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민식이법 찬성론자들 논리는 이거임?

[노리스팩커드]

여태까지 봤을 때 찬성론자들 논리가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징역형을 안 줄 수도 있다.

-> 명문화된 처벌이 징역 3년 '이상' 혹은 무기이기에 집유 또는 징역형은 들어감. 

집유만 돼도 보통 사람은 인생 망함.

운전자가 진짜로 과실이 없다면 판사가 알아서 무과실 줄껀데 뭔 걱정이냐?

->차 대 사람 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학적 분석으로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했지만 

판사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사고라고 유죄 때린 판례가 많음.

이게 다 12월 경에 변호사들에 의해 논파된 논리 아니냐?

아직까지 이거 밖에 없음?

[라이카선배♡♡]

매번 말하지만, 저건 무과실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이런 말들 나오는 거임.

[.카빌.]

이제와선 다 구라가 된 논리들

[파워2001]

잡담이 아니라 분쟁으로

[게데베데]

운전자 과실 0% 사례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서 그러는거임

[드롭펀치]

그 법안을 누가 발의했냐가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님

[노리스팩커드]

아니 난 이것도 웃긴데
2명 빼고 찬성을 통과됐는데
이건 진영을 따질게 아니라 법리를 따져야 할 것 아닌가 ㅋㅋ
그 정도로 판단이 흐릴까..

[루리웹-2747784424]

갑툭튀 자라니짓하는건 천재지변과도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