협회장]

판사들은 전부다 강제로 퇴직시켜버리고 AI판사로 굴러가게 만들어야됨

법에는 감정이 없기때문에 그걸 보조하기위한 직업이 판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쯤되면 존나 개소리지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법을 지멋대로 가지고 놀면서 저딴게 계속 나오고 자빠졌는데

[코피파]

그 시-발놈의 선례들 때문에 ai학습 자체가 ㅂㅅ처럼 될거같아서 무서움

[Saariselkä]

그치 머신러닝된 AI 개무서울듯

[리얼북]

그리고 그 AI를 누가 해킹해서 잘못된 판단 나올꺼라는 사람 나옴

[플루토늄국밥]

하지만 법 조항문 하나하나를 다시 재해석해서 판례도 다시 거를 수 있을걸? 머신 러닝은 그런것도 넘을수있다
법은 이런데 왜 이런 판결을 냈지 휴먼? 너 정화.

[샤아☆아즈나블]

무리임. 그게 되면 ai가 아니라 탄소기반 지적생명체 수준이라서.

[🍀봉봉🍀]

판례따윈 집어 치우고 법전에만 입각해서 판결해야 하지 않나 싶음. 그래야 잘못된 법은 고치기라도 하지. 조까튼 판례는 어쩌지도 못하니.

[진정하고살어]

AI 판사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그 판사 첫번째 재판은 기존 판사가 재판받게 될 것.

[타카오]

저출산이라면서 판결은 저 모양이냐

[Na?!]

반성문을 줠라게 썼다 = 개돼지 새끼가 내 권위에 완전 굴복해서 ㅁㅁ핥고 빠는거보니 기분좋다 = 고로 감형

[통성명은.무슨]

뇌물을 받아서 감형시켜주고 싶은데 사건 자체론 무조건 실형
반성문 핑계로 반성 했다며 감형

[할로윈_쿄우카]

[옆다리후리기]

??: 아 1장만 더썼어도 무죄판결 줄려했는데 ㅋㅋㅋ

[제이어]

1심에서 징역 때린걸 집유로 풀어줌...
뭔...

[이름쓰기귀찮아]

착하게 사는것보다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돈벌어서
그 돈으로 판사 매수하는게 빠른거같다

[NC_V2]

사고칠려면 반성문 쓰는법 부터 배워야것네 잡것들이

[통성명은.무슨]

연습 필요 없을 걸
변호사시키면 알흠다운 과거시험급 반성문 예시가 있을거임
애초에 뇌물 먹고 깎아줄 명분으로 존재하는거 아니냐

[루리웹]

북유게감인 그 사건: 징역 4년

[갓겜:파워돌]

사법부가 드디어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사기노미야 이스미]

+"내가 국민들을 심판할것이다"

[루리웹-8727282333]

[노트북클럽]

최근 법조계에서도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죶같은 개념에 몸사리는 게 보임

2000년대 초반까진 얄짤없이 중형 나오던 신생아 살해 판결이 이젠 여성업계 눈치보며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바뀌었으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나온 이후로는 대놓고 태아 살해하며 유기해도 집유, 집유, 집유

에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하고는

[Saariselkä]

팩트)그거 없었을때도 갓성문은 잘먹혔다

[에그드랍]

근데 판사마다 다른것같음
누가봐도 엄중하게 처벌내려야하는 성범죄사건은
감형해주는 사건도 있더라고

[아이언버드]

팩트)사람죽인 대학생도 앞길이 창창하다며 집유줌

[통성명은.무슨]

아니야 독재시절에도 중죄저지르고 뇌물 멕이면
반성문 핑계로 잘들 빠져나왔음
그러니까 판결문 일반 공개 못하는 거임

[행인A씨]

뭔 씨이발 반성문 ㅋㅋㅋㅋㅋ 일본식 야쿠자들 손꾸락 짜르면 용서해주는게 훨씬 개념있다 씨이이이이ㅣㅇ팔 ㅋㅋㅋ

[번치코리타]

이상하게 작은건 기어코 전과자 만들면서
큰건 봐주더라
진짜 국밥집 성추행은 아직도 의문이야

[통성명은.무슨]

그걸 설명하는게 뇌물과 전관

[망죽]

살인에 사체 훼손에 ... 근데 이게 집유가 왜 뜨는거냐? 미국식 엄벌주의 소용없다고 하는데 이건 솜방망이 수준도 아니고 걍 법이 없는 수준인데?

[공허의 오다논♥]

나는 대체가 반성문을 쓰는게 감형이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다. 반성은 감옥가서 하라고해야지, 깜빵가는거 싫어서 쓰는게 무슨 반성문이야? 심지어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쓰는것도 아니고 감형자료로 제출하려고 쓰는거잖어. 없애야 할 법임.

[통성명은.무슨]

명분은 그거긴 한데
교정의 목적이 사회적 복수가 아니 교화 니까
반성한 자에게 중형을 주는 것은 부도덕 하다 뭐 그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관변호사 쓰고
전관 통해서 뇌물 멕이고 나서 중범죄자
풀어줄 명분으로 악용하는 수단

[-청일점-]

저래도 누구 하나 못건드리고 죽을 때 까지 잘먹고 잘살잖아

[루리웹-2364450688]

판레기들은 지난 판결문의 선례를 보고 참작해서 그 심각도나 여론에 따라 형을 +- 조절함
저 경우 판레기가 참으로 힘을 쓴거 같은데 뒤로 뭘 좀 받은건지 원

[루리웹-6754270452]

판사를 조질 방법은 없나

[지구별외계인]

그냥 법조인 카르텔용 같음.
변호사들 돈벌기위한 법...

[あかねちゃん]

내가 판레기 까는 댓글 달면 만날 판결문 보고 까라는 사람 더러 있던데.

말 같잖은 판결문이라면 몇 번 받아 번 경험은 있음.

근데 아무리 리갈 마인드랑 일반 상식이랑 차이가 있다해도 대체 뭔 논리 회로를 거치면 판결이 사회 정의하고 개별로 봐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사법 제도의 이론적 기능도 다 좋은데 판레기가 법원이 사회에 가장 바깥 울타리 역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잘못 된 거라면.

걍 내일부터라도 사제총기 만들어서 사적 제재 하자 이 소리임?

[루크스카이워커]

[あかねちゃん]

이게 판결이냐? 변호사가 쓴 변론이냐? 기도 안 차네

[🍀봉봉🍀]

반성문으로 감형은 말도 안된다. 걍 반성문 마저 안쓰면 가중처벌이 낫지 않을까 싶다.

[벌레는코로나나먹어🦊]

LH 도 반성문 쓰면 땅 안뻇겠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171348497]

염병하네 시발

[닉짓기귀차늠]

혹시 피해자가 되거든 가해자는 어차피 반성문 쓸테니 판사한테 강력처벌 호소문 반드시 써내라. 내가 사기꾼 새끼 집유될 거 저 새끼 반성 하나도 안 했다고 써내서 징역으로 만들어버렸지

[루리웹-1856500886]

나도 판사놈년 애새끼 변기에 넣고 불태우려한거 32차례 반성문 쓰면 봐주나?

[AVP2]

살인을 법대로 판결안하고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