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시험적으로 가동중인 무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절도와 관리인이 상주하는 편의점에서의 절도가 법률상 죄의 경중이 다를까요?
유게인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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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20.04.08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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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테 묻는거임. 왜 저 둘을 구별했는지. | 20.04.08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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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왜 구분했냐고 물으신다면 머라고 답해야할까요 누군가 이게 죄의 경중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경중이 있는건지 다른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 20.04.08 23:01 | | |
(IP보기클릭)27.115.***.***
구별을 해놨으면 구별을 한 이유가 있을거잖음. 서로 다른 건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는거지. | 20.04.08 2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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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감사합니다 | 20.04.08 2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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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절도초기에 바로 붙잡을 수 있으니 후자가 더 죄질이 안좋다라는 말씀이죠? | 20.04.08 23:03 | | |
(IP보기클릭)58.230.***.***
아뇨, 그냥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고요... 무인 점포를 턴 놈아 자수하면 또 다르겠지만 | 20.04.08 2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