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공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바뀜
즉, 이제는 소지 등의 범죄행위도 신상공개 명령
참고로 신상공개 명령은 법상으로 강제된다
2. 장애아동에 대한 성구매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3. 알선영업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4.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강제추행까지로 넓힘
5. 성매매 특별법에 규정에 따라 성 판매자는 처벌
하지만 기존 아청법에서는 벌하지 않고
다만 소년부 보호사건에 넘길수 있었는데
(보호는 보안조치라서 법적인 처벌은 아님)
아예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함
즉 성매매를 한 피해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의) 벌을 주지 않게 됨
6. 여가부 직할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센터가 생김
법 취지상 2-6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임
(5번의 경우 고의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이건 하루 온 종일 싸움판 날 주제인거 같아 일단 패스함)
유게이들에게 생각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저 1번 사항
신상공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바뀌면
뜨거운 감자였던 "표현물에 의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벌금형이나 실형이 나온다면 이제는 신상공개 대상이 됨
아직 쩡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온 마땅한 판례는 없으나
행여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그거를 알아두면 될거 같음
(IP보기클릭)218.38.***.***
그래서 앞으로 쩡봤는데 교복입은캐릭 있으면 성범죄로 신상공개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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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으로 소지한다고 징역형 때리면 유게이들 다 잡혀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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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으로 소지한다고 징역형 때리면 유게이들 다 잡혀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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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여기에 야1짤이나 은꼴사진 이런거 올리면 1번이 적용되는거지 | 20.04.30 2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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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 쩡봤는데 교복입은캐릭 있으면 성범죄로 신상공개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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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면 냉 | 20.04.30 22:35 | | |
(IP보기클릭)218.38.***.***
루리웹 성범죄자게시판 될기세구마 ㅋㅋㅋㅋㅋㅋ | 20.04.30 22:36 | | |
(IP보기클릭)223.38.***.***
걸려서 벌금형 이상 받는다면 신상공개 그리고 주변 거주민들에게 유게이 신상이 우편으로도 날라가지 | 20.04.30 2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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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그건 또 다른 문제라 나중에 거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마저 쓰겠음 | 20.04.30 2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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