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열심히 일하는 여성가족부 근황

[크로오]

[TN-271]

ㅎㅎ 누가보면 우리나라 공창제인줄 알겟어.

[소전앜스포고]

ㅋㅋㅋ ㅁㅁ들 2천만원씩 준다잖어 ㅋㅋㅋㅋㅋㅋㅋ

[자각감]

하지만 남자들의 성매매 범죄는 참을 수 없다구욧!!!

[아니메점원]

감동의 여성범죄부 ㅠㅠ

[月山明博]

공창제를 해 ㅂㅅ들아

[리링냥]

그 누구보다 창.녀보호에 힘쓰는분들
틀린말은 아님ㅎㅎ

[로꾸옹]

지하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darkhigh]

돈에 의한 노예제를 인정한다는 건가?? 염전에서 일할때도 먼가 명심해야 하는거야???

[얼간망둥이]

저것들 1년 예산이 얼마라그랬냐

[이코]

참 좋은거 가르친다

[떡 깨구리]

공창제해 그냥 대놓고 창녀들 보호하는데

[태양별왕자]

성매매 합법이냐? ㅋㅋㅋ

[느림보이야기]

걸리면 2천만원입니다
벌금쎄네
아뇨 지원금입니다
???

[엑스준tg]

??

[Lycanthropp]

ㄹㅇ 한국 창1녀는 합법인줄 알겠네.

근데 페미들은 왜이리 창1녀 쉴드 못쳐서 안달이래?

[안알랴줌ㅋ]

그 일안하는 시간에 트위터하고 커뮤하고
시위나가고 하니까

[히컬]

음 저거만 보면 좀 아닌 거 같다

[OOQuanta]

우리나라 창불법아니냐??? 누가보면 합법인줄????

[D500]

정확히는 사는 남자만 불법.

[디어사이드]

기가차서 입이 안다물어진다

[THEPEBBLE]

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불법행위 조장하네

[흐리흐리다]

저거 읽어 보면 타의로 성매매하는 사람들 구제 관련 홍보임. 자의로 몸 파는 사람들은 짤 없이 처벌 받는데...

[Leo Fender]

???: 오피로 1억 벌었어요 흑흑

[흐리흐리다]

그 사람 처벌 받았음.

[흐리흐리다]

포주 같이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함. 그래서 장부 유무부터 살핌.

[TN-271]

포주 있음 타의인거임? 애초에 오피도 포주있을텐데

[흐리흐리다]

그니까 빚 때문에 억지로 성매매하는 사람 구제용임. 4, 5, 6번 내용 읽어보면 그 내용임.

[TN-271]

억지로 성매매를 하면 거기서 탈출할 방법을 알려줘야지.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챙녀짓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네

[날개비상]

너 욕하는건 아니고 정책이 참 비효율적이다
자의든 타의든 성범죄로 하고 사주형태로 죄질을 넘겨버리면 되잖아 포주한테
어차피 장부 유무 확인할꺼면

[흐리흐리다]

포주가 있다면 그 성매매 업소에 대가리가
있다는 거지. 윗 사람 말대로 자의 타의 여부를 가리기 힘드니 포주가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당했다고 일단 판단해 주는 거임. 물론 적극적으로 몸을 팔겠다는 의사를 보인 증거가 있으면 처벌 받는 거고. 그래서 요즘 포주들은 장부 안 남기려고 함.

[흐리흐리다]

그 탈출이란 게 채무랑 연관이 있어서 그럼. 돈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나친 이율은 불법이라고 저 안내문에서도 알려주는 거임. 잘 읽어보면 전부 탈출 방법임.

[흐리흐리다]

입법 시기 자체가 인신매매가 성행할 때여서 그럼. 예전에는 니 말대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보니 납치돼서 강제로 성매매하던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음. 뭐 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조금 개정되었음 해...

[TN-271]

다시 읽어보니 돈 값는 내용이 많긴 한데... 업소녀로 일하는걸 은연중 인정하는 마인드여서 썩 별로긴 하네.

[TN-271]

돈 갚는.

[흐리흐리다]

ㅇㅇ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내문임. 단지 현재 법 해석이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줄 뿐. 거액의 빚을 진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거나, 특히 미성년자처럼 법에 무지한 애들에게 빚 못 갚으면 잡혀간다고 하다거나... 그러면서 슬쩍 성매매를 제안하는 거임. 그것도 협박으로 쳐줌.

[흐리흐리다]

ㄴㄴ 그게 아님. 그 법 때문에 포주들이 요즘 장부를 안 남김. '장부도 안 남겼으니까 너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음~.'이러는 포주 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임.

