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분석같은 것도 다 씹고
판사가 유가족들의 원망같은 감정적인 요소로 과실 먹이고 유죄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이야 한 쪽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데 비해 한 쪽은 돈만 나갔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아무 잘못없이 징역을 살게 생겼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름.
그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분석같은 것도 다 씹고
판사가 유가족들의 원망같은 감정적인 요소로 과실 먹이고 유죄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이야 한 쪽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얻은데 비해 한 쪽은 돈만 나갔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아무 잘못없이 징역을 살게 생겼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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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경보다 판사가 문제였음. ㄹ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찌저찌 가능하지 않겠냐고 유죄 때린 경우도 있더라고 | 20.03.24 23: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