[흐리흐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장부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일단 기소가 됨. 지금 저건 장부를 남기지 않는 포주 밑에서 일했는데 강제로 당한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임. 기소가 된다고 바로 전과가 남는 게 아니니까 일단 신고하라는 거지. 거기서 조사해서 장부 없이 강제로 몸을 판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거고.

[흐리흐리다]

법 재정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ㅠㅜ 나는 학교 안전공제 소속 변호사님께 내가 써놓은 것처럼 들음.

[흐리흐리다]

그거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위에 써 놓음.

[흐리흐리다]

그거 반박 내가 위에 써놓음.

[흐리흐리다]

기소유예 받는지 모르고 이미 여러번 단속 걸린 사람에게 하는 말임. 아니 상식적으로 정부가 창.녀 장려 정책을 펼치겠음?

[흐리흐리다]

저기 써진 설명이 불친절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제 강제로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딱 자기를 의미한다는 걸 안다고 함. 이것도 그 변호사님이 알려준 건데... 내가 딱 이짤 가지고 물어봤었거든.

[흐리흐리다]

그 '등'에는 장부가 없어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포함되는 거지, 지 몸에 명품 쳐바르려고 몸파는 창.녀를 의미하는 게 아님. 실제로 자발적 성매매자 처벌 받은 판례가 이미 있음.

[흐리흐리다]

위에도 써놨는데 성매매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표현임.

[흐리흐리다]

위에 6조에는 '등' 안 들어감.
피해자-> 기소 대상이 아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기소 대상임.
저 3조의 '등'은 자립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내용이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뎅

[흐리흐리다]

그런 사람들일 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강제로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처벌 안 한다는 것도 모를까봐? 자기가 피해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자꾸 성매매를 지속하니까 저런 안내문 붙이는 거 아냐.

[흐리흐리다]

자발적 성매매자가 정부 지원이 된다고?? ㄴㄴ 처벌 받음. 잘못 알고 있음.

[흐리흐리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기소된다고 바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거치잖아. 자의로 성매매한 게 밝혀지면 처벌 받음.

[흐리흐리다]

지원 대상을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잖아. 성매매하던 사람들 면죄부 주자는 게 아니라 자립은 도와야할 거 아녀?

[흐리흐리다]

저 지원 대상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1억 오피녀 같은 게 아니라 미성년자 때 가출해서 집창촌에서 밖에 먹고 산 적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흐리흐리다]

지원은 창.녀 장려가 아니라 줄이는 거지. 몸 파는 거로만 돈 벌었던 사람들 자립을 위해서.

[흐리흐리다]

성매매자 자립을 위해 돈 주는 게 어떻게 장려임? 그 돈 없으면 다시 몸 파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흐리흐리다]

니가 말하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소위 말하는 '1억 받는 오피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

[흐리흐리다]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는 저 안내문이 창.녀 장려처럼 보인다는 거야?

[흐리흐리다]

1. 그런 여자는 너도 얘기했다시피 범위를 행정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자체가 아니고, 2. 그렇기 때문에 저 지원 대상이라는 건 오랫동안 성매매로 착취당했으나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내 논리임.
나는 여기서 그 사람들을 니가 말하는 자발적 성매매자에서 제외한 거고.

[흐리흐리다]

나: 내가 하고픈 말은, 저 1번 안내가 1억 오피녀 같은 자발적 성매매자를 위한 글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성매매로 착취당한 사람을 위한 글이라는 거임.

[흐리흐리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흐리흐리다]

아이 씨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순서도 안 정하고 말하니까 더럽게 꼬이네.

[흐리흐리다]

오케이 뭔가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그 법적 근거가 니가 위에서 말한 3조이고, 그 법은 무조건 몸 파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야.

[흐리흐리다]

그래 뭔가 정리가 좀 된다.
법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 자발적 성매매-> 종류가 둘로 나뉘지만
법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성매매자가 1억 오피녀 / 성매매 피해자는 아니지만 착취당한 사람으로 나뉘잖아?
그런데 후자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3조가 만들어 진 거임. 전자를 위한 게 아니라.

[흐리흐리다]

미성년자 가출->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집창촌에 들어감-> 계약서, 장부도 없이 계속 몸 팔면서 살아온 사람들.

[D500]

여가부 논리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자의포함)로 보고 성매수자는 가해자로 보고 있죠.

[D500]

그게 자발적 아님?

[흐리흐리다]

그 사람들이 1억 오피녀 같은 부류와 같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흐리흐리다]

그럼 1번 안내가 창.녀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하는 거네?

[D500]

뭐가 아니예요. 버는 돈이 적으니까 아닌거임? 애초에 자발적 의사로 가출해서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뛰어든건데 이게 자발이 아니면 뭐임? 이용당하는 지적장애 여성들이나 종종들려오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 자발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게 요즘인데요.

[흐리흐리다]

아니 자발적 성매매자 맞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건 맞잖아? 그 지원을 위해 만든 게 니가 가져온 3조라고.

[흐리흐리다]

실제 가출 청소년들 사례를 보면 그런 말 안 나올 텐데...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고 미성년자라 취직도 안 돼서 성매매로 빠지는 사람이랑 지 명품 사려고 몸파는 창.녀랑은 확실히 구분해야죠.

[흐리흐리다]

지원 정책이 장려 정책이 아니라는 거임.

[흐리흐리다]

지원정책= 님 자립의지가 있으니 도와줄게요. 다신 이거 하지 마셈.
장려정책= 님 창.녀 하세요! 짱짱 좋음!

[흐리흐리다]

아니... 나도 알아. 근데 니가 참전하기 전에 위에 댓글에선 마치 자발적 성매매자=지 명품 사려고 몸 파는 사람처럼 논의되고 있어서 계속 그 맥락에서 말한 거임.

[흐리흐리다]

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흐리흐리다]

그냥 통화로 하면 안 될까? 이거 지금 너랑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던
용어랑 니가 사용하는 용어랑 함의가 달라서 계속 오해만 생기는 것 같은데...ㅠ

[흐리흐리다]

ㅇㅇ... 그리고 너랑 말하기 전에 위 댓글에서는 다들 그 의미로 얘기하고 있었음...

[흐리흐리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는 2번과 3번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았지. 그리고 다들 저 정책이 3번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까고 있었고.
나는 저 정책은 1번과 2번을 위한 정책이니 그렇게 깔 것 없다는 관점이었음.

[흐리흐리다]

그리고 2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판단 문제니 거기까진 가지 말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D500]

버는 돈의 액수와 사치여부로 자의와 타의른 구분하시는건가요? 대~단한 논리네요. 누가 들으면 가출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거고 집에 안돌아 가는것도 강요에 의한 것인가 보군요?

[흐리흐리다]

너는 중간에 꼈으면 그냥 가라... 겨우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흐리흐리다]

토론에 앞서 용어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달았다... 여튼 이거로 끝난 거임?

[흐리흐리다]

ㅇㅋㅇㅋ 수고행

[(°ㅡ°)]

여성부는 진짜 정치판을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차악이 없는 멸해야할 극악임

이정도로 억지 존속시키는 거 보면 싫더라도 음모론이 나올수밖에 없음

뭐 부랄을 잡힌건지 약점을 잡힌건지 아니면 여성부가 한국의 스위스마냥 검은 돈을 저장하고 있는 씹쌔끼들인지

[코르네이트]

노무현이나 YS처럼 좀 화끈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루리웹-7742029514]

명색이 장관급 정부기관이란 곳이, 범죄은닉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

[No1.Bujji]

이 잡것들은 위안부 가정폭력에는 관심도 ↗도 없음

[짐 고든]

대체 왜 챙녀들을 싸고도는거냐

[미친빌런]

저런것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활동한다는게 혈압이 오른다.

[TaliZorah]

범죄 조장하는 미친 정부 부서를 아직도 폐지하지 않는 갓-국가의 모습

[Angkal]

이거홍보하면 외화 벌이가능?

[이층의너구리]

이 시발 대체 저딴건 왜있는거야

[Segaro]

아 맞다 쟤들도 있었지 요즘 하도 자극적인 걸 많이 봐서 까먹고 있었네

[아나로즈 티카람]

이건 여가부 욕해봤자 의미가 없음.

창녀는 끌려온 사람이나 어쩔수 없이 온 사람밖에 없다는 쌍팔년대 사고방식이 정부전체의 생각이라서 여가부만 욕해봤자 의미가 없어. 욕하려면 정부를 욕해야지.

[빛의라이트]

여가부가 정부기관이고 정부 욕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왔던 부서인 여가부도 욕먹는건데 뭔말이냐

[아나로즈 티카람]

이건 여가부 없어져도 바뀌지 않을 정부태도라는 겁니다.

[김화백빠돌이]

여가부가 아니라 서울시로고인데?

[사쿠라나코히토미김채원조유리]

그럼 성매매 남성들은
불쌍한 여성들을 돕는 기부자들인데
처벌하지 말자

[Kaelic]

성매매 조장하네

[MC빡돈]

이거 그냥 성매매 조장하는거지??

[사쿠라모리 카오리P]

퍄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도 제대로 안주면서
창녀들은 존나 신경쓰죠?

[Eric Cartman]

근데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인데?